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7월 국내 全산업 생산 전월 比 0.3% ↑ 이일주 기자 2013-08-30
정부, 국산 세탁기 美 반덤핑관세 부과 WTO 제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ITC) 자국기업이 한국산 세탁기의 반덤핑과·상계관세로 피해를 입었다고 지난 1월 최종판정하고 반덤핑 관세(삼성 9.29%, LG 13.02%) 및 상계관세(삼성 1.85%)를 부과한바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6월20일 업계의 WTO 제소 요청 이후, 관련 법리 분석, 관계부처 의견 수렴 등을 실시하여 이번에 제소를 결정했고 WTO 분쟁해결양해(DSU)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미측에 전달하고 WTO 사무국에 통보했다. 정부는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계관세의 경우, 미국에서 판단한 한국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투자금액·연구개발비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비례해 정부 세액공제도 대규모로 이뤄졌다는 것.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단계인 양자협의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피소국인 미국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인 우리나라는 WTO 패널설치 요청이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미측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를 조속히 철폐하고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3-08-29
비철금속價, 내년 이후 반등 전망 신근순 기자 2013-08-29
30대 그룹 하반기 투자·고용 늘린다 배종인 기자 2013-08-28
9월 中企 경기전망 ‘긍정’ 배종인 기자 2013-08-28
600대 기업, “9월 경기 어렵다” 배종인 기자 2013-08-28
9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 ‘94.4’ 이일주 기자 2013-08-27
기재부, 낡은 외환거래제도 개선한다 이일주 기자 2013-08-27
STX, 아프리카서 6천만불 사업 수주 STX그룹 상사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STX가 아프리카에서 최근 6,000만불의 규모 사업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STX는 콩고 식수 개발 사업 및 기니 디젤발전소 운영·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STX는 콩고에 관정용 시추기 30대를 수출하고 콩고 내 1,500개 지역에서의 식수 탐사를 위한 정수설비 자재공급 및 건설을 일괄 진행하게 된다. 기니에서는 STX가 보유하고 있는 디젤엔진 관련 기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운영중인 24MW급 디젤발전소 운영관리·유지보수(O&M) 및 76MW급 디젤발전소 기자재 공급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계약은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아프리카 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STX는 콩고에서 2,500만불 수준의 차기 식수 개발 사업도 진행 중에 있으며, 기니에서도 1,000만불 수준의 76MW 디젤발전소 설치자재 및 용역의 추가 공급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STX가 추가 수주에도 성공할 경우 총 수주 금액은 9,500만불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추성엽 STX 사장은 “STX의 상사부문 경쟁력 강화 및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STX그룹 구조조정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근순 기자 2013-08-27
주유소 휘발유 판매價 2주 연속 하락 신근순 기자 2013-08-23
경자위, 엠코테크놀로지 파격 세제지원 신근순 기자 2013-08-23
영업비밀침해 업체 수출 막는다 정부가 타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제품에 대해 수출금지와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며 업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지난 21일 열린 ‘제318차 회의에서 S사의 노래방용 음향증폭기 제조에 관한 영업비밀을 도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한 F사에 대해 3년간 해당 물품의 수출과 수출목적의 국내 제조행위 중지와 함께 4,838만8,115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사 대표 K씨는 S사에 근무 중 취득한 회로도면 등을 불법으로 이용해 노래방용 음향증폭기를 생산해 베트남으로 수출했다. 이에 무역위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한 것이다. 무역위는 이에 대해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병과한 대표적 사례로,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강화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영업비밀 침해 조사는 무역위와 경찰청의 상호 공조를 통해서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관련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그간 영업비밀 침해 사건은 피해기업에서 입증이 어려워 주로 경찰청에서 수사해왔으나, 형사 처분 뿐만 아니라 무역위의 행정적 제재조치가 병행되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로 F사는 경찰청 수사를 통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든 물품을 수출하며 이득을 취해왔다. 무역위는 경찰청 담당과장을 포함한 5인의 영업비밀 자문단을 구성, ‘영업비밀 침해조사 활성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영업비밀 침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신근순 기자 2013-08-23
경제 19개 단체, 상법 개정안 문제제기 배종인 기자 2013-08-22
6대 비철금속價 전주比 1.9% ↑ 배종인 기자 2013-08-20
한국선급-정책금융公, 선박 및 플랜트 금융 협력 신근순 기자 201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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