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석탄발전소 현황.

우리나라가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30년 이상 노후화된 발전소를 폐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6일 주형환 장관과 한전 발전자회사 사장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대응 관련 ‘석탄화력발전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석탄발전 처리 및 오염물질 감축 계획에 따르면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발전소인 서천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 등 총 10기(330만 kw)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지된다. 이중 영동화력(강릉) 1·2호기는 연료가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환된다. 20년 이상(8기) 석탄발전소는 대대적인 성능개선 및 환경설비(탈황·탈질·집진기) 전면교체가 진행되고 20년 미만(35기) 발전소는 저감시설을 확충하고 20년 이상 경과시 성능개선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인 총 20기의 석탄발전소의 경우 공정률 90% 이상(11기)은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 오염물질을 추가감축키로 했다. 공정률 낮은 발전기(9기)는 영흥화력 수준으로 배출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타지역 대비 강화된 오염물질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2017~18년에 집중적인 환경설비 보강이 실시된다.

또한 신규 석탄발전소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반영하지 않는 등 원칙적으로 진입을 제한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기 발전량을 축소하고 모자란 전력은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으로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28%에서 2029년 26.2%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부는 발전기 효율을 위한 터빈 등 주요부품 교체에 기당 1,000~2,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약 2,400억원을 우선 투자하는 등 2030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30년엔 2015년 대비 미세먼지 24% (6,600톤), 황산화물 16% (1만1천톤), 질소산화물 57% (5만8천톤)가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형환 장관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서 석탄발전이 기여한 부분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지만 현재 사회적 여건과 환경 변화에 따라 건설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라며 “정부 대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발전사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좋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