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한 경영상 부담 정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부담이 커진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 안전설비 투자비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제조업 5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00일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경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경영상 부담 수준, 법 준수 여부,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되어야 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시행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1.3%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체감하는 경영상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6%에 그쳤으며,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의무사항을 잘 모른다는 비중이 늘어나 50~99인 기업의 경우, 60.4%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35.1%가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여전히 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안전보건 전문인력이 부족’(55.4%)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안전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있다’는 응답은 31.9%에 그쳤으며, 다른 업무와 겸직하는 경우가 44.8%,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도 23.2%에 달했다.

산재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중소기업의 80.6%가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골랐으며, 근로자 부주의로 인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해서도 의무 및 책임 부과가 필요하다’는 중소기업이 88.2%에 달했다.

나아가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60.8%) △면책규정 마련(43.1%) △처벌수준 완화(34.0%) 등의 입법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 의무내용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필요 조치 구체화(45.8%)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 구체화(44.4%) △안전보건 관계법령 범위 제한(44.4%)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수급인의 범위 구체화(33.3%) 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정부지원(복수응답)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 지원 확대(73.6%) △컨설팅·대응 매뉴얼 배포 등 현장 지도 강화(42.7%)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지원(42.3%) 등 정부지원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수위는 높은 반면 의무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부담이 매우 크다. 실질적인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의무내용 명확화 등 입법보완과 함께 안전설비 투자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