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영세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자금 일부를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주유소업계와 정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주유소 업계의 경영난 가중으로 많은 수의 사업장 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법 석유유통, 환경오염 등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관의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완주·이현재 국회의원은 공동주최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유소 업계 바람직한 구조조정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국내 주유소는 1995년 거리제한이 철폐되면서 2010년을 정점으로 1만3,004개까지 증가했다가 경영악화 등으로 지난 6월 1만2,355개로 감소했다. 이러한 시장포화로 인해 주유소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2013년 1%로 떨어지는 등 경영난은 해마다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휴·폐업한 주유소만도 693개나 될 정도로 늘어났는데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시설철거 및 토양정화비용 등에 1억5,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영세주유소는 사업장을 방치하거나 가짜석유 유통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주유소 업계는 폐업지원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으로 여기에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홍충기 박사는 “1만2575개의 전국 주유소는 80% 수준인 1만개까지 줄어야 자생력을 갖출 수 있다”며 “이에 2028년까지 최소 2,337개 주유소를 퇴출시키기 위해 해마다 188억원씩 2,629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주유소 시설개선부담금 신설 △신탁기금조성 △구조조정기금 조성 △에너지특별회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토론에 나선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월평균 500드럼 이하 판매 주유소를 업계는 영세주유소로 분류하는데 2013년 전국에 3764개, 30%에 달한다”며 “주유업계 경영난은 정부의 지나친 경쟁촉진정책이 원인으로 공제조합 설립에 정부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연구위원도 “공제조합을 통한 폐업지원은 주유소 업계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업계의 출자만으로 공제조합이 설립된다면 오히려 구조조정을 감당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정원 유통서비스산업부장은 “대부분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유소 공제조합을 정부가 지원하면 특혜 논란이 일수도 있다”며 “하지만, 정부의 과밀업종 전환정책을 감안하면 주유소업계에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 주유소 공제조합의 기본재산 조성에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환 석유산업과장은 “다른 어려운 업종도 정부에서 폐업을 도와주지 않는데 주유소만 지원하기 어렵다”며 “정부 지원을 염두에 두고 쉽게 폐업하는 도덕적 해이도 우려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윤은정 서기관도 “2014년 환경부에서 휴·폐업 주유소 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로 토양오염이 확인돼 정화사업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금 투입은 형평성 논란이 우려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정부입장을 거들었다. 박완주 의원은 “주유소 전·폐업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재원조성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크다”며 “특혜시비를 없애고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밀업종 전환정책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