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책임이 前 정부에게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노동조합(위원장 이방희)은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광물자원 확보 실패는 국가경제 파탄의 지름길이며 채권상환과 파산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하고 해외자원개발 지속추진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지난 3월5일 산업부 해외자원개발 혁신T/F는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주요사업 부실을 들어 해외자원개발 폐지를 산업부에 요구한바 있다. 또한 광물자원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해당 유관기관은 광해관리공단이 될 것이 유력해 양 기관 노조는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실제로 광물자원공사의 부채는 2008년 5,234억원(부채비율 85.4%)으로 건전한 재무구조를 기록하고 있었으나, 2017년에는 5조2,066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노조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졸속 추진하면서 대표적으로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에서만 15억7,600만불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광물공사 노조는 대안없는 해외자원개발 폐지는 산업 필수재인 광물자원 확보실패로 이어지며 치열한 자원전쟁에 대비하지 못하면 종국에는 국가경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아프리카 기니에 200억달러(22조6천억원) 규모의 차관 제공 대가로 알루미늄 원료인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권 취득했으며 일본은 지난해 국내외 자원개발에 1,148억엔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노조측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던 광물공사에게 무리한 자원개발 투자를 종용하고 파산 직전에 이르게 한 이명박·박근혜 정권 낙하산 인사와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은 묻지 않고 부실의 책임을 모두 공사의 역량 부족으로 돌리는 혁신T/F의 권고안을 강력히 비판하고 연내 도래하는 채권상환과 파산방지 대책을 즉시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2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강당 18층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규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