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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배출권거래제할당 총량 턱없이 부족”
경제계가 정부가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할당 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28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정부가 2일 발표한 배출권거래제 기업별 할당에 대해 공동논평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제1차 계획기간(2015∼17년) 기업별 할당 총량 15억9,800만톤을 발표했다.
이는 이번 공동논평에 참여한 17개 업종 대상업체들의 할당 신청량 20억2,100만톤 대비 4억2,300만톤(20.9%)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계는 “이렇게 배출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없고 결국 과징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시장가격 톤당 1만원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은 톤당 3만원(시장가격의 3배)이 부과되기 때문에 할당 신청량 조사에서 제외된 5개 업종을 감안하면 이번에 대상이 되는 525개 기업에게는 3년간(2015∼17년) 12조7,000억원 이상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외환시장,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영환경이 매우 어렵다며 이런 와중에 기업 활동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기업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 제조·생산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제계는 배출권거래제가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재검증 △정부가 약속한 시장안정화 기준가격 1만원 하향조정 △부족한 배출권 공급방안 제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제계는 에너지 효율개선,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CCS) 기술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도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점검해 관련 입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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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어러블, 마이크로 E 기술 ‘촉진’
김성겸 기자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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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탐사 실패 확률 90%, 장기적 지원 필요
김은경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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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하수 폐열 지역난방’ 공급
신근순 기자
20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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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E절약 노하우 대륙에 전수
배종인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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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대구혁신도시 신사옥 개청
엄태준 기자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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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NARL 저가매각설은 ‘억울’”
한국석유공사가 최근 불거진 캐나다 부실투자건에 대한 세간의 비판에 공식 반박했다.
지난 20일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석유공사가 지금까지 2조원을 넘게 투자한 하베스트 NARL의 매각대금은 합의금 명목으로 250억원을 지불해 사실상 매각대금은 주식채권 매각금 10억원을 공제한 마이너스 240억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NARL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석유공사가 가지고 있는 NARL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매각대금은 사실상 10억원이며 이 중 석유공사가 NARL에 대한 1.8조원의 채권은 고작 1달러에 매각했다는 것이다.
또한 석유공사가 14일 매매계약에 따른 순현금 유입액은 35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지만 원유 및 석유 등 재고를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려 계산한 것으로, 실제 순현금흐름은 마이너스 280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김제남 의원실에서 제기한 매각대금 마이너스 240억원은 사실과 다르며, NARL 매매계약서에 의한 매각금액은 943억원이다. NARL이 보유한 재고금액을 약 600억원 가량 과도하게 부풀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한 하베스트는 실버레인지社와 원유 재고가치를 1,070억원(C$ 110.4 백만)에 합의했으며, 실버레인지社는 운전자본 정산(C$ 14.1백만)을 뺀 943억원(C$ 97.3백만)을 하베스트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1.8조원 채권의 1달러 매각은 사실과 다르며, 하베스트의 추가 손실과 관계 없다고 전했다.
NARL의 채권에 대해서는 NARL의 1.8조원은 관계회사 즉 하베스트와 NARL간 대여금으로, 국제회계기준(IRFS)에 따라 부채가 아니며, 거래완결전 채권‧채무조정을 통해 명목금액인 1달러를 남기고 전액 제거했다는 것이다.
석유공사는 실버레인지社에 NARL과 관련된 모든 책임과 의무까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매각했고, 매각 후 NARL의 자산유동화, 구조조정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는 석유공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겸 기자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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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에너지 신시장 창출전략 모은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안남성)은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 센텀호텔에서 에너지 신시장 창출전략 통합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접목한 기술융합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이 미래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보고 획기적인 전환을 위해 학계 및 산업계의 의견 청취 및 기술개발 방향 모색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에너지자원, 전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R&D 全사업 전문가들이 같은 자리에 모여 ‘미래 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시장 창출’이라는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열띤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ICT 기반 분산전원 신시장 창출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 △시추기술 선진화 등 3대 기술 주제 관련 기술 및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는 R&D 협력의 장이며, 관련 분야의 주요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등을 토론한다.
참석자들은 △에너지기술의 현황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산학연 전문가 및 수요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폭넓은 기술교류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워크숍에서는 3대 기술주제별 기술개발과제의 추진현황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한 에너지R&D 추진방안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통해 당면과제에 대해 검토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수요기관간 패널토의를 통해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안남성 에기평 원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산학연의 협력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분들이 함께한 이번 통합워크숍이 향후 에너지 R&D의 협력과 혁신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종인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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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태양광도시로 진화
배종인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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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데이터품질 인증 모두 취득
배종인 기자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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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無 주택 실증단지’ 착공
강지혜 기자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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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獨 지멘스와 ESS협력 MOU
김성겸 기자
201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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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500kW 스팀터빈 MOU 체결
강지혜 기자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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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창출 ‘시급’
국내 산업의 스마트그리드 관련 국제표준특허가 해외 경쟁사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국제표준화기구(ISO) 및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 선언된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100건 중 공장·빌딩 자동화기기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와 전력제어기기의 제어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하도록 지원하는 통신프로토콜인 필드버스 표준이 44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교류 전력을 배전에 적합한 전압으로 바꿔 전달하는 변전소의 자동화 및 이중화 표준이 19건, 스마트 홈 구현을 지원하는 홈 자동화 프로토콜이 15건을 차지했다.
필드버스, 변전소 자동화 및 홈 자동화 분야의 표준특허가 많은 이유로는, 전력설비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 사이의 상호운용성이 확보돼야 전력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특허 보유 기업들을 보면, 스마트그리드 세계 시장의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ABB·지멘스·슈나이더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필드버스·홈 자동화·변전소 자동화 및 이중화·전기차 충전·데이터 보안 분야에서 43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 슈나이더·시스코 등의 기업들이 연합한 ODVA(Open DeviceNet Vendors Association)가 필드버스 및 변전소 이중화 분야에서 10건, ABB·지멘스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KNX(Konnex Association)가 홈 자동화 분야에서 8건의 표준특허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은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체적인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업간 기술협력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 경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스마트그리드 표준특허 중에서 필드버스 표준 3건, 연료전지 표준 1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겸 기자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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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신재생E 설치 임대료 인하
앞으로 민간 투자자가 인천광역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부요율이 기존의 5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에너지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1월 6일 공포·시행됐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에 의거 기존까지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할 때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민간부문의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대부요율을 대폭 낮춰 이제부터는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공시지가가 높은 도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임대 사용료가 높아 신재생에너지의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자가 투자를 꺼려왔으나, 앞으로는 민간 투자자가 공공 시설물이나 유휴 토지를 10~15년간 낮은 가격으로 임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공시설 임대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강지혜 기자
2014-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