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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대, 세계가스기술회의 4國 공동연구 발표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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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안전한 학교 공모전 개최
유혜리 기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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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태풍 ‘카눈’ 대응상황 강화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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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인터 자회사, 호주와 LNG 250만톤 공급 계약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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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公, 휴가철 안전거리 ‘100m’ 확보 당부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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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公, 여름철 비축기지 현장 안전점검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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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안전원, “창립 75주년 ,안전·유지관리 전문 선도기관 이어갈 것”
유혜리 기자
202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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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임해종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
신근순 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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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日인증기관 의료기기 인증 협력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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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당진~고덕 전력망 연말 가동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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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휴가철 캠핑장 안전점검 실시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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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2022년 국가표준백서’ 발간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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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IR, 안전한 광산 일터 구현 추진
유혜리 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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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성 낮고 경제성 높은 물질 폐기물 규제 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환경부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7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환경부는 재생원료, 순환자원,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포함하여 순환원료를 폭넓게 규정하고, 순환원료 사용 촉진을 위해 시설자금·, 시장 개척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자원의 국내 공급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유해성이 낮거나 경제성이 높은 물질의 경우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하여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고, 폐기물 발생·처리현황, 국내외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을 지정·고시하여 사업자는 매년 순환자원 생산·판매·사용실적을 제출하게 된다.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등 신사업 지원을 위해 규제특례(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의 범위에서 법적 근거 없이 실증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업자는 실증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보조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환경부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순환경제 주무부처로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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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RI, 예비·초기 창업 21개社 교육 워크숍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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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시설 안전 ‘보험제도’ 활성화
정호연 수습기자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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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바이오연료 개발 및 활성화 모색
유혜리 기자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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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 경북 수해지역 현장 안전점검
신근순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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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까지 E 신산업 100조 투자
유혜리 기자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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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헌혈 캠페인 실시
유혜리 기자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