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금속자원 순환시스템. 폐금속자원 순환시스템

폐금속자원이란 폐전기, 폐자동차 등의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의 사업장계 폐기물 등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특히 폐금속자원은 천연광석보다 높은 비율의 금속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1톤의 금광석의 경우 약 5g의 금이 생산되지만, 같은양의 폐휴대폰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의 생산이 가능하다.

현재 중국, 캐나다 등의 5개국의 전세계 광물보유의 비율이 높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높아지고 국제 금속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저조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으로 자원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첨단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 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례

EU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을 규정하고 생산자에게 매년 회수의무를 부여(4kg/1인 이상)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기본골격지침’ 등 공동지침·법률에 의해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2020년까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부과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으로 이미 자원회수를 실시한 미국은 ‘소재개발 특별법’을 통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소재개발 국가계획’에 의해 정부 R&D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보급 등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제정한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법’을 통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정착화 했으며, 특히 1997년부터 조성한 에코타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폐금속자원화 및 재활용산업의 육석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보호설비 목록’ 등에 의해 폐금속자원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폐금속자원 재활용 강화

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대상(현재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폐자동차를 2013년까지 3종 전 차량(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리튬이온전지에는 Co(5~10%), Ni(5~10%), Li(5~7%) 등의 유가금속성분이 함유돼 있다.


현재 법적 재활용 의무가 주어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외에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금속이 함유돼 있는 공정부산물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폐선박, 폐공구 등 사용종료 된 각종 폐기물과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 그리고 군부대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 경로. 폐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및 재활용 처리 경로

- 폐금속자원 상시수거체계 구축

세탁기∙TV같은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을 추진한다.

누구나가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약제 및 당일제 수거 등 즉각적인 수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폐휴대폰, 폐전지 등 소형 폐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배출원에 따라 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수거전용함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을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숨은 자원 모으는 날’을 지정해 폐금속 자원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영세민의 수집 장려금 지금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 미래주도형 재활용 R&D,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먼저, 경제적 가치가 철강, 귀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등 4개 금속을 종류별로 중점 재활용 금속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

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폐스크랩, 폐액 등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60∼7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할 방침이다.

특히, 희유금속은 무역역조, 신성장동력 수요, 국내 수요공급, 경제성 등을 토대로 15∼20개를 전략재활용 금속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초∙실증∙상용∙고순도∙대체기술’ 등 5개 기술 분야별로 R&D 투자 집중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2013년까지 선진국의 70%, 2020년까지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며 R&D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한다.

또한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한다.

또한 재활용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금속자원 비축규모 확대 및 재활용 금속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설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용 육성융자금('09년 현재 650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중점지원 하고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폐촉매 등의 폐금속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 인하방안도 추진한다.

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여,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 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해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 조성 및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비전 및 목표. 비전 및 목표

-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 정보화·교육·홍보 기반 조성

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로 축소(사전적합통보제 폐지)해 허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적 위해가 적은 폐금속 재활용업은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관기준도 현행 30일에서 90일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고품 및 폐제품 수출의 재활용실적 불인정 등 수출입체계 개선 및 불법적인 폐금속자원 수·출입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폐금속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방지 및 국내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

폐금속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토록 하고 제품생산, 출고량, 내용 연수, 폐제품 발생량, 제품별 금속종류, R&D현황, 재활용 현황, 수거체계, 산업현황 등 모든 관련정보를 DB화 할 예정이다.

폐금속 재활용 분야별(자동차, 폐전기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중요성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 기대효과

경제적으로는 금속생산효과는 연평균 1조4,850억원이며, 무역대체효과는 연평균 11억2,000달러, 연평균 1,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환경적으로도 매립∙소각비용이 연평균 456억원, CO2가 연평균 11만톤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