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부터)조창현 대전세종충남북조합 이사장,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 이기용 서울경인조합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 KMGA)가 보건복지부의 의료용가스 보험수가 품목 개별등재 추진과 관련해 실질적인 수가 인하라며, 향후 업계 경영난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료용가스협회는 22일 KTX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2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용가스 약제등재방식 변경을 통한 보험수가 인하추진관련 대응방안강구 및 현안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산소 및 아산화질소를 다른 의약품의 등재과정을 준용해 약재 급여목록표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업체별 등재·고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종전 단일등재를 업소별로 개별 등재하겠다는 취지로 개별업소에서는 스스로 판매가격에 대한 신고 및 유지를 해야 하고, 심평원과 주기적으로 수가 조정에 임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수가 인하로 보고 있으며, 끊임없는 수가 인하 압박을 견디거나 대응불능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에 회원가입을 해야 돼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현 공급가에 대한 자료만 제출하게 돼 수가를 인하하게 되면 GMP 도입비를 제조원가에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최초의 보험수가 인하는 ‘수가인하 → 공급가 인하 → 시장가 하락 → 수가 인하 → 공급가 인하 → 시장가 인하 → 수가 인하’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조로 빠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보험수가 인하시 상한가를 적용하지 않는 업체도 인하율만큼 계약단가를 인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보험 수가는 계속 낮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용가스협회는 지난 6월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주최 등재방식 변경 추진관련 간담회와 7월9일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등재방식 변경 회의에 참석해 개별등재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의료용가스협회는 GMP 도입으로 까다로운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업용가스 대비 의료용가스 매출이 적어 원가 산출도 곤란한 점을 설명했다.

또한 용기회수를 하는 등의 고압가스 업계의 특성을 고려해 제약사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언급했다.

더불어 GMP 도입으로 제조원가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에 반영되지 못해 산업가스 업계가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으며, GMP 도입으로 업계의 부담이 과중한 상황에서 보험수가까지 인하되면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런 협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변경해야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세훈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 회장은 “GMP 시행 이후 막대한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해 오히려 상한가를 인상해야 할 형국에 개별등재방식을 통해 상한가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일”이라며 “개별등재방식으로의 변경을 저지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