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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소방방재청
고봉길 기자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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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화재보험협회
고봉길 기자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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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協-경찰청, 화재원인조사 협조체제 구축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와 경찰청(청장 강희락)은 4일 경찰청에서 화재현장 및 관련 증거물 조사 등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기적인 화재원인조사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화재원인에 대한 국가 수사체제를 민간 공인시험기관에서 실험을 통한 과학적인 원인규명으로 뒷받침하고 전문 화재조사 역량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해 체결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화재현장조사, 화재원인조사 관련 연구개발, 화재피해 예방을 위한 기술 및 정보교류, 공동워크숍 개최 등 방화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또한 한국화재보험협회 화재감식교육과정에 경찰청 소속 현장감식요원을 참여시키고,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사요원 상호지원을 통해 양 기관의 화재감식 역량을 강화하는데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3월 화재원인조사 국제세미나에서 발표한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등에서는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보험회사를 비롯한 다양한 민간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수준 높은 화재조사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화재현장조사 및 관련 증거물의 감식업무는 그간 경찰을 중심으로 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재원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제조물책임법’ 제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전문 개정 등으로 화재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분쟁이 많아져 과학적인 화재감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가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조사 업무를 보완하고 대신할 수 있는 민간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1973년 설립된 이래 화재분야에 있어서 국내 최대의 종합화재시험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화재원인조사와 밀접한 각종 연소시험, 대규모 화재재현 실험, 컴퓨터 화재 시뮬레이션 등 화재전반에 걸친 실험연구 수행이 가능하다.
2008년부터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전문가 영입 및 국내·외 연수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과학적인 화재원인조사 기법도 도입하는 등 신속·정확한 화재원인조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의 고영선 이사장은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현재 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화재현장 조사업무의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화재현장조사 및 관련 증거물의 감식업무에 대해 국가수사기관인 경찰청이 민간기관과 화재원인조사 협약을 맺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김성준 기자
201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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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소방, 소방차 블랙박스 설치 신속 출동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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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연구성과 발표회 개최
김성준 기자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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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協, 특수건물 방화시설 ‘양호’
김성준 기자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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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해부, 건설공사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의 본격적 착공, G20 정상회의 개최 등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검토 강화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업체선정 및 관리강화 △평가대상 조정 등 시공평가제도 개선 △부실벌점의 불합리한 산정방법 등 개선 △건설공사 안전관리 기준 근거 마련 등 부실공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책임감리시 발주청의 역할강화 △비상주감리원 명칭변경 및 역할강화 △민투사업의 책임감리에 대한 주무관청의 관리권 강화 등 책임 있는 건설공사관리를 위한 감리제도 개선했다.
또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확대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개정 △품질시험·검사시 자재생산국 관리 등 건설공사 품질제고를 위한 품질관리제도도 개선했다.
이밖에 기타 개정사항은 △의무 책임감리대상 조정(하수관거, 공동주택 등을 제외, 22개→18개) △ 사업시행자의 출자기업 감리수행 제한 △가시설용 철근 및 H형강의 품질인증제품 의무사용 제외 등이다.
한편 국해부의 개정안은 관련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입법예고기간은 5월 12일까지며 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의 법령정보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준 기자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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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PCO,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신근순 기자
201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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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지진상식과 대피요령’ 동영상 제공
고봉길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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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길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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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1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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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운영 Ankor Energy社, 안전환경대상 수상
신근순 기자
201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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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신기술개발·품질개선 적극 지원
김성준 기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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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I 손잡고 매출 증대 ‘쑥쑥’
김성준 기자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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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청, 사고예방 잘하는 지자체 인센티브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지난 16일 전국 시·도 재난관리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재난사고 예방과 금년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 하자고 다짐했다.
또한 올해 풍수해 사전대비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등을 잘하여 인명피해가 없는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선정, 재정인센티브(기관당 최고 3억원) 부여와 정부포상 등을 수여하게 된다.
이날 박연수청장은 -10℃이하의 추운 날이 많아 깊은 동결심도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았던 올해 해빙기(2월1일~3월31일)동안 단 1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한 자치단체 노력을 치하하면서 천안함 사고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된 시기에 올림픽공원 교량붕괴, 부산아파트 건설현장 매몰 등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한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안전·재난사고는 발생전 전조(前兆)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6월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분위기에 편승, 자칫 소홀할 수 있는 안전·재난사고 예방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물놀이 안전사고 절반줄이기, 공사장안전조치, 지역축제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등을 주문했다
또한 올해 여름철은 기후변화에 따른 강력한 태풍 내습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에 철저한 사전대비와 현장위주의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운영을 강조했다.
특히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읍·면·동 우량계 등 재해 예·경보시설과 마을이장을 현장재난관리관으로 활용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7월, 평년 강수량를 훨씬 초과하는 폭우(491mm)에도 현장 조기대응으로 전년대비 인명피해 50% 경감(24명→12명) 사례가 있다.
각 시·도 국장들도 금년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중 지역특색에 맞는 풍수해 대응대책을 발표하면서 중앙부처-지자체-유관기관-민간분야 Hot-Line 구축 및 공조체계를 가동, 인명피해 경감을 다짐했다.
소방방재청은 19~23일 기간중 중앙부처,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재난 취약시설 관리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작동실태 등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결과 우수한 사례는 전파하고 미흡사항은 우기이전인 5월까지 보완·조치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4월28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398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해 국가재난 대응체제를 점검해 ‘작동하는 방재’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고봉길 기자
201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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