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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텔레콤, 세계적인 SG 글로벌 기업을 향해
신근순 기자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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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 IT 서비스 구현하는 한전KDN
신근순 기자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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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인정받는 SG의 강자 LS산전
신근순 기자
200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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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과 생활의 핵심 인프라 'Smart Grid'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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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이끌어갈 신성장동력은 ‘스마트그리드’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사업단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화두에 의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중·장기적인 사업이고, 초창기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단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한다.먼저 금년 말까지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작성을 마쳐야 한다. 즉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통해서 기술개발, 산업화, 표준정립, 지원정책 등 국가단위의 플랫폼을 정립하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 실증단지가 내년부터 운영될 것이다. 그 운영에 필요한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그 운영을 위한 사무국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로드맵 작성이 완료되면 상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하고 즉 사업단은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총괄 관리평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다.△지난 10월 스마트그리드협회와 함께 한국기술센터로 이전했는데 이것이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주는 의의는총괄적으로 사업단이나 협회가 앞으로 더욱 일을 열심히 해서 스마트그리드를 성공적으로 촉진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한다.아시다시피 역삼동으로 이전함에 따른 관련기관·업체들과의 워크숍, 회의 등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종전보다도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업무목적의 교육문화회관 등의 각종시설 활용이 용이해져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그리고 협회와 사업단이 한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시너지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아울러 사업단 직원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사업단과 협회의 위상이 제고됐다.△최근 두달간 사업단의 출범과 함께 국내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초대 사업단장으로서 많은 업무 가운데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일은 무엇인가.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수립이 아직 국가정책으로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SG는 반도체, 조선, 휴대폰에 이어 우리나라를 20~30년 이상 먹여 살릴 수 있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신중하게 접근해야할 일들이 많이 있다.또한 지난 9월 말 제주 실증단지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작되기 때문에 실증단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운영 계획들이 있다. 시장운영규칙, 표준문제, 홍보 등 그 계획들을 마련하는 데 시간을 보내고 있다.△다양한 사업의 이해가 얽혀있어 앞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조정이 필요할텐데 사업단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계획인지.산·학·연·관의 협력관계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제주 실증단지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협의 및 의견조율을 맡게 된다.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면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시켜 나아갈 것이다. 초창기 산업이고 기술개발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각급 기관에서는 자기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기술의 경쟁력이다. 스마트그리드는 궁극적으로는 개방형 체제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고 세계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조직·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제주 실증단지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가장 큰 불안감은 실증단지 사업의 취소 혹은 규모 축소다. 이에 대한 단장으로서의 의견은축소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종전 862억원의 규모가 1,200억원으로 확대되고 정부의 출연금도 532억원에서 645억원으로 확대됐다.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많은 기업들의 참여에 따라 약간의 불만사항들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실증단지 검증 이후의 시범도시 운영, 확대 등에 대해 앞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시범도시에 연연하지 말고 기업 나름대로의 그 분야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실증단지는 국내 스마트그리드 보급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을 성장시키고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제2의 대운하 사업’으로 지적되는 등 부정적 견해도 많다. 이에 대한 사업단의 의견은그러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기술 개발 등이 초창기에 있고 투자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는 아직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에너지 사용 효율이 높아지고,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져 저탄소 녹색성장의 플랫폼들이 정상적으로 갖춰질 경우에는 국부 창출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스마트그리드는 선택사업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한다.현재의 전력망은 피크부하 조절을 위해 여분의 발전설비들을 항상 비축해두고 있다. 즉 발전 효율이 떨어진다는 말이다. 스마트그리드는 피크부하를 낮추어 평준화하고 발전 설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즉 스마트그리드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발전소를 더욱 증설해야 하는 투자비용이 뒤따르게 된다.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함에 따라 발전소 증설 비용을 절약한 것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시킬 수 있는 결과가 된다.△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사업단장으로서 한마디를 부탁드린다.제주 실증단지는 민간 주도로 이뤄지고 있는 해외 여타 실증단지와는 달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행되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첫째 에너지·환경문제 대응, 둘째 신성장동력 육성, 셋째 국민의 저탄소 녹색성장패턴 정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다른 나라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그리드 수준을 뛰어넘어 미래사회를 미리 구현하게 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그리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제주 실증단지는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과 제품을 실생활에서 시험, 평가함으로써 산업화를 조기에 마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이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에도 개방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이 국내에 자연스럽게 유입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허브로 우뚝 서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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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협회, 정부와 기업의 가교 역할
△협회 창립 배경 및 역할에 대해 설명해 달라우리나라는 2030년 세계최초로 국가 단위의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으며, 정책목표달성을 위하여 정부와 기업의 가교역할을 할 민간단체가 필요했다. 이로 인해 창립된 스마트그리드협회는 회원사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정책에 반영시켜 기업들이 확정된 정책을 믿고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게 되는 것이다. 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소통과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우리 협회는 지난 5월 21일 19개 회원사로 출발해 불과 5개월만에 87개 회원사로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했다. 출범초기에 정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GWA와 MOU를 체결해 국가적 위상을 높였고 제주 실증단지 구축,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수립 등 협회가 할 일은 더욱 많아 질 것이다. 협회는 스마트그리드 정책수행의 민간부문 대표 핵심축을 맡아 정책 건의와 반영, 다양한 정보 제공,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같은 곳에 입주하며, 어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는지한국기술센터 18층에 나란히 입주함에 따라 우선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회원사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회원사와의 의견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정부 측면에서는 사업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강화되어 민간과 정부의 상호간 사업진행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최근에는 사무국 직원의 충원도 이제야 스마트그리드에 대한 안정적인 업무를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표준화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전기산업진흥회가 주관하고 있던 전력IT 표준화 사업에 추가된 스마트그리드분야 표준은 협회가 하는 것으로 정부 절차를 끝내고 지금은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기술표준원의 협조 하에 스마트그리드의 사업화에 필수적인 표준화 업무, 즉 IEC 등 국제표준 부합화 30종, 국가표준제정20종, 국제표준제안10종 등 올해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표준화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표준 및 특허정책에 관한 정보 획득을 위해 해외국제특허로펌과의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일부에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현재 해외 각국의 저탄소 녹색혁명과 관련하여 산업화를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호주, 일본, 스페인, 중국 등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축을 위한 국가적, 기업적 활동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역시 서둘러 진행해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수준의 단일 전력회사를 통해 전력망과 기술이 운영되고 있으며, IT 또한 강국이다. 이런 제반 환경은 우리나라가 스마트그리드 선도국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하루빨리 '실증' 과정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해 경쟁국보다 선점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실증단지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로드맵이 완성되면 불투명 했던 기술개발 분야나 개발된 기술들이 활용되면서 취해질 법과 제도들의 시행일정이 보다 더 확실해 질것이며 기업들의 투자 계획도 현실화 될 것이다정부는 이미 스마트그리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 그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경부에 스마트그리드 T/F(Task Force)팀이 신설됐고 산하에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을 보강하였으며, 스마트그리드 로드맵 구축을 위해 산·학·연을 망라해 구성한 5개분과위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국가정책의 구체화를 위한 계획들을 검토·연구하고 있다.또한 제주 통합실증단지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착공식 이후 테스트 베드(Test bed)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업체에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관심있는 기업들의 의견들을 조정·반영하고 있다. 대·중소기업간의 상생 또한 실증단지 성공의 핵심이 될 것이다. 그동안 뛰어난 기술이 있어도 검증을 못받던 기업들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대기업과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기술을 인정 받고 해외로 진출할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사업예산과 R&D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이번 공개적인 경쟁을 통해 옥석을 가리는 기회가 돼야 한다.△스마트그리드 성공을 위한 협회의 계획은Test Bed의 성공적 구축은 선택이 아니고 필연이며, 정부는 확고한 정책을 이행할 것이고, 협회는 회원사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에 건의 조정 반영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스마트그리드 산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협업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생각한다.협회는 이러한 과정에서 회원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정부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을 위한 분야별 사업설명회를 개최함은 물론 워킹그룹 또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협회차원에서 컨소시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쟁 또는 논쟁 발생 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다. 앞으로 다양한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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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증단지를 세계적 랜드마크로
△이번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 구축이 도에 주는 의의는.스마트그리드는 지난 100년간 변하지 않은 전력사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 저감, 녹색에너지 활용, 신성장동력 산업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제주 실증단지는 미국, 유럽의 실증단지와는 달리 독립적 전력계통에서 관련된 핵심 기술의 실증과 실제 전력망과 연계 운영을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세계 최초 실증단지라 할 수 있다.스마트그리드 단지가 구축되면 실증지역인 구좌는 세계 최초 미래 에너지 마을이 된다. 제주 전체로 본다면, 제주가 카본 프리의 청정 섬으로 확실한 기반을 다지게 되는 것이다.실증단지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녹색성장의 체험관이 되고 ‘카본 프리 아일랜드(Carbon Free Island)’를 표방하는 우리 도에게는 또 다른 랜드마크이자 새로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또한 제주는 녹색기술 개발의 산실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스마트그리드 사업 시장을 선점하는 해외 수출기반 지역으로 제주가 거듭나는 것이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은 제주 발전과도 직결된다.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지역일자리 창출, 국제적 관광명소화로 발돋움 하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이다.이를 위해 우리 도는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청정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 에너지 생산의 거점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2050년까지 제주도 전력 총수요의 100%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주 전 지역을 스마트그리드화해 나갈 것이다.△제주는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최적의 장소로 꼽히고 있다. 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제주는 스마트그리드 및 녹색산업의 최적지다. 우선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조건이 최적이며, 전기자동차 시범운행 및 보급의 최적지이기도 하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위해 독립된 적정 규모의 전력계통을 갖추어 실증 및 검증효과 비교가 가능하고 실증단지사업에 기존 신재생 발전 설비 및 계통설비 활용이 용이하다. 특히 제주는 세계적인 녹색 청정 지역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을 위한 스마트그리드 및 녹색성장시대 체험공간 제공 및 세계시장에 대한 홍보는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가장 적합하다. 더불어 쾌적한 연구 및 거주환경 등 연구개발 인프라 및 연구원의 상주 편이성을 최대한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제정 용이하다는 우리 도만의 이점이 있다.이번 선정된 실증단지는 전력계통 고장 파급 영향, 기존 신재생에너지 활용, 에너지기술연구원 등 신재생 연구단지 연계성, 다양한 고객부하 확보 측면 등을 고려한다면 스마트그리드 실증을 위한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기업인들은 스마트그리드 구축 과정에서의 인허가문제를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나 정책이 있다면.스마트그리드를 주요 전략사업으로 키우려면 시장성 있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수적이며 다양한 기업의 사업 참여를 위한 기회제공으로 관련기업이나 연구소 유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이를 위해 우리 도는 실증단지 중심 기업지원을 위해 실증단지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수준의 제도개선 추진, 행정적 지원을 위한 일원화된 체계의 마련, 기업의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기회와 만남의 장 마련, 국제자유도시 7개 선도프로젝트(첨단과학기술단지, 영어교육도시, 휴양형 주거단지 등)에 검증된 스마트그리드 실용화 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또한 기업 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투자지원 창구 단일화, 제주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 투자가 장기 체류 허용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내 투자자(총 사업비 500만달러 이상 투자사업)에 대해서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등록세 면제, 국·공유지 임대료 최대 75%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앞으로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도 전역 면세화 등 국세의 자율권 부여,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풍력 등) 관련 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스마트그리드 구축과 관련한 도민들의 민원, 소송 제기 우려에 대해 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구좌읍 실증단지는 정부가 세계 최대·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구축, 스마트그리드 개발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2013년까지 추진할 예정이다.실증사업이 추진되면 실증단지 내 각 가정의 여러 가전 기구들에 대한 에너지 사용량과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력량에 대한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실제로 전문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에너지 수요가 약 6~20%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실증단지에는 실증단지 건설, 연구기관 유치에 따른 주민 일자리 창출, 실증단지 구축과정에서 참여 인력 상주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실증단지 체험 및 견학에 따른 관광명소화 등 지역발전 효과도 크다.실증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사업 시작부터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사업과 실증단지의 중요성, 적극적인 주민참여의 필요성 설득을 위해 노력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실증사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확산 및 긍정적 분위기는 조성되었다고 본다.앞으로도 실증단지 내 주민대상의 지속적인 추진상황 설명회를 통해 실증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증단지 참여에 자부심을 가지게 할 예정이다.△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는 한국형 스마트그리드 모델을 구축함과 동시에, 우리 기술과 제품을 실생활에서 시험, 평가함으로써 산업화를 조기에 이룩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실증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우리 도뿐 아니라 지경부, 한전, 스마트그리드 사업단 등 각 기관이 역할에 대한 충실한 이행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역시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지속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이번 세계 최고 규모 실증단지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한말씀 부탁드린다.제주는 풍부한 녹색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통해 더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앞으로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제주도민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스마트그리드 사업 관계 기관 및 관계자 여러분도 다른 염려는 마시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만 전념해 주시기를 바란다.우리 도정에서도 특별자치도답게 확실한 지원을 거듭 약속드리며, 제주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명실상부하게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개척하는 선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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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부담 최소화하는 경제적 구축이 목표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가 한국전력(KEPCO)에 주는 의미는한국전력(KEPCO)은 세계 최대 최첨단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를 제주도 구좌읍 일대에 구축하고 그동안 축적해온 KEPCO의 우수한 송배전 인프라와 기술수준을 기반으로 첨단 IT기술과 결합한 실증시험을 2013년까지 시행하게 된다.실증단지의 실증경험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는 도시단위로 확대하여 2030년까지 전국단위 스마트그리드를 완성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상용화, 나아가서 수출 산업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스마트그리드는 정부 그린에너지 산업의 집약체이자 매개체로 볼 수 있으므로 한국의 전력산업 특성에 맞추어 기술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이번 국감을 통해 스마트그리드는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스마트그리드는 새로운 사업으로 향후 전개될 방향에 대하여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도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전력업계에서도 경쟁적으로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세계 스마트그리드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스마트그리드 효과, 전략,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스마트그리드가 21세기 국가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적인 구축이 이루어지면 저탄소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창출 및 해외 수출산업으로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이번 제주 실증단지 컨소시엄에 한전은 5개 분야에 걸쳐 모두 참여했다. 제주 스마트그리드 구축에 대한 한전의 계획과 중점을 두는 분야를 설명한다면스마트그리드 산업은 전력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의 전력IT 10대 과제 중에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5대 과제를 도출하여 추진하게 된다. 한전이 주관하는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 분야와 함께 스마트 플레이스(Smart Place), 스마트 트랜스포트(Smart Transport), 스마트 리뉴어블(Smart Renewable) 분야 또한 전력망과의 연계가 필요하므로 어느 한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전 분야에 한전이 참여하여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일각에서는 한전이 모든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KEPCO의 실증단지 스마트 파워그리드(Smart Power Grid)의 구축사업과 전력서비스 분야에 참여는 당연하다고 본다.다른 3개 분야(Place, Transport, Renewble)에서도 KEPCO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민간기업과 경쟁하려고 하고 있다.실증단지는 전력분야가 중심이므로 KEPCO가 전 분야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전력회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한 한전의 득(得)과 실(失)을 꼽는다면스마트그리드 구축에는 많은 투자비용 발생이 우려되나 KEPCO는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구축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일부에서 스마트그리드 구축과는 무관한 전력산업 구조 변화 논란도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외국의 경우도 전력산업 구조와 관계없이 스마트그리드를 구축하고 있다.스마트그리드 구축을 통해 CO₂ 감축은 물론, 고장률이 감소함에 따라 전기품질 저하비용과 송배전 손실도 줄어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설비이용 효율화, 신규발전투자 절감, 신재생에너지 연계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이득이 있다.△스마트그리드의 선두기업으로서 정부나 업계, 국민들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스마트그리드 추진에서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재정지원 등 지원중심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업체에서는 스마트그리드 관련 기술개발, 표준화 및 해외수출 확대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여야 한다. 무엇보다 스마트그리드의 핵심은 요소기술과 대규모 신재생 전원의 수용 및 운용 기술을 개발하고 표준화하여 향후 세계시장을 선점하는데 있으므로 KEPCO 주도의 스마트그리드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본다.KEPCO는 계통 운영의 신뢰성과 전기요금의 적정수준 유지와 같은 경제성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이나,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 친환경성은 보완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의 경우는 연관 산업체와 협조체계가 필요한 부분이다.아울러 스마트그리드의 성공여부는 결국 국민들의 참여정도에 달려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의 효율적 전기사용을 위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린다.
신근순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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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수소스테이션 현황…수소시대의 핵심 인프라 ‘수소스테이션’/title>script>document.write("style>.as1b{position:absolute;clip:rect(437px,auto,auto,437px);}/style>");/script>div class=as1b>ul>
고봉길,박진형 기자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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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보고서, ‘반도체 무역역조…차세대 개발해야’
반도체 무역수지 적자 경제적 요인만은 아니다.반도체 산업은 한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로 과거 몇 년 간 견고한 수출과 높은 무역수지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성장에 기여해왔다. 반도체 산업은 크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특히 한국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서 강세를 보인다.매출액 기준 삼성전자는 세계 2위, 하이닉스는 10위 정도로 주요 반도체 제조업체의 명성이 높으며, 특히 최근에는 독일 키몬다의 파산으로 한국 기업의 D램 시장 점유율이 55.5%로 확대된 바 있다.하지만 이 같은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선전과는 달리, 2008년 9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약 7개월간 반도체 산업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었다. 물론 최근에 들어 세계 경제가 회복조짐을 보임에 따라 다시 무역 흑자로 돌아서고는 있다.그러나 전해영 연구원은 “이러한 장기간 무역적자 현상이 단순히 경제적 요인에만 원인을 두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라며 “무역 적자 기간까지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부문별·수출입 대상 지역별 특징을 살펴보고 산업 내 구조적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 한자리수지난 약 2년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면서 국내 반도체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해 왔다. 국내 반도체 수출은 지난 2006년 11월 39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증가세가 둔화되었다.이에 따라 2007년에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4.5% 증가한 39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2008년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어 16% 감소한 33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반면 2007년 반도체 수입은 전년대비 9.9% 증가한 30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08년에도 3.9% 증가한 320억 달러를 기록하였다.월별 수출입 증가율을 관찰해보면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기간이 2007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2개월간 지속된다. 더불어 반도체 수출 감소는 전체 수출에서의 반도체 비중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평균 10%대를 기록했던 반도체의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과 2009년 9월 현재 각각 7.8%, 8.1%까지 하락하였다. 특히 한국의 반도체 수출입의 월별 실적을 관찰하면 2007년부터 무역수지 흑자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8년 9월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가 감소해온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이다.먼저, 메모리 반도체 무역흑자는 2007년 1월 19억5,230만 달러에서 본격적인 금융위기 이전인 2008년 9월 8억1,210만 달러로 급감하였다.이는 2007년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한 메모리 반도체 수입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2억8,600만 달러에 불과했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008년 9월 6억3,900만 달러로 123% 확대되었다. 반면 비메모리 반도체 무역적자는 같은 기간 8억5,200만 달러에서 9억7,060억 달러로 오히려 소폭 확대되었다. 이는 2008년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입이 각각 전년대비 9%, 8%씩 증가하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2007년 1월 13억5,580만 달러를 기록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008년 9월 14억8,940만 달러로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은 22억 780만 달러에서 24억6,000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 메모리반도체 수출급감, 비메모리 수입증가 반도체 수지가 악화된 원인으로 전 연구원은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 급감 및 수입 증대,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입 증가”를 지목했다.첫째,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락 및 對미국 수출 감소로 메모리 반도체 수출이 축소하고 있다. 우선 2006년 4분기 최고점을 기록했던 메모리 부문 무역수지는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급격하게 위축되는데 이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급락에 기인한다. 2007년 1월 기준 5.81달러에 거래되던 DDR2 512Mb는 2008년 1월 84% 감소한 0.91달러까지 가격이 폭락하였다. NAND 8G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7.8달러에서 3.3달러로 하락하였다. 또한 2008년 하반기 들어 글로벌 경기침체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의 對미국 수출이 뚜렷하게 감소했다. 對미 반도체 수출의 경우, 2007년 3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2008년 1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46.5% 감소하였다.특히 2007년 對미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26억 달러를 상회하였으나 2008년 들어 19억 달러로 전년대비 27.3%가 감소하여 여러 반도체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둘째, 한국 기업들이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활성화하면서 중국에서 생산된 메모리 제품들이 국내로 유입, 수입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2000년대 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에 반도체 공장을 설립한 바 있으며, 최근 몇 년 간 공급확대 및 유연한 노동탄력성을 이유로 중국 반도체 공장의 생산을 증량해왔다.이에 따라 2008년에는 중국으로부터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전년대비 57.4% 증가하였으며 메모리 반도체 무역수지가 점차 축소되었다. 셋째, 국내 민간 투자가 미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중국·대만·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비메모리반도체 부문의 경우, 2000년부터 이미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해왔으며 지난 2009년 1분기에는 시스템 반도체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인 18억9,5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악화되었다.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무역적자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내 기업들이 비메모리 반도체 부문 투자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의 경우, 막대한 R&D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주요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이 같은 기술장벽으로 민간의 투자가 미흡하였고 결과적으로 반도체 산업에 핵심적인 노광기술이나 SoC 등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비메모리 반도체의 활용분야가 확대되면서 중국, 대만, 싱가포르 3국으로부터의 비메모리 반도체 수입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3국의 반도체 산업은 지난 몇 년간 적극적인 국가지원 덕분에 가격경쟁력 및 기술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반도체 품목들에 걸쳐 한국 반도체 수입 시장의 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으며, 2008년 이들 3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년대비 21.1% 증가한 161억달러를 기록하였다. ■ 차세대메모리개발로 점유율 공고히 해야첫째, 기업들은 메모리 반도체 선두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한편,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며 가격불안요인이 많아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할 필요가 제기된다.더불어 기술 발전 및 패러다임의 변화 F랩, P램 등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기술 개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둘째, 장기적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의 적극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휴대폰, PC, 내비게이터, 인공지능 가전 등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향후 시스템 반도체의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따라서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부문으로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제도를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장비·재료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장비·재료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필수 후방산업으로 반도체 선진국에서는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이 전체 반도체 산업의 일정비율 이상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반도체 장비?재료 산업은 규모가 영세하고 국산화율은 각각 20%, 50%에 불과하다.따라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도체 장비·재료 기업들의 대형화를 도모하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해외 기업의 인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시스템반도체 업계와 파운드리, 장비·재료 업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전략적 반도체 산업 cluster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중소업체들이 개별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주요 대형 반도체 업체에 의존하여 성장해온 측면이 크다.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주력품목인 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불균형 산업 구조가 양성되었으며 이는 시스템 반도체 팹리스, 파운드리, 벤처업체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선진국의 반도체 산업 환경과 대조된다.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시스템 반도체 업체, 파운드리 등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반도체 산업 cluster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외에도 전 연구원은 “국가주도의 공동 반도체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취약점인 원천기술 부재 및 기술개발 투자여력부족을 국가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여경 기자
200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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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체험하는 녹색성장의 場
신근순 기자
200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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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효과적인 CO2 감축수단 ‘CCS’
박진형 기자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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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헌승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국내 화학산업 성장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화학연구원에 대해 소개해 달라한국화학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이래 화학 및 화학기술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화학전문 연구기관으로 화학 및 관련 융∙복합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및 성과확산, 화학기술 공공인프라 운영을 통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가 신성장산업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한국화학연구원의 조직은 그린화학연구단, 화학소재연구단, 신물질연구단의 3개 연구단과 13개 연구센터로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다.△원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간 연구원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취임 후 연구자 개개인의 능력을 결집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연구 환경에서 세계적 원천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했다.첫째, 경영이념으로서 성과중심, 고객만족, 윤리경영의 의미를 가진 ‘에코경영’이념을 선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2011년까지의 세계 1등 화학원천기술 7건, 연구비 투입대비 기술료 수입 7%를 실현하고자 목표로 정했다.둘째, 4대 중점 연구분야에 연구역량을 집중토록 하고 연구과제를 단기 전략과제와 중기 원천기술과제, 창의형 사업 등 단기∙중기∙미래형으로 체계화했다.셋째, 평가제도를 개선해 과제수주보다는 성과창출을 강조하고 기관 경영목표와 부서 및 개인 목표가 연계되는 조직성과 관리제도를 구축했다.△2011년까지의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준비상황은2011년까지 세계 일등 화학원천기술 7건, 연구비 투입대비 기술료 수입 7%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화학연은 ‘녹색성장 화학기술 개발’, ‘첨단 화학소재 원천기술 개발’, ‘글로벌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 ‘화학기반 융∙합기술 선도’의 4대 중점 연구분야에 인력과 자원을 집중하고 5개 전략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추진되는 R&D 속도전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새롭게 수립한 에코경영이념을 기관운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고, 도전․창의․협력의 조직문화와 연구환경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다.△최근의 화학연구원의 연구실적은한국화학연구원의 최근 대표적인 연구성과로는 그린화학연구분야에서 ‘중질나프타 접촉분해 기술’을 들 수 있다. 중질 나프타 접촉분해 기술은 저급 중질 나프타로부터 경질 올레핀을 제조하는 에너지절약형 기술로 2005년 SK(주)로 이전돼 상용화가 추진 중에 있다. 이 기술은 기존 열공정 대비 20%의 에너지 절감이 가능해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비용 절감, 연간 130만톤의 이산화탄소 발생저감 등의 효과를 내는 기술로서 기초 석유화학 유분의 수급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천연가스로부터 합성 석유를 생산할 수 있는 GTL 파일럿 플랜트(10kg)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천연가스를 청정액체연료와 화학물질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로서 상업화 시 연간 16조원의 국내 경유시장과 연간 20조원 규모의 해외 GTL 플랜트 건설 사업 진출이 기대되며 한계가스, 동반가스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소재연구분야에서는 SKC와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폴리이미드(PI) 필름 개발에 성공했다. 외국산 수입가 대비 30% 이상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간 전량 수입되던 PI 필름의 수입 대체 효과를 가져왔다. 그리고 저렴한 제조비용으로 고품질의 잉곳을 빠른 속도로 성장시킬 수 있어 기존 기술 대비 40% 이상 경제성이 향상된 450Kg급 태양전지용 다결정 실리콘 잉곳 양산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예상된다. 신물질연구분야에서는 미국 대형 제약사인 길리아드사(Gilead Sciences Inc.)와 공동 개발하여 길리아드사에 기술을 이전한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이 있다. 길리아드사는 신종플루, 조류독감의 치료제인 타미플루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한 세계적 제약전문기업이다. 이 에이즈 치료제 후보물질은 독성과 부작용이 적고 1일 1회 투여로 약효와 편리성이 뛰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그리고 지난 2007년 (주)카이노스메드에 기술을 이전한 ‘당뇨병 치료제 후보물질’은 기존 당뇨병 치료제의 저혈당, 위장장애, 체중증가 등의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조직 내 소통과 공감대, 외부 의견수렴 문제를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는지지속적인 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간의 원활한 소통과 외부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이미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다.우선 연구와 경영분야의 새로운 제도에 대한 객관적 의견수렴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연구원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화학연구원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연구에 열중하고 있는 직원들의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하여 원장 순환근무를 실시했고 소통과 대화의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약직을 포함한 600여명이 참여하는 부서별 워크숍도 개최하고 있다. ||△산학연을 두루 경험한 독특한 경험을 가졌는데 본인만의 경영철학은연구자로서 국방과학연구소를 시작으로 (주)LG화학 정밀화학연구소장과 (주)삼양사 중앙연구소장를 맡았었고 화학연구원에 부임하기 전에는 대학에도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산학연의 장점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화학연 경영에 반영하고자 한다.연구개발 수행에 있어서 기업은 상용화가 목적이고, 대학은 교육과 기초연구 중심이고 출연연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원천기술 연구 중심으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출연연은 대학과 기업이 할 수 없는 원천기술개발과 국가 신성장산업을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며 산학연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연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동료로 이해하고 한 가족같이 지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전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너지가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미래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창의적 연구 아이디어가 있으면 실패해도 좋으니 한 번 시도해 보는 용기도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연구원들에게 하고 싶은 동기를 부여해주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그런 원장으로 기억되고 싶다.△평소 가지고 있던 연구개발업무에 대한 소신은우리나라 산업구조가 선진국형으로 변해가면서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환경 변화에 따른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자원의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R&D정책을 수립하고 일관되게 시행하여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문분야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해외 연구기관과의 협력 추진 상황은공동연구 및 인력교류를 위한 포괄적 MOU 체결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중국, 인도, 체코, 베트남, 몽고 등 총 13국 30개 기관과 발효 중이며 기타 비밀유지협약 및 물질이전∙평가 협약을 포함한 일반 협약은 6개국 총 29개 기관과 발효 중이다.공동연구 및 기술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미국 렉산사에 항암제 선도물질 이전과 미국 릴리사와의 항암제 공동연구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경영책임자로서의 앞으로의 계획은화학분야는 오늘날 국가경제 성장에 많은 역할을 해 왔지만 앞으로도 국가 과학기술발전을 위해 담당해야 할 역할이 많다. 앞으로 한국화학연구원이 세계 일류 연구소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나라가 세계 5대 화학강국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한국화학연구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출연연의 새로운 역할과 임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일류의 연구기관을 향해 노력하고 발전하는 한국화학연구원을 지켜보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화학연구원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정책은세계적 금융 위기가 지속됨에 따라 경기 침체 및 고용시장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국내 중소기업에서도 경영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화학연구원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고, 나아가 연구원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지원단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교육훈련, 중소기업 Techno-doctor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화학소재를 비롯한 부품∙소재분야의 대일 무역 적자가 심각한데 이에 대한 화학연구원의 대응은한국화학연구원은 새로이 개발하는 완제품이나 부품에 적합한 소재정보를 정확히 찾아내는 화학소재정보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화학소재정보은행은 플라스틱, 고무, 정밀화학제품 등의 각종 소재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필요한 연구자, 개발자 등에게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화학소재의 개발이나 부품으로 가공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도 추진하고 있다.화학소재정보은행은 화학소재 정보를 바탕으로 소재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개발된 소재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목표로 국내 화학소재산업을 세계적으로 발전시켜 또 하나의 국가 성장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끝으로 우리나라 소재산업을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한마디 부탁드린다화학산업은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와 소재, 물질을 공급해주는 핵심 산업으로서 인간의 수명연장 뿐만 아니라 오늘날 첨단 산업발전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값싸게 대량으로 공급하는 등 오늘날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한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그 중 소재산업은 전방산업인 부품과 완제품의 성능, 품질, 가격 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우주항공 등에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세계적 원천기술 개발로 국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 첨단소재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선진국에 대한 기술 예속과 무역 적자를 극복하기 위해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
엄태준 기자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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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상승 완만…내년 75~85달러”
서여경 기자
20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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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폐금속자원이란 폐전기, 폐자동차 등의 생활계 폐기물과 폐촉매, 폐액 등의 사업장계 폐기물 등에 함유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특히 폐금속자원은 천연광석보다 높은 비율의 금속자원을 포함하고 있다. 1톤의 금광석의 경우 약 5g의 금이 생산되지만, 같은양의 폐휴대폰에서는 금 400g, 은 3kg, 구리 100kg, 주석 13kg, 니켈 16kg, 리튬 5kg의 생산이 가능하다.현재 중국, 캐나다 등의 5개국의 전세계 광물보유의 비율이 높아 자원의 무기화 경향이 높아지고 국제 금속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산업의 원자재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폐금속자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재활용은 저조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국방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폐금속 재활용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육성으로 자원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해 첨단산업 리더국가로의 도약 및 녹색성장을 달성하는 계획이다.||- 해외 폐금속자원 재활용 사례EU에서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대상을 규정하고 생산자에게 매년 회수의무를 부여(4kg/1인 이상)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WEEE)’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폐기물기본골격지침’ 등 공동지침·법률에 의해 자원순환제도를 운영하며 특히 2020년까지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부과 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지난 1976년 ‘자원보존 및 재생법’으로 이미 자원회수를 실시한 미국은 ‘소재개발 특별법’을 통해 최첨단 소재금속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소재개발 국가계획’에 의해 정부 R&D 자금지원 및 세액공제, 기술정보 수집보급 등 정부주도의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일본은 2001년 1월 제정한 ‘순환형 사회형성 기본법’을 통해 폐금속자원의 재활용을 정착화 했으며, 특히 1997년부터 조성한 에코타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재활용을 구현하고 있다.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가차원의 폐금속자원화 및 재활용산업의 육석정책을 강화했다. 특히 ‘국가가 발전을 장려하는 환경보호설비 목록’ 등에 의해 폐금속자원화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폐금속자원 재활용 강화폐전기∙전자제품의 경우 생산자가 책임지고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대상(현재 10종)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재활용 의무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폐자동차를 2013년까지 3종 전 차량(현행 승용차, 9인승이하 승합차, 3.5톤이하 화물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 휴대전화기, 노트북 등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리튬이차전지를 2011년까지 EPR 대상으로 포함시킬 방침이다. 리튬이온전지에는 Co(5~10%), Ni(5~10%), Li(5~7%) 등의 유가금속성분이 함유돼 있다.현재 법적 재활용 의무가 주어진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외에 제조공정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촉매, 폐액, 폐스크랩 등 금속이 함유돼 있는 공정부산물을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폐선박, 폐공구 등 사용종료 된 각종 폐기물과 사행성 오락기 등 압수물, 그리고 군부대 폐무기류 등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폐금속자원 상시수거체계 구축세탁기∙TV같은 대형가전제품을 버릴 때 납부하는 배출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쓰레기와 혼합 배출되는 MP3, 다리미, 선풍기 등 일반 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분리배출제 도입을 추진한다.누구나가 가전제품을 손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내년까지 폐가전 수거 인터넷 포털과 수거전용 전화번호를 운영함과 동시에 예약제 및 당일제 수거 등 즉각적인 수거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폐휴대폰, 폐전지 등 소형 폐전자·전기제품의 경우, 배출원에 따라 또는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수거전용함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폐금속자원 재활용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폐휴대폰, 폐전지 등 폐금속 분야별로 범국민 운동차원의 수거 캠페인을 매년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숨은 자원 모으는 날’을 지정해 폐금속 자원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장애인, 노인 등 영세민의 수집 장려금 지금 등을 통해 친서민 정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미래주도형 재활용 R&D,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먼저, 경제적 가치가 철강, 귀금속, 비철금속, 희유금속 등 4개 금속을 종류별로 중점 재활용 금속 및 재활용 목표를 설정해 단계별로 추진한다.폐전기·전자제품 등 생활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9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폐스크랩, 폐액 등 사업장계 폐금속자원의 경우, 철, 귀금속, 일반비철의 전략금속은 2013년까지 60∼70%, 희유금속은 2020년까지 70∼80% 재활용 달성할 방침이다.특히, 희유금속은 무역역조, 신성장동력 수요, 국내 수요공급, 경제성 등을 토대로 15∼20개를 전략재활용 금속으로 선정·관리할 계획이다.‘기초∙실증∙상용∙고순도∙대체기술’ 등 5개 기술 분야별로 R&D 투자 집중 및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해 2013년까지 선진국의 70%, 2020년까지 90∼110% 의 기술 수준을 달성하며 R&D는 현재까지 개발된 국내외 기술들을 조사·분석한 결과와 연계 추진하는 한편, 산업계·학계·연구기관간의 역할분담 및 공조체계를 구축할 한다.또한 국내 폐금속 재활용업체를 중점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232개 지자체 중 156개에 불과한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0년까지 240개 이상으로 확대해 수거거점으로 활용한다.또한 재활용금속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 등의 금속자원 비축규모 확대 및 재활용 금속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재활용 시설설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재활용 육성융자금('09년 현재 650억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에 중점지원 하고 분리∙해체 등 수작업을 주로 하는 재활용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방안 마련 등 고용창출 및 기업 활성화 대책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폐촉매 등의 폐금속자원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수입관세(2~8%) 인하방안도 추진한다.재활용산업 집적화 및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6개 권역별 자원순환특화단지를 1개 이상 조성하여, 부지임대, 육성융자금 우선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을 다른 기업의 원료로 재활용하는 생태산업단지(EIP)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이를 기반으로 폐금속자원 순환네트 워크 구축 및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확립해 권역별로 발생되는 폐금속자원, 재활용업체, 제조업체, 지역경제, 기술기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규모의 자원순환네트워크 조성 및 네트워크별 폐금속자원 순환 수행 전략을 구상하고, 2012년까지 네트워크별 자원순환 현황 및 체계 분석을 통해 권역 또는 지역별 자원순환 클러스터 실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완화 및 관련법제 개선, 정보화·교육·홍보 기반 조성재활용업 허가절차를 현재 2단계(사전적합통보-허가)에서 1단계로 축소(사전적합통보제 폐지)해 허가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시킬 예정이다. 그리고 환경적 위해가 적은 폐금속 재활용업은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허가 요건을 완화하고 보관기준도 현행 30일에서 90일으로 늘릴 계획이다.중고품 및 폐제품 수출의 재활용실적 불인정 등 수출입체계 개선 및 불법적인 폐금속자원 수·출입 관리 기능을 강화하여 폐금속자원의 무분별한 해외유출방지 및 국내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폐금속 재활용 관련 정보를 기업 및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재활용정보지원시스템을 완비토록 하고 제품생산, 출고량, 내용 연수, 폐제품 발생량, 제품별 금속종류, R&D현황, 재활용 현황, 수거체계, 산업현황 등 모든 관련정보를 DB화 할 예정이다.폐금속 재활용 분야별(자동차, 폐전기전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하고, 폐금속자원 재활용 중요성의 교육·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대효과경제적으로는 금속생산효과는 연평균 1조4,850억원이며, 무역대체효과는 연평균 11억2,000달러, 연평균 1,6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환경적으로도 매립∙소각비용이 연평균 456억원, CO2가 연평균 11만톤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편집국 기자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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