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일본의 對韓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 3대 품목 수출규제를 규제 전으로 원상복귀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일본의 3대 품목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23일 17시 철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현재 가의1) 지역’으로 이동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3.23일~4.12일)했다.

이는 현재 ‘가의1’과 ‘가의2’로 되어있는 구분을 ‘가 지역’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통합이 완료되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시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신청서류는 3~5종에서 1~3종으로 줄어 절차가 편리해 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적인 보복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3대 핵심소재인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PR), 불화 폴리이미드(FPI) 등에 대해 개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수출규제를 실시했다.

이들 3대 핵심소재는 일본 기업이 세계 시장의 70~90%를 차지하고 있어 일본에서 해당 소재 및 핵심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에게 위협이 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100대 핵심 전략 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8월)을 발표한데 이어 9월에는 3대 품목에 대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한 것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무너뜨린 조치라며 WTO에 제소한 바 있다.

그러다가 한일 관계 정상화의 일환으로 지난 3월6일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 현안을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