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가스

특정고압가스 미신고시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발의됐다.발의안에 따르면 △특정고압가스 공급을 중지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 중지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수소·산소·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액화염소·천연가스·압축모노실란·압축디보레인·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의 확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의 여부의 확인 △위의 신고나 확인을 한 경우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특정고압가스 가운데 고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4호에 명시된 압축모노실란, 압축디보레인, 액화알진, 포스핀, 셀렌화수소, 게르만, 디실란, 오불화비소, 오불화인, 삼불화인, 삼불화질소, 삼불화붕소, 사불화유황, 사불화규소, 액화염소 또는 액화암모니아 등 16종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사용신고 대상이다.특정고압가스 중 상기 16종을 제외한 산소, 수소, 아세틸렌, 천연가스 4종 가운데 액화가스 250kg 이상, 압축가스 50㎥ 이상일 때 사용신고 대상이다.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 사용신고 및 사용시설의 완성검사ㆍ정기검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와 함께 검사를 받지 않고도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지 않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이번 발의와 관련해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서는 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은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정고압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사례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바 있다”며 “이에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및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