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입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민관이 함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나서고 있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관계자들은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개최된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미국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적극 표명했다고 밝혔다.

미국 수니바(Suniva), 솔라월드(Solarworld) 등 태양광 기업들은 지난 4월2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로 인해 산업피해를 받고 있다고 제소했으며, 이에 ITC는 지난 10월31일 한국산 태양광전지에 대해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태양광 셀·모듈은 2016년 기준 13억달러 규모로 말레이시아. 중국에 이어 3번째 규모다.

이날 정부는 공청회 발언을 통해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한국산 셀·모듈이 미국 산업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님을 설명하면서 한국산 제품의 시장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인사뿐만 아니라 미국 태양광산업협회 등 내부의 세이프가드 반대 진영에서도 대거 참석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수니바, 솔라월드 등 제소자측은 쿼터와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으며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 방지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USTR은 금일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며, ITC 및 USTR 권고안 등을 기반으로 내년 1월 중 최종 조치가 도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