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부가 지난 18일 에너지 수요관리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전력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누진제 축소 개편, 연료비 연동제 시행, ESS보급확대 등을 추진하며 힘을 보태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21일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차 에너지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전력수급 개편안과 원전 비리 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특위에서 발표된 전력수급 개편안의 핵심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ESS(에너지저장장치)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하는 전력수요관리 대책이다. 우선 특위는 과도한 누진율로 원가와 괴리가 크고 동하절기 요금폭탄으로 서민층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6단계 주택용 누진제를 3단계로 개편한다. 특위는 △현행 1~2단계 200kwh 구간은 현행 수준을 유지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70%가 150~400kwh 구간에 분포돼 있는 점을 감안해 200~600kwh 구간은 단일요율을 적용 △900kwh 초과 구간은 누진율을 인상해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약 60%이상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연료비 변동이 요금에 자동적으로 반영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해 대체소비를 강화하고, 가격에 기반한 전력수요관리를 위해 계절별, 시간변 차등요금제를 내용으로 하는 수요관리형 전기요금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위는 장기적으로 공급능력 확충과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스마트그리드를 통해 5년 후에는 전력소비량의 7%를 감축 △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100만kw의 발전기를 대체하는 방안 등도 소개했다. 국회차원에서 EMS(에너지관리시스템)가 확대되도록 수요자원 전력거래 허용 등을 내용하는 전기사업법을 개정 추진하고, ESS 기술개발 및 보급 지원예산도 300억에서 600억으로 증액키로 했다. 한편 특위는 연이은 원전비리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원전산엡에 대한 주무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원전 품질서류 제3기관 검증 제도를 도입, 객관적 검증 제도를 구축키로 했다. 또한 과징금을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원자력분야는 50억원으로, 방사선분야는 5억원으로 조정하고, 과태료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만 시행 중인 기기·부품 검사제도를 기기·부품 공급자에 대해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는 새누리당 에너지특위에서 권고하는 대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위 내 전력수급 분과를 담당한 이현재 의원은 “9월까지 수급사황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며, “새누리당은 전기요금의 가격기능 회복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과 전력수급 안정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