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일 법인 국적별 시장 점유율 추이(출처: SNE리서치)

SNE리서치(대표 김광주)가 국회토론을 통해 향후 배터리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생산 보조금 및 배터리 부품 국산화율 지정 등 정부의 지원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SNE리서치는 김광주 대표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차전지 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국회 토론회에서 패널토론 좌장을 맡아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김광주 대표는 패널 토론의 개회 발언을 통해 글로벌 전기차시장의 수요둔화로 촉발된 한국 배터리업계의 위기상황은 ’23년 말부터 시작해 ’25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의 트럼프정부는 그동안 진행된 IRA법(탄소배출감축, 500조원)과 AMPC(첨단제조업세액공제)을 일거에 무효화하는 정책을 도입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SNE리서치가 예상하는 시장수요의 회복은 당분간 지속돼 ’26년 하반기는 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중국정부는 그간 배터리산업에 1천조원, 전기차보조금에 320조원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배터리·전기차산업 글로벌 리더의 지위에 올랐다”고 말했다. 한국의 경쟁사인 CATL과 BYD는 각각 50조원이상의 각종 보조금을 받아 성장일로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한국 배터리 3사의 시장점유율은 34.8%를 정점으로 ’25년1월 16.9%로 18%하락한 반면, 중국은 동기간 41.7%에서 75.3%로 37% 상승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배터리제조사와 배터리 소재·부품·장비사들은 매출의 급격한 감소와 손익악화로 향후 1~2년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당장의 회사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상환을 연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향후 핵심산업으로 배터리를 성장시키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정

부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지금부터 향후 5년간 최소한 200조원이상의 ‘이차전지산업펀드’를 조성해 배터리 생산 보조금, 배터리 부품 국산화율 지정, 외국산과 원가차이 현금지원, R&D 총액 일정부분 현금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대표는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지원으로 △핵심광물의 국가구매 △재활용제품에 대한 지원금 △재활용파우더에 대한 수출금지 등의 정책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 전기차 배터리 탑재량 기준 4대 부재의 법인 국적별 점유율(출처: SNE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