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7년까지 미국 최대 발주 예상 선박 수(출처: 한국경제인협회)

미국 정부가 추진 중인 조선산업 재건사업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및 상선 신조(新造), 해군 군함 MRO, 차세대 선박 협력 등 사업성이 확실한 분야를 선정해 미국과의 협상을 통한 참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9일 류민철 한국해양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해서 발간한 ‘미국 조선산업 분석 및 한미 협력에서의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미 조선산업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가 중국의 해양 패권 장악 저지를 위해 한국 등 동맹국과 협력해서 LNG 운반선, 상선, 해군 함정 등의 수요에 대응하고, 자국 내 투자유치를 통해 조선산업 인프라를 재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미국 해양 지배력 회복 행정명령(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EO 14269)에 서명했다. 행정명령의 주요내용은 △해양 행동계획(Maritime Action Program) 수립 △해양안보 신탁 기금(Maritime Security Trust Fund) 설립 △동맹국을 통한 적대국(선박) 의존도 감소 △중국산 선박·장비 제재 △미국 국적 상선 확대 등이다.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4월 17일 중국 선사 및 선주 소유 선박, 중국 건조 선박 등의 미국 입항시 추가 수수료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25년 4월에 발의된 조선 및 항만 인프라법(SHIPS for America Act)은 미국 국적 전략상선단(Strategic Commercial Fleet)을 250척까지로 늘리고, ’47년까지 LNG 수출 화물의 15%를 미국에서 건조한 선박으로 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 해군은 ’25년 군함 퇴역 및 신조 계획을 통해 향후 30년간 총 364척을 신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쇄빙선 40척 발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선산업 재건 정책으로 향후 ’37년까지 상선, LNG 운반선, 해군 군함 등을 포함해 403척에서 최대 448척의 선박이 발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 정부와 조선업계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정책을 한국 조선산업의 발전 기회로 활용하면서 △상선 △LNG 운반선 △해군 군함 △차세대 선박 등 분야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NG 운반선의 경우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미국이 새로 건조할 LNG 운반선 전체를 미국내에서 건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조선 기업들이 현지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상선단은 중형급 선박이 대부분이므로, 국내 중형 조선업계의 수주 및 사업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분석됐다.

보고서는 미 해군 함정과 관련, 전투용 함정이 첨단 무기체계와 연계돼 있는 만큼 유지보수(MRO)와 신조를 이른 시일내에 우리나라에게 맡길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MRO 분야에서는 선체 보수작업 위주의 작업으로 신뢰를 쌓은 후 점차 선체 개보수 프로젝트 수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무기체계를 포함한 유지보수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해군 함정 신조 분야에서는 수송 및 지원함과 상륙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외 군함 수출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군함 무기 및 전투체계 고도화를 통해 자체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차세대 선박과 관련해서는 중대형 CO2운반선, 액체수소 운반선, 무인 자율운항선박 등의 차세대 선박 관련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사업화하기 위한 한미 공동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조선산업 생태계 재건을 위해서는 장기간 상당한 투자를 통해 인프라 개선, 생산성 향상, 인력 충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보았다. 먼저 미국 내 조선소 인수 및 관련 기자재 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내역을 구체화해야 하고, 미국 내 조선소 생산성 개선 방안과 우리나라 기업이 인수한 미국 조선소 부지 및 주변 인프라 정비 방안에 대해서도 양국 정부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조선소 인수에 따른 인력 이동으로 국내 조선 인력 부족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내 조선산업 인력양성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건조한 경험이 없는 LNG 운반선, 쇄빙선 등의 일정 물량을 국내에서 먼저 건조하고, 건조 과정에 미국 현지법인 직원들을 참여시켜 교육을 받게 하는 방안을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미국 조선소에서 전문역량을 보유한 국내 조선업계 은퇴자들의 고용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내 조선사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핵심 기술을 제외한 조선 기술의 해외 수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민철 교수는 “국내 조선업계가 미국 현지 사업을 추진할 때 인력과 공급망 저변을 확보하는 전략을 미국과 함께 마련하고, 미국의 지원 정책이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양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며, “미국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에 따른 사업 리스크도 면밀하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조선산업 연구소 설립 등을 통해 국내 조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인도를 비롯한 해외 국가들로부터의 조선산업 협력 요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 △통상 △산업 △에너지 △물류 △금융 등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에서 조선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조선산업 연구소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의 조선산업 재건 사업으로 한국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한층 중요해졌다”며, “국회와 정부는 자율 운항 선박, 수소선박 등 미래형 선박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 조선소 구축 등으로 생산성 제고를 유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