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열린 ‘소재부품·장비 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中)과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회의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부품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이 주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수출 규제 관련 소재부품·장비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일본 정부가 4일부터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 폴리이미드 등 핵심 품목 3개의 한국 수출제한 조치를 취한데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획재정부 구윤철 차관은 “수출규제 3개 품목을 포함하여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장비의 핵심 기술개발 및 사업화·실증 등 관련분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핵심부품 등에 대해서는 자립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그간 관계부처에서 준비해온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을 점검해 연내 시급하게 추진이 필요한 사업들은 추경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도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과기부는 이번 수출규제 3개 품목과 향후에 추가 제재가능한 품목들을 선정해 가장 빠른시간 내에 자립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기술이 기 확보된 품목은 본격적 양산이 가능하도록 유동성 지원을 추진하고, 상용화 단계에 있는 기술은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실증 테스트 실시 등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개발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신속히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일본이 이번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도 가까운 시일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수출규제가 국내의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통해 주요 소재부품·장비 등의 국산화 및 수입다변화 등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