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해외지원개발사업이 잘못된 투자와 부실한 관리로 ‘돈먹는 하마’가 된 가운데 부실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공급선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9일 드래곤시티호텔에서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티에프(TF)는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부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이를 위해 학계, 회계, 법률, 시민단체 전문가로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을 대표해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맡는다. 이번 착수회의를 통해 TF는 산업부와 석유공사, 광물공사, 가스공사 등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실태 자체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해외자원개발사업 평가 연구용역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해외자원개발 자체점검 결과에 따르면 2008년 이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외형은 확대된 반면,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43억4천억에 달하는 반면 회수액은 16조7천억원으로 회수율이 38%에 불과했고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은 13조6천억원으로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광물공사는 자본잠식 상황이며,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73%에서 2016년 529%로 상승하는 등 자원 공기업 재무구조가 악화됐다. 이러한 부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산업부는 △정확치 않은 시장전망 하에 전통유전 등에 집중적 투자 △경험과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비용-고위험 사업 참여 △공기업의 압축적 성장 추진에 따른 손실 △부실한 경제성 평가로 성급한 인수합병 추진 △자원 처분권이 없는 해외주식을 매입해 자주개발률 실적 충당 △과도한 차입과 무분별한 자회사 채무지급 보증 △책임회피를 위한 부실사업 추가투자 △자원개발 역량 부족에 따른 탐사 실패로 대규모 손실 발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즉 보여주기식으로 자주개발률 실적을 달성하는데 급급해 수익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TF에서는 대규모 부채와 잔존부실로 추가손실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며, 제3자의 객관적, 전문적인 경제성 분석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TF는 3개 공사의 81개 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들 사업을 우량, 관리, 조정 등 3개군으로 분류할 예정이다. 또한 3개 공사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중장기 재무관리 및 부채감축 계획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하여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중구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정부와 공기업이 그간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국가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향후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비전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