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날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절반 이상을 국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소부장 특별법을 소부장·공급망 특별법으로 개정해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3년 업무계획으로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의 일환으로 산업부는 핵심 소부장품목의 국내 생산비중을 현재 29%에서 2030년까지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정국 의존도도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산업공급망 3050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비중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우주·방산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하고(150→200개) 200대 소부장 으뜸기업 육성이 추진된다. 으뜸기업에게는 전용R&D 지원, 공공 테스트배드 개방, 수출바우처 제공 등이 지원된다.

이차전지 소재, 반도체 희귀가스 등 핵심 소부장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대되고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형 R&D 지원(23년 200억원)이 추진된다. 이밖에도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미래차·바이오 분야 소부장특화단지가 추가 지정된다.

공급망 안정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업종별 밸류체인 분석을 통한 공급망 안정품목이 현재 119개에서 200개로 확대된다. 또한 2023년 상반기 소부장 특별법을 소부장·공급망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 민간비축 확대 등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도 추진된다. 탄소복합재는 우주항공시대 제2의 철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UAM, 소형발사체, 인공위성 등 3대 실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민간의 2030년까지 2.1조원 규모 투자계획과 탄소복합재 얼라이언스 구성 등을 밀착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30년 고성능 탄소복합재 100% 기술 자립화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는 3대 시스템반도체(전력·차량·AI) 및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를 위해 1.2조원의 예타가 추진되고 신규 국가산단 조성 및 필수 인프라 지원에 2023년 1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차전지는 미 IRA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세제지원,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과 함께 이차전지 설비투자 및 R&D 등에 2023년 5.3조원의 정책금융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리튬, 니켈, 네오디뮴, 흑연 등 전기차 및 배터리용 10대 전략 핵심광물 개발·확보를 위해 핵심광물 전략비축일수를 현재 54일에서 2031년 100일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