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개발 민간이양, 공기업 합병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과 관련해 그간 쌓아온 경험·기술·지식을 잃지 않기 위해선 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해외자원개발협회에서 자원대발 관련 산학연 관계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개발 추진체계 연구용역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패널로는 서울대 허은녕 교수, 딜로이트안진 송태인 전무, LG상사 이응규 전무, 포스코 강성욱 그룹장, 인하대 신현돈 교수, 에경연 김태헌 실장, 석유공사 이재웅 본부장, 가스공사 고호준 처장, 광물공사 이정기 본부장 등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딜로이트안진·우드맥킨지 컨소시엄에 의뢰한 연구용역 결과인 국내 자원개발 추진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석유·가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석유 자원 개발 공적 기능의 민간 이관 △석유공사 자원 개발 기능 가스공사 이관 △석유 자원개발 전문기업 신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통합 등을 제안했다. 광물자원개발의 경우 △광물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 신설 △민간의 광물자원공사 자원개발사업 참여 및 광물자원공사 진흥기능 강화를 제안했다. 이밖에 제도 및 정책적 차원에서는 △해외자원개발 민간역량 증대를 위한 성공불 융자지원제도 지속 운영 △성공불융자 제도 이외의 이차보전, 조세지원 등 지원방식 추가 △민간 투자금융시장 육성 및 활성화 방안 마련 △자원개발기업 퇴직 전문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들 개편안은 공통적으로 공기업의 자원개발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고 축소하는 내용을 큰 줄기로 잡고 있어 관련 기업 노조의 반발과 대기업 특혜 시비 등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공청회 패널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대개 자원개발에 공공부문이 계속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재웅 석유공사 본부장은 “석유공사의 재무적 위기는 생산원가를 줄이고 자산 포트폴리오 재구축, 강력한 자구노력 등을 통해 단기 유동성 확보가 가능하며 또한, 석유개발 특성상 장기간, 리스크가 높아 민간이 투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일정 규모가 될 때 까지 공기업이 자원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정기 광물공사 본부장은 “광물공사 전문인력은 250명에 달하고 탐사 부분은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며 볼레오, 암바토비 운영사업을 통해 사업역량을 제고해 왔다”며 “민간이양으로 국가의 역량과 기술, 지식이 사장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공기업이 일정부분 자원개발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돈 교수는 “민간이관은 공기업, 정부의 자원개발 필요성에 위배되며 추후 IPO하더라도 정부가 일정부분 지분을 갖고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응규 LG상사 전무도 “로벌 메이저에 비해 공기업의 역량이 미흡하지만 그 역량을 쌓는데 30년 걸리기 때문에 그간의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가적 손실”이라고 밝혔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노조위원장들도 한목소리로 자원개발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포기해선 안되며 개편 전에 정부가 자원개발에서 손을 뗄 것인지에 대해 명확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