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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허용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가 허용된다.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석유관련 사업자의 하나로 ‘국제석유거래업’을 신설하고, 국제석유거래업자의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의 혼합·제조를 허용하며, 보세구역 내 품질보정행위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년 정부안으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년 만이다.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동북아 석유수요의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상업저장시설의 과잉투자 가능성, 한국석유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혼합·제조한 석유제품의 국내 유입 허용에 따른 우려 등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차례 심의 보류 됐다.
여야간 오랜 줄다리기 끝에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3월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었으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연계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다가 이 날 4당간 합의로 전격 처리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번 법안은 지역현안인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이 뜻을 모았고, 산업통상자원부, 울산광역시, 울산상공회의소, 울산항만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유관기관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관련 국회의원들에게 일일이 설명하는 등 한마음으로 이루어 낸 쾌거다.
‘석대법’ 개정으로 트레이더의 활동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석유제품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북항사업 투자지분 구성이 탄력을 받고 상부공사 착공 등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DI에서 진행 중인 오일허브 2단계 남항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2030년까지 92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0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한편 ‘동북아 오일허브 울산 사업’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울산 신항 일원에 2조1,47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울산을 세계적인 석유 물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금융허브로 만들겠다는 사업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으로 오일 트레이더의 법적 지위가 확보됨에 따라 동북아 오일허브가 물류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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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원 해자협 부회장, “해외자원개발 국민신뢰 회복할 것”
배종인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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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학회, “정치권 탈핵 주장 심각 우려”
배종인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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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기평, 바이오·폐기물 에너지 기업 상생 교류의 場
배종인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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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산전, 태양광·ESS 전력판매 사업 ‘박차’
편집국 기자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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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에너지 4차 혁명 논의
배종인 기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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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수소·전기차 메카 급부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수소·전기차의 메카도시로 조성한다.
행복청은 수소·전기차의 보급 촉진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2017∼2030)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수소·전기차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 구조가 개편되는 국내·외 동향에 행복도시를 선도 도시로 만들어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구축하고, 주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주요 선진국은 자동차 환경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고 있으며, 미래시장 선점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도입을 확대 중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수소·전기차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련 정책을 마련·발표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르면 행복도시는 △수소차는 2020년까지 300대, 2030년까지 3만대를 보급하고 △전기차는 2020년까지 7500대, 2030년까지 5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소충전소는 2020년까지 4개소, 2030년까지 24개소를 설치 △전기충전기(급속)는 2020년까지 60기, 2030년까지 240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러한 수소·전기차 보급 계획량은 행복도시 전체 차량(2030년 기준 31만대 예상)의 25%를 차지하며, 이는 전국 평균 대비 5배 높은 수치로, 친환경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행복청의 비전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수소·전기차 이용자의 생활 동선에 맞춰 홈·경로·목적지 충전 등 3대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홈 충전 인프라’는 주민 거주 공간 내 충전시설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급속 전기충전기를 설치한다.
‘경로 충전 인프라’는 차량이 다니는 주요동선 상의 충전시설로, 행복도시 내 각 주유소 및 광역도로 구간에 수소충전소와 급속전기 충전기를 설치한다.
‘목적지 충전 인프라’는 차량의 주요 목적지에 있는 충전시설로, 대형상가·백화점·호텔·컨벤션 및 환승센터·공영주차장·공공청사 등 도심 주요 공간에 급속 전기충전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전기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한 장소에 급속 전기충전기 3∼5기가 함께 있는 ‘집중 전기 충전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복청은 행복도시 내 수소·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수소융합얼라이언스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및 세종특별자치시와의 협력 관계도 공고히 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소차에 대한 주민의 낯선 인식을 해소하고,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수소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행복도시에 전기·수소차 인프라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저탄소 에너지 도시를 구현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도 세계인이 찾는 세계 최고 명품도시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종인 기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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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농어촌공사와 신재생E 사업 MOU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이 28일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이사회 회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정승)와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공사는 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전국에 산재된 호수와 방조제 등 농업기반시설 유휴 자원을 대상으로 수상태양광과 육·해상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재생에너지 개발가능 대상지역 공동조사 및 타당성 검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교류와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선 전남지역 호수에 100MW 급 수상태양광 발전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개발여건이 유리한 전국의 호수와 방조제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전 조환익 사장은 “농어촌공사와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해 신(新) 기후체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에너지신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것이다”고 말했다.
엄태준 기자
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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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주택 태양광 허위과장광고 주의 당부
배종인 기자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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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축 희유금속, 민간이 빌려쓴다
신근순 기자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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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태양광·ESS 융합 모델’ 첫구축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학교 내에 태양광 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하는 비상전원 시스템에 구축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내대학 최초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동시 활용한 비상용 전원시스템을 구축한 홍익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시스템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3,137kW에서 2,589kW으로 17.5% 최고(피크)전력 저감이 가능하며, 특히,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 500kWh)만을 활용해 2시간 이상 피난 및 소방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다.
홍대 신촌캠퍼스는 태양광 발전(50kW), 에너지저장장치(ESS, 500kWh), 지열(210kW), 연료전지(4kW), 전력피크제어장치, 고효율 냉난방(GHP, EHP), 냉온수기, 보일러 등 고효율기기를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노후화된 비상전원을 에너지저장장치(ESS)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 무역투자진흥회의이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안전규정을 일괄 정비하고 이러한 제도적 정비를 바탕으로 한전(1MWh), 한수원(4MWh) 등 전력공기업을 중심으로 한 선도적 보급에 노력했다.
현재는 엘에스(LS)산전(1MWh), 엘지(LG)전자(365kWh), 와이피피(YPP, 500kWh) 등 민간기업들의 참여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 디젤발전 비상전원(25GWh)규모를 감안할 때 앞으로 비상전원용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더욱 빠른 속도로 확대 보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형환 장관은 “이제는 홍대처럼 대학캠퍼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재생, 에너지저장장치와 같은 에너지 신산업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 효율 향상과 비용절감을 동시에 달성하는 ‘스마트캠퍼스’로 변신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기업의 관심과 투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며 확산 속도 가속화를 위한 현재 운영중인 에너지신산업 요금할인 특례제도를 대폭 손질할 계획”이라고 개편방향을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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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 셀·모듈 생산능력 6.8GW로 확대
한화큐셀이 세계 태양광 셀과 모듈 생산능력을 확대한다.
한화큐셀(대표 남성우)은 말레이시아 공장의 공정 및 효율 개선을 통해 2017년 3분기까지 셀과 모듈의 생산 능력을 각 0.3GW 늘려 2GW의 연간 생산능력을 갖출 예정이라 밝혔다.
말레이시아 공장은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셀과 모듈 각 1.7GW씩 생산하며 미국, 유럽, 일본, 터키 호주 등의 주요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공급을 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공장의 생산능력을 모두 키운다는 방침이다.
중국 공장의 경우 공정 및 효율 개선을 통해 셀과 모듈의 생산능력을 0.2GW 늘려 2.6GW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뿐 아니라 국내 태양광산업의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한국 공장에 2017년 3분기까지 셀과 모듈을 0.6GW씩 증설해, 셀과 모듈 2.2GW의 생산능력을 보유할 계획이다.
한화큐셀은 “이와 같이 해외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국내 공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한화큐셀의 연간 생산능력은 2017년 3분기 각 6.8GW에 이르러,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1위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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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공단, 고효율 설비 지역냉방 보조금 더 준다
배종인 기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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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에너지, 부산시 산단 지붕형 태양광발전 추진
신근순 기자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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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4차 산업혁명 에너지정책 방향 탐색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박주헌)은 24일 서울 역삼동 강남메리츠타워 아모리스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주제로 ‘연구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경제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한 초연결 사회로의 발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산업의 발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리는 본 성과발표 세미나에는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이재훈 한국산업기술대학교총장(前지식경제부차관),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총 250여명의 내외빈과 에너지 경제·정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동 성과발표 세미나는 송종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의 ‘4차 산업혁명과 기술융합’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 시장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에너지신산업 발전방향 등 각 세션별 세부 주제에 관해 2016년도에 연구 과제를 수행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진들의 발표와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 세미나가 개최되는 동안 행사장 밖에서는 석유, 가스, 전력,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신산업분야의 2016년 우수연구성과에 대한 포스터 전시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배종인 기자
2017-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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