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EU의 납, 수은 등 유해물질 규제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EU는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을 모든 전자제품 뿐 아니라, 케이블 및 교체부품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회장 윤종용, 이하 전자진흥회)가 브뤼셀의 KEA EU대표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RoHS 개정안(이하 ‘RoHS Ⅱ’)은 유럽 이사회(Council)의 채택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개정안 채택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oHS Ⅱ의 강화 내용으로는 △첫째 감시제어기기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을 대상 △둘째 TV, 휴대폰 등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대상에 포함 △셋째 유럽판매시 필수사항인 CE마크를 받으려면 유해물질제한규제를 만족해야한다 등이다. RoHS Ⅱ가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모든 전자제품 (케이블 및 교체부품 포함) 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의료기기, 감시제어기기 및 부품 제조업체 등 모든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CE 마킹을 위한 완제품 업체의 공인기관성적서 제출요청 증가에 따라 중·소 부품 업체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증가.셋째 제한 물질 추가 시,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테스트 비용증가와 함께 전담 인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 부품·소재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소 수출기업들은 대체물질 개발, 공정상의 친환경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 공통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U로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지난해(2010년) 기준 약 189억달러로 우리나라의 EU 총수출액 약 535억달러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생산수출을 감안하면 2배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전자진흥회는 2007년 7월부터 주요 해외유관단체와 공조해, RoHS Ⅱ가 PVC등 7개 물질 및 2개 나노물질이 추가되는 것을 저지하여 우리업계 부담을 사전에 경감시켜왔으며, RoHS Ⅱ에 대비해 전자업체들에 대한 컨설팅, 가이드 개발·보급, 교육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EU는 2006년부터 가전, 컴퓨터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을 0.1%(카드뮴 0.01%)로 제한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