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심승일)가 규제 완화를 통한 업계 활력에 적극 나선다.
고압가스연합회는 1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실크리버CC에서 대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장안정화, 규제개선 등 현안과제를 논의했다.
내진 기준 개정과 관련해서 일본의 내진기준을 국내에 적용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일본과의 지진빈도 및 강도 비교, 산업체의 부담 및 반발, 국내 지진에 의한 가스피해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내진 기준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에 뜻을 모았다.
이에 7월 예정된 공청회 개최 전에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가스 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하는 제도인 공공구매제도 참여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준비사항 등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판로지원부와 협의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단체 표준과 관련해서는 KOTITI 시험 연구원 및 홍익대 등 관련 기관과 연합체를 구성해 ‘질소가스의 용기충전과 밸브체결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단체표준안을 제정 작업 중으로 단체표준 조사활동과 함께,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현실적인 표준안이 마련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표준안이 마련되면 단체 표준 성능인증을 위해 전문시험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인증을 추진 및 인증마크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저장능력 산정 방안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5톤에서 6톤으로 개선 △용기를 저장능력 합산에서 제외 △500㎏ 이하의 불연/조연성가스의 용기를 합산에서 제외하는 안 등을 수차례에 걸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왔으나,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산업부 담당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의료용 가스 GMP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 기타 현안사항 등이 함께 논의됐다.
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회장은 “산업가스 업계의 산적한 규제 관련 안건을 빠른 시일 내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규제 개혁을 통해 최근 어려운 경기 속에서 힘든 상황을 맡고 있는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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