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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협회,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
△협회 창립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할 민간단체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창립된 스마트그리드협회는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기업들이 확정된 정책을 믿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소통과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1일 19개 회원사로 출발해 불과 5개월만에 87개 회원사로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출범초기에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GWA와 MOU를 체결해 국가적 위상을 높였고 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수립 등 협회가 할 일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수행의 민간부문 대표 핵심축을 맡아 정책 건의와 반영, 다양한 정보 제공,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같은 곳에 입주하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지한국기술센터 18층에 나란히 입주함에 따라 우선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회원사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회원사와의 의견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부 측면에서는 사업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강화되어 민간과 정부의 상호간 사업진행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무국 직원의 충원도 이제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표준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전기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있던 전력IT 표준화 사업에 추가된 스마트그리드분야 표준은 협회가 하는 것으로 정부 절차를 끝내고 지금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기술표준원의 협조 하에 스마트그리드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표준화 업무, 즉 IEC 등 국제표준 부합화 30종, 국가표준제정20종, 국제표준제안10종 등 올해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 및 특허정책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해외국제특허로펌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현재 해외 각국의 저탄소 녹색혁명과 관련하여 산업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호주, 일본, 스페인, 중국 등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국가적, 기업적 활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서둘러 진행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단일 전력회사를 통해 전력망과 기술이 운영되고 있으며, IT 또한 강국이다. 이런 제반 환경은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실증' 과정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해 경쟁국보다 선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실증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로드맵이 완성되면 불투명 했던 기술개발 분야나 개발된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취해질 법과 제도들의 시행일정이 보다 더 확실해 질것이며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현실화 될 것이다정부는 이미 스마트그리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에 스마트그리드 T/F(Task Force)팀이 신설됐고 산하에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을 보강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구축을 위해 산·학·연을 망라해 구성한 5개분과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계획들을 검토·연구하고 있다.또한 제주 통합실증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착공식 이후 테스트 베드(Test bed)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의견들을 조정·반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또한 실증단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검증을 못받던 기업들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을 인정 받고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사업예산과 R&D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돼야 한다.△스마트그리드 성공을 위한 협회의 계획은Test Bed의 성공적 구축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며, 정부는 확고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고, 협회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 조정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업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한다.협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위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워킹그룹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차원에서 컨소시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또는 논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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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증단지를 세계적 랜드마크로
△이번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도에 주는 의의는.스마트그리드는 지난 100년간 변하지 않은 전력사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녹색에너지 활용,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제주 실증단지는 미국, 유럽의 실증단지와는 달리 독립적 전력계통에서 관련된 핵심 기술의 실증과 실제 전력망과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세계 최초 실증단지라 할 수 있다.스마트그리드 단지가 구축되면 실증지역인 구좌는 세계 최초 미래 에너지 마을이 된다. 제주 전체로 본다면, 제주가 카본 프리의 청정 섬으로 확실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실증단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녹색성장의 체험관이 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표방하는 우리 도에게는 또 다른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또한 제주는 녹색기술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스마트그리드 사업 시장을 선점하는 해외 수출기반 지역으로 제주가 거듭나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제주 발전과도 직결된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지역일자리 창출, 국제적 관광명소화로 발돋움 하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 도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정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2050년까지 제주도 전력 총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주 전 지역을 스마트그리드화해 나갈 것이다.△제주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제주는 스마트그리드 및 녹색산업의 최적지다. 우선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건이 최적이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및 보급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위해 독립된 적정 규모의 전력계통을 갖추어 실증 및 검증효과 비교가 가능하고 실증단지사업에 기존 신재생 발전 설비 및 계통설비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제주는 세계적인 녹색 청정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녹색성장시대 체험공간 제공 및 세계시장에 대한 홍보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합하다. 더불어 쾌적한 연구 및 거주환경 등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연구원의 상주 편이성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제정 용이하다는 우리 도만의 이점이 있다.이번 선정된 실증단지는 전력계통 고장 파급 영향, 기존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신재생 연구단지 연계성, 다양한 고객부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위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기업인들은 스마트그리드 구축 과정에서의 인허가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이 있다면.스마트그리드를 주요 전략사업으로 키우려면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회제공으로 관련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우리 도는 실증단지 중심 기업지원을 위해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수준의 제도개선 추진, 행정적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체계의 마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회와 만남의 장 마련, 국제자유도시 7개 선도프로젝트(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검증된 스마트그리드 실용화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기업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투자지원 창구 단일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투자가 장기 체류 허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투자자(총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국·공유지 임대료 최대 75%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등 국세의 자율권 부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풍력 등) 관련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스마트그리드 구축과 관련한 도민들의 민원, 소송 제기 우려에 대해 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구좌읍 실증단지는 정부가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 스마트그리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실증사업이 추진되면 실증단지 내 각 가정의 여러 가전 기구들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량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가 약 6~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실증단지에는 실증단지 건설, 연구기관 유치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 실증단지 구축과정에서 참여 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실증단지 체험 및 견학에 따른 관광명소화 등 지역발전 효과도 크다.실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사업 시작부터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사업과 실증단지의 중요성,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 설득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증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긍정적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본다.앞으로도 실증단지 내 주민대상의 지속적인 추진상황 설명회를 통해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증단지 참여에 자부심을 가지게 할 예정이다.△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과 제품을 실생활에서 시험, 평가함으로써 산업화를 조기에 이룩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도뿐 아니라 지경부,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등 각 기관이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역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 세계 최고 규모 실증단지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제주는 풍부한 녹색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제주도민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도 다른 염려는 마시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만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우리 도정에서도 특별자치도답게 확실한 지원을 거듭 약속드리며, 제주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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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경제적 구축이 목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한국전력(KEPCO)에 주는 의미는한국전력(KEPCO)은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제주도 구좌읍 일대에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KEPCO의 우수한 송배전 인프라와 기술수준을 기반으로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실증시험을 2013년까지 시행하게 된다.실증단지의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도시단위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국단위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상용화, 나아가서 수출 산업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스마트그리드는 정부 그린에너지 산업의 집약체이자 매개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력산업 특성에 맞추어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그리드는 새로운 사업으로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전력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그리드 효과, 전략,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그리드가 21세기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구축이 이루어지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번 제주 실증단지 컨소시엄에 한전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참여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대한 한전의 계획과 중점을 두는 분야를 설명한다면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전력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의 전력IT 10대 과제 중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전이 주관하는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 분야와 함께 스마트 플레이스(Smart Place), 스마트 트랜스포트(Smart Transport),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분야 또한 전력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한전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일각에서는 한전이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KEPCO의 실증단지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의 구축사업과 전력서비스 분야에 참여는 당연하다고 본다.다른 3개 분야(Place, Transport, Renewble)에서도 KEPCO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실증단지는 전력분야가 중심이므로 KEPCO가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력회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한전의 득(得)과 실(失)을 꼽는다면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많은 투자비용 발생이 우려되나 KEPCO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일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과는 무관한 전력산업 구조 변화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외국의 경우도 전력산업 구조와 관계없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CO₂ 감축은 물론, 고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품질 저하비용과 송배전 손실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설비이용 효율화, 신규발전투자 절감,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득이 있다.△스마트그리드의 선두기업으로서 정부나 업계,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스마트그리드 추진에서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등 지원중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업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요소기술과 대규모 신재생 전원의 수용 및 운용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으므로 KEPCO 주도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KEPCO는 계통 운영의 신뢰성과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와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성은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는 연관 산업체와 협조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다.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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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스테이션 현황…수소시대의 핵심 인프라 ‘수소스테이션’/title>script>document.write("style>.as1b{position:absolute;clip:rect(437px,auto,auto,437px);}/style>");/script>div class=as1b>ul>
고봉길,박진형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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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보고서, ‘반도체 무역역조…차세대 개발해야’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다.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로 과거 몇 년 간 견고한 수출과 높은 무역수지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세를 보인다.매출액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하이닉스는 10위 정도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명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독일 키몬다의 파산으로 한국 기업의 D램 시장 점유율이 55.5%로 확대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선전과는 달리,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다.그러나 전해영 연구원은 “이러한 장기간 무역적자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원인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며 “무역 적자 기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문별·수출입 대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내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 한자리수지난 약 2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해 왔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06년 11월 39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이에 따라 2007년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16% 감소한 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7년 반도체 수입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3.9%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월별 수출입 증가율을 관찰해보면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2개월간 지속된다. 더불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균 10%대를 기록했던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과 2009년 9월 현재 각각 7.8%, 8.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의 월별 실적을 관찰하면 2007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9월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가 감소해온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먼저,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는 2007년 1월 19억5,230만 달러에서 본격적인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9월 8억1,21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이는 2007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2억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008년 9월 6억3,900만 달러로 123% 확대되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8억5,200만 달러에서 9억7,060억 달러로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입이 각각 전년대비 9%, 8%씩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3억5,580만 달러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008년 9월 14억8,94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2억 780만 달러에서 24억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급감, 비메모리 수입증가 반도체 수지가 악화된 원인으로 전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 급감 및 수입 증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증가”를 지목했다.첫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및 對미국 수출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축소하고 있다. 우선 2006년 4분기 최고점을 기록했던 메모리 부문 무역수지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기준 5.81달러에 거래되던 DDR2 512Mb는 2008년 1월 84% 감소한 0.91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하였다. NAND 8G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8달러에서 3.3달러로 하락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對미국 수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對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7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하였다.특히 2007년 對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6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들어 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7.3%가 감소하여 여러 반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활성화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 수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공급확대 및 유연한 노동탄력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을 증량해왔다.이에 따라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전년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무역수지가 점차 축소되었다. 셋째, 국내 민간 투자가 미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대만·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경우, 2000년부터 이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18억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막대한 R&D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기술장벽으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하였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노광기술이나 SoC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국가지원 덕분에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품목들에 걸쳐 한국 반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8년 이들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차세대메모리개발로 점유율 공고히 해야첫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불안요인이 많아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제기된다.더불어 기술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F랩, P램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휴대폰, PC, 내비게이터, 인공지능 가전 등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재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장비·재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후방산업으로 반도체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이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산화율은 각각 20%, 50%에 불과하다.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재료 기업들의 대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시스템반도체 업계와 파운드리, 장비·재료 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반도체 산업 cluster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중소업체들이 개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주요 대형 반도체 업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측면이 크다.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불균형 산업 구조가 양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벤처업체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과 대조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등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도체 산업 cluster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전 연구원은 “국가주도의 공동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원천기술 부재 및 기술개발 투자여력부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여경 기자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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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하는 녹색성장의 場
신근순 기자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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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CO2 감축수단 ‘CCS’
박진형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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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완만…내년 75~85달러”
서여경 기자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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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폐금속자원이란 폐전기, 폐자동차 등의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의 사업장계 폐기물 등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특히 폐금속자원은 천연광석보다 높은 비율의 금속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1톤의 금광석의 경우 약 5g의 금이 생산되지만, 같은양의 폐휴대폰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의 생산이 가능하다.현재 중국, 캐나다 등의 5개국의 전세계 광물보유의 비율이 높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높아지고 국제 금속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저조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으로 자원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첨단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례EU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을 규정하고 생산자에게 매년 회수의무를 부여(4kg/1인 이상)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기본골격지침’ 등 공동지침·법률에 의해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2020년까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부과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지난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으로 이미 자원회수를 실시한 미국은 ‘소재개발 특별법’을 통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소재개발 국가계획’에 의해 정부 R&D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보급 등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2001년 1월 제정한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법’을 통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정착화 했으며, 특히 1997년부터 조성한 에코타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구현하고 있다.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폐금속자원화 및 재활용산업의 육석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보호설비 목록’ 등에 의해 폐금속자원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강화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대상(현재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폐자동차를 2013년까지 3종 전 차량(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리튬이온전지에는 Co(5~10%), Ni(5~10%), Li(5~7%) 등의 유가금속성분이 함유돼 있다.현재 법적 재활용 의무가 주어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외에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금속이 함유돼 있는 공정부산물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폐선박, 폐공구 등 사용종료 된 각종 폐기물과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 그리고 군부대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금속자원 상시수거체계 구축세탁기∙TV같은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을 추진한다.누구나가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약제 및 당일제 수거 등 즉각적인 수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폐휴대폰, 폐전지 등 소형 폐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배출원에 따라 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수거전용함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을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숨은 자원 모으는 날’을 지정해 폐금속 자원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영세민의 수집 장려금 지금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주도형 재활용 R&D,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먼저, 경제적 가치가 철강, 귀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등 4개 금속을 종류별로 중점 재활용 금속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폐스크랩, 폐액 등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60∼7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할 방침이다.특히, 희유금속은 무역역조, 신성장동력 수요, 국내 수요공급, 경제성 등을 토대로 15∼20개를 전략재활용 금속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다.‘기초∙실증∙상용∙고순도∙대체기술’ 등 5개 기술 분야별로 R&D 투자 집중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2013년까지 선진국의 70%, 2020년까지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며 R&D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한다.또한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한다.또한 재활용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금속자원 비축규모 확대 및 재활용 금속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설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용 육성융자금('09년 현재 650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중점지원 하고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폐촉매 등의 폐금속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 인하방안도 추진한다.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여,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 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해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 조성 및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 정보화·교육·홍보 기반 조성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로 축소(사전적합통보제 폐지)해 허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적 위해가 적은 폐금속 재활용업은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관기준도 현행 30일에서 90일으로 늘릴 계획이다.중고품 및 폐제품 수출의 재활용실적 불인정 등 수출입체계 개선 및 불법적인 폐금속자원 수·출입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폐금속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방지 및 국내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폐금속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토록 하고 제품생산, 출고량, 내용 연수, 폐제품 발생량, 제품별 금속종류, R&D현황, 재활용 현황, 수거체계, 산업현황 등 모든 관련정보를 DB화 할 예정이다.폐금속 재활용 분야별(자동차, 폐전기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중요성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대효과경제적으로는 금속생산효과는 연평균 1조4,850억원이며, 무역대체효과는 연평균 11억2,000달러, 연평균 1,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환경적으로도 매립∙소각비용이 연평균 456억원, CO2가 연평균 11만톤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국 기자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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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의 비타민 희유금속
신근순 기자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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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초고용량 커패시터’ 산업기술 워크샵
편집국 기자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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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달러 시장, 장치·장비분야 수출 주목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우수한 전력망을 갖고 있고 IT강국인 우리나라는 지난 7월 주요 8개국(G8)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포럼(MEF)에서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 세계 선도국으로 정해짐에 따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가 한국전력 등과 함께 제주도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을 위해 예산 1,260억원을 투자하고 약 3,000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내에서 스마트그리드 T/F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일에는 기존의 전력 IT사업단을 확대·개편해 한국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이 출범하는 등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대응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란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해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이다. 이를 활용해 전력 공급자는 전력 사용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공급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전력 소비자는 이에 맞게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사용 시간과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으며, 태양광 발전이나 연료전지, 전기자동차의 전기에너지 등 가정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와 예비율 증가로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과 송전선로 증설을 최소화해 에너지 소비 6%, 온실가스 배출량 4.6%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전기자동차 사업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스마트그리드 구축이 필요하다. 실제로 1999년 울릉도에 13억5,000만원을 들여 설치된 600kW급 풍력발전기에서 나온 전력이 불안정해 기존 전력계통에 혼선을 주고 울릉도 전체를 정전시켜 결국 가동 20일 만에 풍력발전이 중단되고 몇 년간 방치됐다.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고 설비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불안정한 전력을 제어할 스마트그리드 구축은 필수적인 것이다. 하이브리드카를 시작으로 크게 관심을 받는 전기자동차 또한 충전과 방전을 하기 위해선 전력공급과 요금정산 네트워크, 전력계통 안정운영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그리드가 필요하다.이외에도 스마트그리드는 전력 이외에도 신성장동력 산업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구축으로 수요와 설비가 포화된 전력산업과 통신 산업에 새바람을 불어 일으킬 뿐 아니라 대용량배터리 보급을 확대하고 저비용, 신기능 가전제품 수요확대 등 배터리와 가전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파급효과가 큰 스마트그리드는 연평균 9% 성장해 2030년 약 3조달러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각국은 기술선점을 위한 경쟁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전력망의 첨단화, 고도화를 통한 스마트그리드 체계 구축을 위한 'Grid 2030' 프로젝트에 51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해 추진 중이며 에너지성(DOE)을 중심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50%인 46억 달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전력안정화를 위한 설계 교체 등 경기부양 지원에도 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24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CRIEPI)를 중심으로 5개 실증단지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Micro-Grid 사업을 통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 중이다.중국은 전력설비와 기기에 연평균 12%이상의 대폭적인 신규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고 지난5월에는 정부주도로 2020년까지 1,000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국내 전력망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위한 전력IT사업을 추진 중이다.스마트그리드를 위한 전력IT사업에 대해 정부는 2006년 국가에너지·자원개발사업(2006~2015년 계획)에서는 전력기술사업(원자력, 전력계통, 화력발전, 전력IT)에 4조1,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에는 ‘그린에너지산업발전전략’을 통해 전력IT분야에서만 4,200억원(정부:2,500억원, 민간:1,700억원)을 투자해 조기 상업화(통합 실증단지 구축)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과 대표 산업화를 목표로 제주도 구좌읍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 고창 시험장에 분산전원계통연계 시험소를 구축하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IT분야는 세계기술대비 약 85%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고 전통적 중전기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나 부품 및 정보처리 기술은 선진국의 50~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한 현재는 세계 시장을 TM T&D(일본), JAEPS(일본) ,GE(미국) 등 5개 기업이 80% 이상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전력IT 관련 3대 대기업(LS산전, 현대중공업, (주)효성)의 매출 규모는 1위 기업인 TM T&D의 10%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전력 IT 10대 중대형핵심기술 관련업체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중 전력IT 부문의 10대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뛰어들었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개발된 기술의 안전성, 내구성, 호환성 등 시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된 것이다.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비율(50% 내외)이 높은 만큼 개발 완료시 조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10대 핵심기술은 국내 전력산업 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고려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실증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한전 전력망에 기술을 도입해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국가에 패키지 위주의 통합제품으로, 비 OECD 국가에는 Plant 형으로 수출하는 전략으로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IT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는 △전력 반도체 기술(LS산전, KEC 등) △전력 수송 제어시스템(효성) △전력통신 유비쿼터스(일진전기) △배전지능화 시스템(LS산전,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 △차세대 변전시스템(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태광이엔시, 비츠로시스 등) △능동형 전력설비 상태 감시 시스템(현대중공업, 효성, 태광이엔시) 등이다.LS 산전은 1998년부터 본격 연구 개발을 시작해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KEMS)개발,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배전지능화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전압에 견디면서 대전류 처리 능력을 구비한 직류와 교류를 서로 교환하게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PCU, Motor Drive, 고효율 가전의 핵심부품인 전력용 반도체분야에도 진출했다.특히 LS산전은 제품 품질 향상과 신제품 출시, 유통망 지원, 관리로 LOYALTY 확대를 통한 적극적 시장 공략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특히 중국으로의 제2 내수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올해 LS산전의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804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8.68% 증가한 73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전력시스템, 교통SOC, 자동화시스템 등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낭비제거 활동이 효과를 거둬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전력 IT 10대 중대형핵심기술 관련업체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중 전력IT 부문의 10대 핵심기술을 말한다. 이미 국내 유수의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해 뛰어들었고 이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선 개발된 기술의 안전성, 내구성, 호환성 등 시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제주도에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구축된 것이다. 중대형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민간투자비율(50% 내외)이 높은 만큼 개발 완료시 조기 상업화의 가능성이 높고 10대 핵심기술은 국내 전력산업 뿐 아니라 해외수출까지 고려됐다. 정부는 이 프로젝트가 실증이 완료되면 단계적으로 한전 전력망에 기술을 도입해 양방향 전력시스템을 구축하고 OECD 국가에 패키지 위주의 통합제품으로, 비 OECD 국가에는 Plant 형으로 수출하는 전략으로 시장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전력IT 10대 핵심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는 △전력 반도체 기술(LS산전, KEC 등) △전력 수송 제어시스템(효성) △전력통신 유비쿼터스(일진전기) △배전지능화 시스템(LS산전, 광명전기,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등) △차세대 변전시스템(효성, 현대중공업, LS산전, 태광이엔시, 비츠로시스 등) △능동형 전력설비 상태 감시 시스템(현대중공업, 효성, 태광이엔시) 등이다.LS 산전은 1998년부터 본격 연구 개발을 시작해 한국형 에너지 관리시스템(KEMS)개발, 디지털 기술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 개발, 배전지능화 시스템 개발 등 6개 과제에 참여해 적극적인 연구 개발 및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이다. 고전압에 견디면서 대전류 처리 능력을 구비한 직류와 교류를 서로 교환하게 만들고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카 PCU, Motor Drive, 고효율 가전의 핵심부품인 전력용 반도체분야에도 진출했다.특히 LS산전은 제품 품질 향상과 신제품 출시, 유통망 지원, 관리로 LOYALTY 확대를 통한 적극적 시장 공략으로 시장 지배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해 특히 중국으로의 제2 내수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올해 LS산전의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62% 증가한 6,804억8,000만원, 영업이익은 8.68% 증가한 735억8,0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전력시스템, 교통SOC, 자동화시스템 등에서 선전을 펼치면서 매출과 이익이 증가했고 특히 지난해부터 추진한 낭비제거 활동이 효과를 거둬 영업이익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올해 반기 현대중공업 전기전자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52.08% 증가한 1조3,769억원이었고 영업이익은 무려 92.4% 증가한 2,986억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변압기 등 전력기기 해외부문 매출증가 및 환율상승에 의한 영업이익 증가로 이같은 실적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현대중공업은 변압기와 차단기 등 송전 설비와 각종 중전기기를 제작, 전 세계 7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24일에는 현대중공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업 중에서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0%가 넘는 매출 신장세를 기록한 것을 인정받아 미국 시장조사 및 컨설팅 기관인 프로스트&설리번(Frost&Sullivan)으로부터 ‘올해의 송전설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현대중공업의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올해 중전기기 분야에서 2008년 대비 각각 15%, 46% 늘어난 수주 26억2,500만달러, 매출 2조8,13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초고압 변압기 및 차단기 분야에서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IT 기반의 대용량 전력 수송제어시스템과 고부가 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관리시스템 등을 개발 중인 (주)효성은 올해 반기 중공업부문에서 전년 동기대비 28.63% 증가한 7,287억원의 매출액과 92.4% 증가한 1,15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회사측은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초고압 전력제품의 수주 및 판매가 크게 늘었고 환율 안정으로 외환 관련 손익이 개선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배전지능화 시스템을 개발 중인 광명전기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57.9% 증가한 292억원, 영업이익은 무려 269.35% 증가한 14억2,200만원을 기록했다. 수배전반 사업으로 시작한 광명전기는 피앤씨테크를 전격인수, 디지털 계전기류와 전력보호ㆍ자동화설비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수배전반에서 개폐기ㆍ차단기류, 계전기류 등으로 생산품목을 다변화하고 있다.배전지능화시스템 개발과 마이크로그리드용 통합에너지 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인 비츠로테크의 올해 4~6월 매출액은 전년동기 3.42% 증가한 142억8,500만원, 영업이익은 24.07% 증가한 7억3,700만원을 기록했다.비츠로테크는 2004년 개발에 성공한 저압기기제품이 각종 규격 및 인증시험에 통과하면서 전력기기 제품의 수직화를 이뤘으며 이를 통해 보다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해외시장개척 과 내수시장의 영업력 강화를 꾀하고 있다.고부가 전력서비스용 수용가 통합자원시스템을 개발 중인 일진전기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대비(7월~12월) 10.23% 감소한 4,116억3,400만원, 영업이익은 8.95% 증가한 508억1,400만원을 기록했다.회사측은 올해 초부터 영업이익 중심의 사업전략을 수립, 고부가가치 초고압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미주 및 유럽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쳐온 게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며 하반기에도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을 맡은 KEC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1,325억4,4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41% 감소했고 영업이익도 적자전환됐다.국내 최대 개별반도체 업체인 KEC는 지난 해 하반기부터 올 1분기까지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급격한 수요감소로 가동율이 하락하여 고정비 부담으로 금년 상반기까지는 경상적자를 기록했으나 올 2분기 중반부터 손익분기점 이상의 판매 및 생산 체제로 돌아섰다. 회사측은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부진했던 일본 및 구주지역 고객의 수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POWER MODULE 및 반도체 압력센서 등 신규로 추진 중인 사업의 추가 주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 영업이익 흑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기반의 차세대 변전시스템을 개발과 능동형 텔레메트릭스 전력설비 생태감시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인 태광이엔시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164억6,2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6.28%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했다.태광이엔시는 1980년대 초기에 한국수자원공사의 홍수예·경보 설비를 국산화 했고 이를바탕으로 전력설비 원격감시제어를 위한 원격소장치 개발을 통한 설비상태감시 및 예방진단시스템을 핵심역량사업으로 이 분야에 선두업체로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다. 이러한 핵심사업을 발전시켜 2004년에는 설비상태감시 및 예방진단시스템을 765kV 변전소에 설치했다. 더 나아가 태광이엔시는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유,무선 등의 통신 인프라를 구축, 활용하여 교통, 환경, 물류, 문화, 헬스, 공공안전, 업무 등을 통합하고 언제 어디서나 u-CITY 통합망에 접속해 최첨단도시를 만드는 u-CITY에 확대적용하여 u-시큐리티(공공안전망)구축을 담당할 계획이다.배전지능화 시스템개발과 차세대 변전시스템개발을 맡고 있는 비츠로시스의 올해 반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380.65% 증가한 323억2,400만원, 영업이익도 해외실적 호조로 인해 20억7,800만원을 기록해 흑자전환을 기록했다. 비츠로시스는 지리정보기반 위에 변전소부터 수용가까지 변압기, 개폐기, 계량기 등의 제반전기설비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와 설비관리기능을 갖춘 지능화된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 또한 배전지능화 시스템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부가된 개폐기, 차단기 등 다양한 배전기기와 단말장치를 개발과 다양한 분산전원을 배전계통에 연결하는 계통 구성 및 운전방안을 만들고 이를 위한 연계용 보호기기도 개발할 예정이다.▲스마트그리드, 장치·장비분야 유망전력IT 산업은 녹색성장시대를 맞아 전력의 효율화·안정화에 대한 수요증가로 발전가능성은 큰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진국의 전력시설이 설치된 지 50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정전 피해(미국 연간 1,500억달러)가 증가하고 있어 설비교체와 스마트그리드시스템(전력IT) 설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로 인해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장치·장비 기술분야의 성장이 부각되고 있다.동양종합금융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력IT 핵심기술 프로젝트는 시스템설계와 장비장치(효율성, 안정성 제고)로 구분된다.시스템 설계는 일정구역 또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은 기술력과 경험 부족, 부문별 시스템의 표준화 문제 등으로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반면 장치·장비 분야는 △전력설비 부품 분야의 선진국 대비 기술격차가 크지 않다는 점 △지속적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 △대부분이 프로젝트가 2010년 후반에 마무리 된다는 점 △시스템이 아닌 부품분야는 개별적으로 해외진출이 가능하다는 점 △민간기업이 높은 투자 비율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조기 상업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이번에 출범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도 스마트그리드 관련산업 육성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전략팀과 정책지원팀을 보강함으로써 앞으로 스마트그리드가 한국의 IT 산업처럼 수출효자가 될 것인지 기대된다.
신근순 기자
200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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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대한민국과학축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공동주관하는 ‘2009 대한민국과학축전’이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6일간 일산 킨텍스 전시장에서 연일 만원사례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올해로 13회째 맞는 이번 과학축전은 '과학과 창의가 만드는 녹색미래'라는 주제로 개막, 20만명이 넘는 관람객들이 참여, 일상생활 속에서 과학을 느끼고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됐다는 평가다. 또한 11개국 15개 단체가 참여한 해외과학 프로그램은 과학축전의 국제화도 이룩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올해 과학축전은 예년의 체험 위주 축제와는 달리 정부 출연연구소인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과학기술원,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수소에너지사업단, 차세대초전도응용기술개발사업단, 나노메카트로닉스기술개발사업단, 나노기술소재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사업단, 수자원의지속적확보기술개발사업단, (재)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한양대, 제주대, 한국기술교육대, 조선대, 순천대학교, 한국하니웰(주) 등이 참여해 연구성과 전시회도 마련해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이번 과학축전은 여러 기관들을 대표해 홍보전선에 나선 프로그램 진행자들로 더욱 빛을 발했으며 기관 가운데서도 이번 행사를 총 주관한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전시장이 눈에 띄는 활동을 벌였다.녹색성장, 나로호, 세계 천문의 해, 지구와 인류현안 등 과학기술계 이슈를 알기 쉽게 소개했으며 과학융합심포지엄, 융합강연, 융합카페 등을 통해 과학과 타 분야가 한데 어울릴 수 있는 장을 제공했다는 평이 내려졌다.주요 전시 기관 소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원자력연구개발 50년, 노색희망을 쏘다!’라는 주제로 이번 전시회에 참가, 대한민국 지속성장의 으뜸동력인 ‘원자력 기술’의 과거·현재·미래를 관람객들이 직접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연구원의 미래비전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 확산에도 심혈을 기울였다.주요 전시품으로는 △일체형 원자로 ‘SMART' 모형 △원자력수소 생산시스템 모형 △연구원 50년사 대형책자 △원자력 형상기억효과 등을 출품하고 관람객을 체험케 했다.한편 앞으로도 원자력연구원은 국가 녹색성장의 중심으로 끊임없이 진보해 ‘저탐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국전기연구원지난 1977년 전기기기시험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처음 설립된 한국전기연구원(KERI)은 경남 창원에 본원을, 경기도 의왕과 안산에 분원을 두고 있는 전기전문 출연연구기관이다.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전기관련 체험물과 다양한 녹색기술 전시물을 선보였다. 특이 이번 전시회에는 관람객이 전기관련 현상을 직접 체험해 보면서 전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초전도 자기부상 주행모델 △체열활용 열전발전시스템 △전기체험 발전기 등 전기체험 전시물 3종을 전시해 눈실을 끌었다. 또 △폐열활용 열전발전스텍 △초전도 자기분리 장치 △CNT X-ray 진단 시스템 △피부형광진단 및 치료장비 △도플러 초음파진단 장비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게 될 첨단 전기융합기술성과와 관련한 전시품 5종도 전시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초록별 지구를 위한 약속, EQ(에너지감성지수)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구와 인류를 위한 연구원의 에너지기술들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이어 흥미진진한 플래시 게임부터 과학실험까지 초록 감성 충전 프로젝트도 소개해 관람객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또한 세부프로그램으로는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담수화 기술 △제로에너지 솔라하우스 △ 석탄합성섬유 생산기술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후처리용 4-Way 필터시스템 등 다양한 주제를 선사했다.저탄소 논색성장을 선도하는 그린에너지기술 중심 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 1977년 설립돼 깨끗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이끌고 있다. 연구원은 또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해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과 전세계적인 문제로 다가오는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이번 과학축전을 통해 녹색성장과 관련된 미래에너지와 성장동력을 향한 전시물들을 전시, 과학원리 및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는 등 청소년을 위한 연구성과 체험관과 함께 녹색성장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부스를 구성했다.특히 대형 실감형 3차원 영상을 보조장치 없이 육안으로 체험토록 하는 등 반응형 가상현실 시스템에 응용 가능한 기술을 소개했다.또한평면형 렌즈를 이용해 태양빛을 수백 배로 모아서 태양전지에 비춰주는 장치인 집광형 태양전지를 선보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지난 1966년 2월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60년대와 ·70년대의 경제 고속성장의 동력을 제공했다. ■ 한국화학연구원‘푸른 미래 화학과 함께’란 주제로 과학축전에 참가한 한국화학연구원.화학연구원은 '푸른 미래 화학과 함께'란 기치 아래 전 국민에게 화학 분야의 우수 연구성과 및 중요성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일상 속에서 화학이 항상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고 녹색성장 시대를 꿈꿀 수 있게 했다.화학연구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친환경 녹색화학 세계를 열어가는 기초 유분 및 청정원료를 제조하는 화학기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활용하는 환경기술, 바이오매스 유래 화학제품 개발, 바이오리파이너리기술 등과 그린 화학 연구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했다.■ 한국기계연구원‘인간, 자연, 기계가 융합되는 녹색기계기술’란 부스 명을 내건 한국기계연구원은 과학축전을 통해 △나노임프린트 기술 △자가부상열차 운행 시뮬레이터 △수면장애 치료용 광치료기 △마이크로/나노 기포를 이용한 수질정화 기술 등을 전시 홍보했다.한국기계연구원은 지난 1976년 설립됐다. 이후 지식경제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기계분야의 산업원천기술 개발과 성과확산, 신롸성 평가, 시험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산업계 발전을 주도하고 있다. ■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재미있는 측정체험’을 통해 측정 및 표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신연구성과물들의 전시를 통해 활발한 연구현황을 소개했다.또한 길이, 질량, 시간 등 SI 기본단위들의 정의 및 원기들을 살펴보고 머리카락 굵기 측정, 인간분동 무게 맟추기, 나의 시간 반응 속도 등 재미있는 측정체험 경험을 소개, 관람객의 호평을 받았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측정표준대표기관으로서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국가 측정 표준의 확립 및 이해와 관련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산업체 및 공공부문에 그 성과를 보급, 국가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 21C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수소에너지사업단수소에너지사업단은 ‘무공해 청정 에너지수소’라는 주제로 전시회에 참가했다.이번 전시회를 통해 21C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위기대처를 위한 수소에너지의 현황과 전망을 관람객들에게 설명, 이목을 집중 시켰다.전시 내용으로는 물을 전기분해 하여 얻은 수소는 주유소에 있는 주유기처럼 디스펜서라는 전시를 통해 모형연료전지자동차에 수소를 충전해 작동원리를 관람객들에게 전시, 설명했다.수소에너지사업단은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사업으로 지난 2003년 선정돼 같은해 10월 ‘고효율수소에너지제조·저장·이용 기술개발사업단으로 출범했다. 이후 수소에너지의 제조·저장 및 이용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해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수너환이 가능한 청정에너지원의 수급체계 및 활용시스템의 실증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편집국 기자
200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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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총 10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활용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폐기물의 매립 ·소각 등으로 인한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를 에너지화 할 경우 처리비용의 절약은 물론 화석연료 대체효과,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감축과 해양투기 규제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신산업 분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특히 바이오매스는 농촌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해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산림계 바이오매스 등에 2013년까지 총 5조6,000억원,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총 14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15조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78%를 달성하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현, 더 나아가 2020년에 4.16%, 2030년에 7.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는다
정부는 폐자원에너지화에 2013년 까지 2조7,047억원(국고 9,628억원 ,지방비 등 1조7,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20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48개시설(1만4,000톤/일)을 전국 8대 권역별 총 14개로 지역 거점화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설치 할 계획이다.
그동안 님비현상의 온상이 돼왔던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핌피(PIMFY)현상으로 전환, 지자체별 소규모 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후방 시설간 정보공유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계 폐자원에 대한 국고보조 및 세제감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하수슬러지 석탄혼소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 등 4개 테마타운으로 조성돼 세계적 환경명소화 및 국제 브랜드화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하여 ‘글로벌 녹색관광단지’도 함께 조성(야생동물원, 녹색바이오공원, 친환경레포츠단지 등)되며 녹색관광단지는 국가재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로 유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으며 올해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 추진과 함께 2011년까지 ‘산업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지원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 바이오가스화, 소각여열 회수·이용산업 등에 대해 정부는 국고보조 또는 융자,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이 선진국대비 약 60%로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용 잠재량에 비해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산업폐자원 에너지와 국내 350여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다.
▲저탄소녹색마을 ‘제2의 새마을운동’
정부는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가용자원은 많으나, 분산·간헐적으로 발생해 실제 에너지로의 활용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원 및 농업부산물 등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마을단위별 에너지 자체생산 및 지역내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 예정 중인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하여 2개 시범마을, 20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에서 신소재산업 재료를 찾는다
정부는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1996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의해 2012년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되는 것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에너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용 우수 품종개발,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연구·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발생량(4천2백만톤/년) 중 84.3%(3천5백만톤/년)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146만톤(3.5%)은 아직도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가축분뇨 자원화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시설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올해 40개에서 2013년까지 76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리온실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해 매달 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한달 사용량에 달하는 270만kW의 전기 생산과 바이오가스 및 액비 생산이 기대된다. 즉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환경오염 방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1석 5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정부는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조류·미세조류 등 해양 자원을 이용을 위한 에너지화 및 대량 생산체계가 미구축된 상태로 경제성을 고려해 우선 기술개발 연구와 2013년까지 연근해 7천ha면적에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연안 및 외해(배타적경제수역)에 대규모 해양농장을 조성해 대량생산 및 자동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양식장을 조성해 22억7,000만ℓ(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산물(해조류·미세조류·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학·화학 등 신소재 산업(식품첨가제, 의약품,화장품, 바이오플라스틱, 세제 등)과 연계·육성할 계획이다.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을 위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작물의 유전자 발굴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작물품종 개량 및 형질전환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우량 품종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상용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겨울철 농가소득 확보 등을 위한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목재펠릿확대와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핵심기술 선진화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활용기술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촌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2013년까지 숲가꾸기 산물 수집(156만㎥→650만㎥)과 산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1만ha→5만ha이) 확대 추진된다.
그동안 숲가꾸기는 연간 20만ha 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소규모 분산실시, 산림경영 인프라(작업도로, 기계화) 미비 등으로 산물수집 생산성이 저하됐었다.
정부는 숲가꾸기 산물의 대량 수집을 위해 작업도로 구축 및 기계·장비 임차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접한 지역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나아가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국내외에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3년까지 숲가꾸기를 통한 임산 잔재물 수집과 해외에서의 공급을 통해 87만톤에 달하는 목재펠릿으로 시설원예 난방유류 20%, 농가주거용 7%를 대체하고 화력발전소에 석탄과 목재펠릿을 혼합사용하는 등 용도를 다양화시켜 2020년에는 목재펠릿 500만톤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의 펠릿 제조능력 및 에너지화 기술은 아직 초보단계로 펠릿제조시설은 2008년 현재 4개(여주, 군산, 동해, 화순)가 가동 중으로 선진국에 비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펠릿제조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41개소로 확대하고 펠릿 보일러는 3만7천대를 보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제정한 목재펠릿의 품질규격(크기, 수분함량, 유황발생량 등)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업체가 현지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목체펠릿을 2010년 7만2,000톤을 시작으로 2013년 35만톤을 생산·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인도네시아가 제공하기로한 20만ha 임지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에 이어 한·인니 산림포럼과 무림페이퍼, SK네트웍스 등 55개기업 참여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인니, 미얀마 등 해외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융자)을 올해 188억원에서 2013년 38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0년까지 제도적 보완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 민간기업 등에 대한 세제개선,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용 폐자원 및 에너지 수요 등 내수기반이 좋아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형성에 성공할 경우 여건이 비슷한 중국?동남아 등에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장”이라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녹색성장 구현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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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 방안
▲왜 그린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정부는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미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제적인 경
제위기를 맞은 세계 자동차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을 건 그린카 개발경쟁
에 앞서 나갈 계획이다.
녹색성장위원회․지식경제부․환경부는 공동으로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동차 연
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 제작․판매차량의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11km/L, 201g/L로서 일본의 70%
수준이다.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은 자동차 산업경쟁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선진국의 동향을 감안해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자동차 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세계 자동차 업계는 살아남기 위한 그린카 개발 경쟁에 돌입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자동차 산
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의 빅3인 GM이 올해 6월 파산신청을 하고 ‘Good GM’으로 재탄생을 준비 중
이고 크라이슬러․포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 중이다.
EU는 클린디젤, 디젤 하이브리드차 시장 확대에 주력하고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일본 자동차 산업은 세계 하이브리드카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도 정부의 지원 아래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기업 M&A를 통해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를
단기간내 해소하는 전략 추진한 결과 올해 미국 델파이(세계 5위 부품사)의 브레이크․서스펜
션 사업부, 허머(GM의 군용차량 브랜드), 호주 DSI(트랜스미션 전문기업) 등을 인수했다.
여기에 최근 EU와 미국 등 선진국들이 강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및 연비 기준을 발표한 것은 앞으
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가 수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준이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우리의 해
외 수출차량인 기아 리오(35mpg), 현대 쏘나타(32mpg) 등은 미국 연비기준인 39mpg보다 낮은 수준
이며 도요타 프리우스 및 혼다(45mpg)와는 더 차이가 난다.
EU는 자동차 CO2 배출허용기준을 2012년부터 130g/km, 2020년부터 95g/km로 강화하는 법
안을 올해 4월 확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게 2012년부터 이산화탄소 초과 g당 5
유로, 2019년부터는 95유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미국은 대폭 강화된 연비규제책을 올해 5월 발표하고 환경청(EPA)와 교통부(DOT)가 연방정부의
평균연비와 자동차 온실가스를 둘 다 규제하는 ‘병행 규제(Joint rule-making)’ 입법을 착수했
다.
일본은 2007년 2월 연비 기준을 개정해 2010년 15.1km/L, 2015년 16.8km/L로 상향 조정하고 미달성시 제작사에 공표, 명령이 행해지며 명령 미이행시 벌금(100만엔 이하)을 부과한다.
▲채찍: 기준강화, 당근: 제도개선, R&D지원
정부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에 맞추는 한편 자동차 업계에 이중
규제가 되지 않도록 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는 제도의 도입
과 과감한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사용할 계획이다.
우선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미국 이상 수준으로 결정해 연비 17km/L 이상, 온실가스 배출
허용기준 140g/km으로 각각 대폭 강화한다.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를 대상으로 자동차제작사별로 판매되는 차
량 중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적용받는 비중을 2012년 30% → 2013년 60% → 2014년
80% →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적용하며 미국처럼 기준 미충족시 2012년부터 제작사를
대상으로 벌과금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저탄소 고효율 차 구
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R&D 지원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모두 자동차를 수출해야 하고, 연비 및 온실가스
규제가 각각의 장점이 있는 점을 종합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는 자율적으로 연비 또는 온실가
스 기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허용돼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기존에는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둘 다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가스 인증시
험기관과 연비측정기관을 택일 해 한번만 측정을 받도록 하되, 자동차 인증은 국가기
관에서 수행하고, 시험대행기관은 기존의 민간 시험기관 활용토록 개선됐다.
또한 제작사가 아산화질소(N2O), 메탄(CH4), 수소불화탄소(HFCs)를 감축할 경우 CO2 감축량
으로 인정되며 기준을 초과 달성한 경우 남은 크레딧(credit)을 다른 자동차 제작사에게 판매
하고 기준을 미달성한 경우 부족한 크레딧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배출권거래제가 허용된다.
자동차 업계의 그린카 판매량을 늘리고 저탄소 자동차 구매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정
부는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지난해 신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보조금․부
담금 제도를 제도 도입한 이후 저탄소 자동차 등록이 2008년 전년대비 77~487% 급증한 바 있다.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정부는 저탄소, 고효율 자동차들에 대한 R&D 지원 강화로 그린카 기술개
발․양산․보급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정부는 앞으로 클린디젤 차량의 효율 극대화 및 배출가스규제 대응을 위한 핵심 부
품 개발, LPG 하이브드리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등 기술개발, 연료전지 스택열화방지 등 연
료전지 시스템 기술 개발 및 고효율 축전기 기술개발 및 수소연료전지차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예
정이다.
▲기준강화는 녹색성장의 지렛대
정부의 이같은 제도개선 및 지원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
너지 절약, 측정방법 단일화를 통한 자동차 업계의 부담경감, 그린카 세계 강국 진입 등의 효
과가 기대된다.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의 누적량을 2015년까지 약
800만톤, 2020년까지 약 2,500만톤을 감축하고 에너지도 2015년까지 1,500만배럴, 2020년
까지 약 4,200만배럴을 절약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에게 측정방법과 관련된 One Stop Service를 제공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측정을
위한 검사수수료․차량 제작비․운송비 및 인건비 등의 연간 약 20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고효율 그린카에 대한 R&D 지원 강화를 통해 △2013년 그린카 4대 강국
에 진입, 2020년 세계 강국 진입△ 하이브리드차, 클린디젤차, 전기차 등 저탄소 고효율 자동
차 기술을 확보해 매년 연비 및 온실가스 감축 향상 신기술을 적용 △ 공격적 마케팅을 통
한 국내생산 및 수출 10%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개선방안을 토대로 세부 추진 계획을 금년내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자동차는 경제와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및 영향이 큰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 강화는 국가가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나아가는 지렛대(leverage)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현대·기아자동차 그룹은 2013년까지 총 4조1,000억원을 친환경차 개발 등에 투
자한다고 밝혀 그린카 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게 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