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의무공급량 확대(안) (단위 : MW).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민간부문 참여 확대를 통해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가 최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FIT(발전차액)에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2014∼2015년 2년간에 걸쳐 300MW 추가해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림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시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경우 지원이 확대될 계획이다.

특히 송전선로 주변지역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우대해 해당 주민들의 수익창출 도모는 물론, 국민 수용성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REC 판매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를 선정해 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는 한편,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이에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을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고, 가정에서는 대여료만 지불하면 저렴한 가격에 정수기처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태양광 대여사업자가 도입될 계획이다.

초기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연료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료전지분야는 LNG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의무 공급량을 채우지 못해 올해로 연기한 물량과 올해에 신규로 부과한 의무공급량을 합할 경우, 전체 의무공급량은 전년대비 70% 증가한 반면, 신재생 잠재 가능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아 의무공급량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의무이행연기량을 ‘차년도 우선 이행방식’에서 ‘3년이내 분할해 우선 이행’하는 방식으로 완화해 원활한 이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1만㎡이상 신축 건축물은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을 추진해 신재생 열에너지 보급 촉진은 물론 열 생산을 위한 전력낭비도 줄인다는 계획이다.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전력 5,000kW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용량의 신재생설비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사용량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부실시공업체 퇴출을 위해서는 전문기업에 대해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제조업체의 보험·공제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방안은 시행 2년차를 맞는 RPS제도의 이행력을 높이고 신재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송유종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로서 이번 대책이 어려움에 처한 신재생 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