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계별 위기 대응 정책 비교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하,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로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한경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

이어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하여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위기 초기에는 위기 원인과 피해대상 관련 대책이 주로 추진된다”며 “최근 정부의 방역대책과 취약계층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추 실장은 “위기가 진행되면서 충격이 경제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추가로 등장할 것”이라며 “위기를 기회삼아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의 체질개선에 대한 당국의 진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한국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