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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결과제로 주목받고 있는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청이 국내 산학연에 대한 본격지원에 나선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 R&D-특허-표준의 연계 강화 및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세부 과제를 시행해 표준특허 창출을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최근 표준의 시장지배력과 특허의 독점배타력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표준특허의 확보가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라고 특허청은 지원배경을 설명했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시행 중인 세부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표준특허의 전략적 창출지원’을 위한 △최근 표준특허 확보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3DTV, 차세대 RFID 등 6개 IT분야의 표준안과 특허를 분석,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수립 및 지원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평가, 표준특허를 찾아 주고 표준특허 신규창출전략을 수립해 주는 한편, 표준특허 창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는 표준특허 멘토링사업이 있다. 또한 ‘R&D-특허-표준의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연이 표준화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반영하고 표준안이 반영된 신규 특허출원도 할 수 있도록 특허청과 기술표준원간 매칭형 사업 추진 △표준화를 통해 우리기업의 우수 혁신기술이 보호·육성될 수 있도록 표준화 진행방향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특허조사·분석 지원 등의 사업이 있다. 아울러 ‘표준특허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국제표준화기구와 표준특허풀(표준특허 공동관리기구)에 산재돼 있는 표준특허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포털사이트를 통해 업계에 제공 △산학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특허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특허 여부에 대한 판단을 상시 지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및 대학을 통해 온·오프라인 표준특허 강좌를 개설, 표준특허 전문가를 양성하는 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표준특허는 시장참여를 위한 표준기술 구현에 필수적인 특허로 로열티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 실례로 이동통신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인터디지털은 표준특허를 활용, 노키아, 삼성전자, LG전자로부터 각각 수억달러의 로열티를 거둬들이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가 해외에 지불하는 IT분야의 로열티도 주로 표준특허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특허청은 그동안 업계 수요를 반영,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표준특허 확보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 왔다. 지난해 말 표준특허팀 출범과 산하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 표준특허센터 신설 등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한 것도 이를 위한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만성적인 기술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소에 일조하고 우리나라가 표준특허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도록 하기 위하여 표준특허창출을 위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