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국내 부존량이 풍부한 폐기물, 임목, 가축분뇨, 농작물 및 부산물, 해조류와 같은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2020년까지 총 10조4,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농식품부의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에 따르면 그간 단순 매립·소각처리 또는 방치되던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고체연료, 바이오가스 및 바이오연료 등으로 전환·활용해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줄여 나가고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기존 폐기물의 매립 ·소각 등으로 인한 메탄가스의 지구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의 21배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이를 에너지화 할 경우 처리비용의 절약은 물론 화석연료 대체효과, 세계적 추세인 온실가스감축과 해양투기 규제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신산업 분야로서 많은 일자리 창출 가능하며 특히 바이오매스는 농촌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조기 성과창출이 가능해 정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산림계 바이오매스 등에 2013년까지 총 5조6,000억원, 2020년까지 10조4,000억원을 투자해 2013년까지 총 14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20년까지 15조2,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3년까지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율 3.78%를 달성하고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로 83.9%에 해당하는 3.17%를 실현, 더 나아가 2020년에 4.16%, 2030년에 7.12%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쓰레기에서 에너지를 뽑는다

정부는 폐자원에너지화에 2013년 까지 2조7,047억원(국고 9,628억원 ,지방비 등 1조7,4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2013년까지 386만톤의 폐자원 에너지화를 위해 고형연료화 및 바이오 가스화시설 등 48개시설(1만4,000톤/일)을 전국 8대 권역별 총 14개로 지역 거점화하는 ‘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해 설치 할 계획이다.
그동안 님비현상의 온상이 돼왔던 쓰레기매립장에 환경에너지타운을 건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핌피(PIMFY)현상으로 전환, 지자체별 소규모 시설 설치 난립에 따른 중복성 및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전후방 시설간 정보공유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산업계 폐자원에 대한 국고보조 및 세제감면,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하수슬러지 석탄혼소 허용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도 함께 실시된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은 수도권매립지에 폐자원, 자연력, 바이오, 환경·문화 등 4개 테마타운으로 조성돼 세계적 환경명소화 및 국제 브랜드화로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에너지 종합타운과 연계하여 ‘글로벌 녹색관광단지’도 함께 조성(야생동물원, 녹색바이오공원, 친환경레포츠단지 등)되며 녹색관광단지는 국가재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민자로 유치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전국 8대권 14개의 환경에너지타운의 조성지역, 유치 시설의 종류, 시설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갔으며 올해부터 부산?대구 등에서 사업에 착수하고 광주·충남신도청 등 6개 타운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는 기존 산업의 녹색화 추진과 함께 2011년까지 ‘산업폐자원 에너지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지원해 민간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RPF(폐플라스틱고형연료) 제조 및 이용, 바이오가스화, 소각여열 회수·이용산업 등에 대해 정부는 국고보조 또는 융자, 세제감면, 기술개발 지원 등을 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수준이 선진국대비 약 60%로 기초기술 및 상용화기술이 미흡하다는 인식하에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세계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최첨단 글로벌 기술력’ 확보 및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핵심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수도권매립지에 ‘환경에너지 전문대학원’을 설립, 2013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 가용 잠재량에 비해 활용도는 아직 미흡한 산업폐자원 에너지와 국내 350여개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에너지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다.

▲저탄소녹색마을 ‘제2의 새마을운동’

정부는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절약 및 재활용, 생태하천, 친환경주택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저탄소 녹색마을’로 확대·발전시켜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0년까지 600개의 마을 조성을 목표로 내년부터 2012년까지 환경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림청 등 각 부처별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된다.
이 사업은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가용자원은 많으나, 분산·간헐적으로 발생해 실제 에너지로의 활용율은 극히 저조하다는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원 및 농업부산물 등 농어촌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를 체계적·종합적으로 활용해야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마을단위별 에너지 자체생산 및 지역내 효율적 에너지이용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농식품부에서 추진 예정 중인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농촌형 에너지 자립 녹색마을’은 가축분뇨자원화 시설과 목재펠릿 보일러 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소수력발전 등 농어촌 지역에서 활용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자립 및 자원순환이 되는 지속가능한 미래형 농촌마을을 말한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개소당 265억을 투자하여 2개 시범마을, 2020년까지는 40개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다에서 신소재산업 재료를 찾는다

정부는 농수산해양계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원으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1996년 런던협약 의정서에 의해 2012년에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되는 것에 대비해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화·에너지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이오연료용 우수 품종개발, 대량생산 및 에너지화 기술을 연구·추진할 예정이다.

2008년 기준으로 가축분뇨 발생량(4천2백만톤/년) 중 84.3%(3천5백만톤/년)를 퇴·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146만톤(3.5%)은 아직도 해양투기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2013년 가축분뇨 자원화율 90%를 달성하기 위해 가축 밀집 사육지역 등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시설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에너지화 시설을 확충한다.

농식품부는 공동자원화시설을 올해 40개에서 2013년까지 76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가축분뇨를 이용해 바이오가스 플랜트에서 발생한 폐열을 유리온실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을 15개소 설치해 매달 농촌지역 9천여 농가의 한달 사용량에 달하는 270만kW의 전기 생산과 바이오가스 및 액비 생산이 기대된다. 즉 가축분뇨의 자원화는 환경오염 방지, 화석연료 대체, 온실가스 감축, 화학비료 대체, 생활환경 개선이라는 1석 5조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다.

정부는 동해안과 제주도 연안의 바다 사막화현상 방지와 수산자원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수산분야 바이오매스 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조류·미세조류 등 해양 자원을 이용을 위한 에너지화 및 대량 생산체계가 미구축된 상태로 경제성을 고려해 우선 기술개발 연구와 2013년까지 연근해 7천ha면적에 바다숲 조성을 통해 해양자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연안 및 외해(배타적경제수역)에 대규모 해양농장을 조성해 대량생산 및 자동 회수시스템을 구축하고 에너지화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2020년까지 50만ha 규모의 양식장을 조성해 22억7,000만ℓ(2020년 국내 자동차 휘발류 사용량 114억L의 20% 해당)의 바이오에탄올을 생산하고 바이오에너지 생산 부산물(해조류·미세조류·미생물 등)을 활용하여 식품·의학·화학 등 신소재 산업(식품첨가제, 의약품,화장품, 바이오플라스틱, 세제 등)과 연계·육성할 계획이다.

농산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및 바이오디젤용 유채생산을 위해서 정부는 2018년까지 10년간 3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우리나라의 바이오매스 작물의 유전자 발굴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작물품종 개량 및 형질전환기술 등은 상대적으로 미흡했었다.

우량 품종 및 에너지화 기술개발로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상용화 토대를 마련함과 동시에 겨울철 농가소득 확보 등을 위한 바이오디젤용 유채재배의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

▲목재펠릿확대와 산림 바이오에너지의 핵심기술 선진화

산림청은 목재펠릿의 수요기반을 확대하고 산림 바이오에너지 생산 및 활용기술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산촌 일자리창출과 새로운 에너지원의 안정적인 공급차원에서 2013년까지 숲가꾸기 산물 수집(156만㎥→650만㎥)과 산지 바이오 순환림 조성사업(1만ha→5만ha이) 확대 추진된다.
그동안 숲가꾸기는 연간 20만ha 이상 추진되고 있으나 소규모 분산실시, 산림경영 인프라(작업도로, 기계화) 미비 등으로 산물수집 생산성이 저하됐었다.

정부는 숲가꾸기 산물의 대량 수집을 위해 작업도로 구축 및 기계·장비 임차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펠릿공장 등 수요처와 인접한 지역에 바이오순환림을 조성하고 나아가 해외 목재펠릿 생산기지를 구축해 국내외에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조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2013년까지 숲가꾸기를 통한 임산 잔재물 수집과 해외에서의 공급을 통해 87만톤에 달하는 목재펠릿으로 시설원예 난방유류 20%, 농가주거용 7%를 대체하고 화력발전소에 석탄과 목재펠릿을 혼합사용하는 등 용도를 다양화시켜 2020년에는 목재펠릿 500만톤을 공급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의 12%를 차지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의 펠릿 제조능력 및 에너지화 기술은 아직 초보단계로 펠릿제조시설은 2008년 현재 4개(여주, 군산, 동해, 화순)가 가동 중으로 선진국에 비해 연구 인프라가 부족해 펠릿제조 핵심부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인프라를 구축을 위해 2013년까지 목재펠릿 제조시설을 41개소로 확대하고 펠릿 보일러는 3만7천대를 보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난 5월에 제정한 목재펠릿의 품질규격(크기, 수분함량, 유황발생량 등)에 따라 체계적 관리 및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펠릿 품질인증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해외에서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 진출한 업체가 현지에 목재펠릿공장을 설치해 목체펠릿을 2010년 7만2,000톤을 시작으로 2013년 35만톤을 생산·도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부터 인도네시아가 제공하기로한 20만ha 임지에 대한 현지 타당성 조사에 이어 한·인니 산림포럼과 무림페이퍼, SK네트웍스 등 55개기업 참여한 가운데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또한 인니, 미얀마 등 해외 목재펠릿 제조시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융자)을 올해 188억원에서 2013년 388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해 2010년까지 제도적 보완을 완료하고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 민간기업 등에 대한 세제개선, 인센티브 부여방안 등 정책적인 지원을 하기로 밝혔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에 들어가는 소요재원은 향후 대책의 추진과정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형편, 사업추진 및 민간시장 여건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국비, 지방비, 공기업투자, 민자유치 및 자부담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가용 폐자원 및 에너지 수요 등 내수기반이 좋아 기술개발을 통한 시장형성에 성공할 경우 여건이 비슷한 중국?동남아 등에의 해외진출에 유리한 입장”이라며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는 녹색성장 구현에 최적의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