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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동력 떨어진 한국경제, 혁신 통해 비상한다
이일주 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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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신용장업무 2월 전면 전자화
내달부터 기업들은 내국신용장업무를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국신용장’ 업무 전자화 사업이 완료돼 2월14일부터 추심 및 매입이 전면 전산화 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등 시중 17개 외국환은행이 참여해 총액한도대출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을 개정하고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무역협회는 전면 전자화를 통해 개설·통지에서 90억8천만원, 추심·매입에서 8억9천만원 등 연간 총 178억7천만원의 비용절감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무역 연구원은 공급업체의 대금 회수일 또한 평균 5일에서 2일로 단축돼 업무처리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미 2013년 2월1일부터 내국신용장의 개설 신청을 전면 전자적으로 시행중이며 작년에만 4천여개 업체가 20만건의 내국신용장을 온라인을 통해 개설해 2012년 대비 약 67%나 상승했다. 올해 안에 추가로 8천여 업체가 20만건의 추심업무를 온라인 방식으로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남기만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향후 무역정보를 최대한 개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활용케 하는 한편, 전자무역 활용이 낮은 분야를 지속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은경 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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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험인증산업, 2017년까지 13조 시장 육성
정부가 시험인증산업을 IT가 연계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오는 2017년까지 해외매출 1800억 달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IT 기반 시험인증 강국을 구현하는 내용의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시험인증 세계서비스 시장은 153조원 규모로, 제조업체가 스스로 시험인증하는 인하우스(in-house)를 제외하면 연간 61조원(12년 기준)으로 추산되며, 국내서비스 시장은 3조5,650억원이다.
1962년 수출검사소로 시작한 우리나라 시험인증 분야는 체계적 산업화를 추진하지 못해 외국계 글로벌 기관이 국내서비스시장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정책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과감히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유망분야 집중 지원 △통합브랜드 역량 강화 △新시장 확충 △법·제도 선진화 등 5개의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유망분야로는 국내외적 규제 강화(TBT)로 시험인증 수요의 확대가 예상되는 에너지, 환경, 소비자안전 등이다.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IT융합, 바이오융합, 나노융합 등 분야는 국내기업 경쟁력과 발전가능성을 갖고 있어 시험인증산업의 주된 육성방향으로 꼽았다. 대·중소 기관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 모델로 단일 시험인증 통합브랜드를 구축해 해외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추진 계획 목표 달성시, 2017년까지 국내시장 13조원 달성, 고급 이공계 일자리 9천개 창출, 매출 3,000억원 이상의 히든 챔피언 3개 육성, 해외 매출 10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은 스마트 시험인증시스템을 통해 신속·저렴하게 국내 인증을 받고, 해외인증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해외인증에 대한 정보를 원스톱서비스로 제공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동호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장은 “올해 6월까지 유망 시험인증 서비스를 발굴하고 전략로드맵을 수립해 연말까지는 컨소시엄 형태의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의 세부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우디측(SASO)과 산업기술시험원(KTL)이 협의해 ‘한국형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체계’를 턴키 방식으로 수출하는 계약이 지난해 11월에 체결되는 등 시험인증 산업이 수출 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를 선두로 사우디뿐 아니라 시험인증 시장의 거대 블루오션인 중동, 베트남, 인도, 인니와의 추가적인 계약을 위해서 진출국 규제기관과 협력해 시험소 설립전략을 도모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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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 3일부터 10일까지 경제동향
편집국 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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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청,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방산분야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부상시키기 위한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계획’은 방산분야 중소기업 중 글로벌 경쟁력 확보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패키지 형식으로 방산분야 제품 및 부품개발, 해외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청 가능 기업은 방산지정 중소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중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인 기업 또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해당하면 된다.
방사청은 서류심사, 대면평가, 현장평가를 거쳐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에게는 △최대 3년 동안 연간 7억원 규모의 방산분야 제품 및 부품개발자금지원 △절충교역 대상사업으로 우선추진 및 해외마케팅 강화 관련 컨설팅 지원 △시험평가가 필요할 경우 최대 2000만원의 비용지원 등 제반사항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이달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계획’을 공고하고 2월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신청과 선정 절차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다.
엄태준 기자
201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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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유가 평균 105불
올해에 국제유가(두바이 기준)가 전년 대비 4달러 하락한 배럴당 100~105달러에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는 지난 10일 열린 제 6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전망을 밝혔다. 이러한 하락 전망에 대해선 비 OPEC 나라들의 원유 공급 증가와 미국의 양적완화(QE) 축소, 신흥국 금융 불안 가능성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석유수요 증대, OPEC 생산 쿼터 축소 가능성, 시리아, 이집트, 리비아 등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정정의 지속된 불안은 유가 하락폭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 관계자는 “다만, 지정학적 불안으로 중동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금융 및 경제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유가가 급등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유가전문가협의회는 2004년 3월15일 고유가 대비를 위한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로 이번 협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하에 한국석유공사, 에너지 경제연구원,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립외교원, 국제금융센터, 민간기관 등이 포함된다.
김은경 기자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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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中企 공제기금 ‘1%’ 금리 쓴다
울산광역시(시장 박맹우)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와 도산방지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중기중앙회는 최근 울산시와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가입업체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1%를 지원하는 MOU를 체결하고 13일부터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울산시의 공제기금 대출이자 이차보전으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이미 가입한 울산시 소재 250여개 중소기업은 금융비용 경감 혜택을 즉시 볼 수 있게 됐다.
공제기금에 가입하지 않은 울산시 소재 8만여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하고 3개월(부금 4회이상 납부시)이 경과하면 대출이자 일부(연1%)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유영호 中企중앙회 공제사업본부장은 “중앙회는 이번 협약으로 14개 지자체와 협력해 각 지자체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자를 지원하게 됐다”며 “이번 울산광역시와의 협약은 담당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의지로 이뤄진 만큼 울산시 소재 중소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은 중소기업자의 도산방지를 통한 경영안정을 도모와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984년에 도입된 중소기업 상호부조 공제제도로서 창업기업을 포함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동 기금의 활용은 가입 후 3개월이상 부금을 납부하면 대출자격이 주어지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대출 및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라 부금잔액의 최대 10배 범위 내에서 최저 5.5%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청구권담보대출은 부금잔액의 최대 20배까지 고정금리 4.6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공제기금 홈페이지(http://fund.kbiz.or.kr)를 참조하여 기업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배종인 기자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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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올해 경제 선진국 도약, 한마음 모아야”
배종인 기자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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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ICT 수출 사상 ‘최대’
고봉길 기자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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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합작증손회사 설립 가능
앞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촉법)을 1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 외촉법은 부칙에 따라 2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현재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그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다.
외국인 투자 규제가 완화됐지만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기준 해당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50%이상 보유 △외국인은 합작증손회사의 지분 30%이상을 보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소유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도 1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외촉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의 요건을 △손자회사와 합작법인은 시행령이 규정한 해당하는 사업관련성이 있을 것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서 적절할 것 △ 합작법인이 공정거래법상의 공동출자법인 해당할 것 △그 밖에 외투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으로 설정했다.
이같은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산업부에 2월3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법예고기간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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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中법인, “中 올해 상반기 경기 ‘맑음’”
배종인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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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수출 中企 기여도 높았다
배종인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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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부진 1분기 이어진다
신근순 기자
2014-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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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전망-국내외 경제
2014 국내외 경제성장률 3%대…완만한 회복세
||2014년 국내외 경제성장률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며 3%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4년 세계 성장률은 3.1%로 올해 2.5%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선진국의 경우 2013년 상반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반대로 신흥국은 외환불안 등의 영향으로 둔화 국면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선진국이 회복세를 이끌 전망이다.
그러나 미 출구전략 시행, 신흥국 외환불안, 유로존 긴축 갈등, 중국 금융리스크 등이 2014년 글로벌 경제의 주요 불안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
선진국의 경우 유로존 등의 재정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가운데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은 국가부채 증가 및 부채 상한 조정을 둘러싼 갈등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 연준(Fed)은 실물지표들의 추가적인 개선을 전제로 현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한다는 입장이다.
유럽도 긴축 피로감과 유로존 통합에 대한 이견이 위기 극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제침체에서 벗어나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나, 재정긴축, 높은 실업률, 금융부실 증가 등으로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은 재정건전화를 위해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 인상, 국가 부채 증가의 영향으로 아베노믹스 효과가 반감돼 2014년 성장률이 1.2%로 전년 대비 하락할 전망이다.
||신흥국은 對선진국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경상적자 우려 국가들을 중심으로 금융불안 및 투자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회복세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신지도부가 경기부양 보다는 경제개혁을 추구하는 가운데 2014년 본격적인 구조개혁으로 성장률이 7%대 중반에 그칠 전망이다.
인도는 투자 촉진 노력에도 불구 금융불안, 쌍둥이 적자로 2014년 5%대 초반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필리핀, 베트남 등 ASEAN 경제는 내수 확대 영향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인도네시아는 외환불안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전망이다.
브라질은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5%로 부진이 예상된다.
||선진국 회복세 주도, 신흥국 금융불안 ‘주춤’
신흥국 흑자 폭 감소, 소재산업 수출 3.6% ↑
■ 韓 성장률 소폭 상승, 무역흑자폭 감소 전망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글로벌 경기 반등에 따른 수출 개선에도 불구하고 소비 등 내수회복 지연으로 3.7% 상승을 기록, 전년(2.8%)에 비해 소폭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가계부채 상환 부담의 제약요건이 있으나 수출 회복에 따른 소득 상승과 환율하락에 따른 교역조선 개선 등으로 3%를 기록, 경제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5.5%로 올해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설비투자는 정보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IT업종에서 주도할 전망이다. 반면 건설투자는 SOC 정부예산 축소 및 주택경기 회복 지연으로 1.4%의 낮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공공부문에 있어 도로 등 정부 SOC 예산이 내년 하반기 이후 약 1조원 가량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지방 및 공공기관 부채 급증으로 건설투자 및 발주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건설투자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올해 건설 투자규모(41조원)와 비슷한 횡보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출은 세계경기 부진완화로 2013년 대비 개선되면서 연간 6.7%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다만 주요 수출시장인 신흥권의 성장 둔화로 전년에 비해 수출 증가율이 크게 높아지진 못할 전망이다. 품목별로는 선진국 수요 의존도가 높은 IT제품과 자동차 등이 수출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화환율 하락은 수출증가 억제 요인으로 작용하나, 하락폭이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석유제품·반도체·선박류 등 환율 영향이 적은 산업의 수출비중이 높아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소재산업군 수출의 경우 신흥지역 수요 확대 등으로 석유화학과 섬유가 증가하나, 철강 수출이 부진하면서 전년대비 3.6%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수입은 수출 및 내수회복으로 9% 내외의 증가율이 예상되며 이에 무역수지 흑자는 330억달러 내외로 전년 대비 100억달러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연기 등에 따른 달러화 약세, 국내 경상수지 흑자,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2014년 평균 원/달러 환율도 전년 대비 3.2% 하락한 1,058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엔화는 통화팽창 정책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절하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 출구전략으로 인해 상대적인 안전통화로 부각되면서 절상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에 2014년 엔화는 소폭 절하된 달러당 100엔 내외 수준을 기록, 원/엔 환율은 전년 대비 7% 내외 하락이 예측되고 있다.
국제유가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 지정학적 불확실성 약화, OPEC의 산유량 조절 가능성 등으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인 평균 100~108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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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근순 기자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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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11월 평균가동률 73.3%…전월比 0.2% ↓
배종인 기자
201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