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재부품 전용공단(외국인투자지역) 조성현황(2018년 12월 기준)

정부가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을 들여 조성한 소재부품 전용공단이 10여년이 지난 지금, 절반가량이 텅텅 빈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재부품 전용공단(외투)으로 조성된 5개 산단의 총 지정면적은 120만㎡로 총 조성원가는 3,000억원(지정면적×조성원가)이며, 임대율은 포항 83.5%, 구미 71.0%, 창원 56.8%, 미음 54.8%, 익산 39.1%로 포항과 구미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산단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정면적 120만㎡ 중 약 40%, 47만㎡가 사실상 놀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조성 당시, 지식경제부는 전국 부품·소재 공단에 외국 기업 62곳을 유치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한 바 있지만, 현재 공단에 입주한 업체는 구미 7개, 미음 6개, 포항4개, 익산 3개, 창원 3개로 총 23개, 그 중 실제로 가동 중인 업체는 20곳에 불과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소재부품 산업 육성 정책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또한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 및 관리와 기업체의 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국가산단인 구미부품 산단에 대한 관리권한만 가지고 있을 뿐, 나머지 포항, 익산, 창원, 미음 부품산단(지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관리권한이 없어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설립목적에 맞게 관리가 취약한 소재부품 산단에 대해 지자체와 적극 협의하여 육성방안을 마련해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의원은 “국내 소재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해서는 그동안 늘 해왔던 반복적인 대책만 내놓기 급급할 게 아니라,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자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