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부가 자원가격 급락등으로 경영상황 악화에 빠진 자원 공기업들을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자원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29일 제1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세 공사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투자를 확대했지만 최근 자원가격 하락과 공기업의 비효율, 역량 부족등으로 인해 지난 2015년 자원개발 공기업인 석유공사의 부채비율은 453%, 광물자원공사는 6,905% 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부채비율이 각 321%를 기록하게 됐다. 하지만 최근 비전통자원 개발의 확대와 글로벌 에너지시장 구조의 변화 등으로 선진국은 물론 중동 산유국들도 민자유치확대와 신재생사업 강화 같은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바, 우리나라도 경제성을 감안한 보다 효율적인 자원개발전략을 추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기업 구조조정과 △공기업 체질개선 △민간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활성화를 중심으로 세부 계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공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기존 부실을 과감히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비핵심자산은 매각하고 핵심자산은 투자유치와 경영 관리를 강화한다. 비축, 도입 연계사업에는 집중을 신규투자는 제한된다. 대륙붕, 민간지원 등 정책적 필요성이 큰 경우에만 인정한다. 광물공사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한다.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광물비축 및 광물산업 지원기능을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공기업들이 상시적인 자산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로 향후 추가적인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업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공기업별로 보유자산에 대해 전략가치와 수익성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여 자산 처리방향을 결정하며 보유자산은 관리 단위를 세분화해 비용과 수익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매각 대상 자산은 투명한 절차를 통해 매각가치 극대화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공기업 동반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공기업의 기술과 인력, 신용도를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공기업 해외자산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여 민간기업의 기술·인력 양성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민간, 학계, 연구계, 공기업,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략 회의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규모도 2017년까지는 소폭 감소하나, 2018년부터는 국가 전체 자원개발규모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형환 장관(위원장)은 “지금은 자원개발 공기업의 내실화와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가 전체의 자원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기울일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유가 시기가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해야 하는 적기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은 내실을 다지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며 “자원개발의 양적 확대와 역량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