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저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등 에너지산업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이를 기회삼아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은 13일 석탄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11차 에너지 위원회’를 개최하고 에너지 분야,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된 에너지위원회의 위원들과 정부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국제 석유시장의 원유공급과잉과 美달러화 강세 등으로 북미 지역의 非전통원유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OPEC이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유가급락을 견인하고 있다. 2015년 2월 현재 50$/B대를 유지하면서 2014년 유가 평균치인 배럴당 97불의 절반수준으로 하락했으며 공급과잉이 해소되는 시점, 美달러화 변동,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 유가의 변동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제출했으나,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지는 新기후변화체제(post-2020)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로 이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앞으로 유가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저유가 시기에 단기적인 시각에 치우쳐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 머무르기 보다는, 현재의 유가상황을 바탕으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향후 유가변동에 대비해 대응역량을 키우는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올해 정부는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기회로 활용해 유가변동을 반영한 에너지 시장 정책을 으로 국민과 함께 안전하고 신뢰 받는 에너지정책을 펼치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2015년 신재생 에너지에는 보급지원, 기술개발, 해외진출을 위해 총 7,797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원간(태양열+지열) 또는 타산업 (풍력+ESS)과의 융복합 사업에 대한 보급과 기술개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금융지원 사업의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사업까지 확대해 2015년 100억원을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규제 완화와 RPS 제도 개선, 전년도 부처간 협업을 통한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를 개선했다. 올해는 7개 육상풍력(208MW)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 한다. 또한 오는 7월 부터는 디젤에 섞는 바이오연료 비율을 2.5%로 상향조정한다. 그리고 경쟁력이 약한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 확대에 나선다. 문재도 차관은 “올해는 유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지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시기”라며 “에너지신산업 등 새로운 시장을 통해 우리 경제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음에 따라 변화(ChanGe)를 기회(ChanCe)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