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익 논설위원. ▲장재익 논설위원

유럽통합의 구체적 실현체인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한 유로존이 남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 전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사실 1999년 유로존의 탄생은 그 자체 불안요소를 안고 있었다. 재정, 금융 그리고 노동의 통합의 전제되지 않은 유로존의 탄생은 국가간의 불균형와 모순을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취약한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크고 작은 불확실성을 일으키리라고는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잘못 처리하면 전 세계 경제를 큰 파국으로 몰아가리라고는 미쳐 상상하지 못하였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에 이어 스페인까지 구제금융으로 일시적 위기를 벗어나고 있으나 근원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고 있어 이들 남유럽국가 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의 위기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몰아넣고 있다.

당장 유럽국가의 재정과 금융의 부실은 주요 선진국의 금융 부실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동시에 유로존의 긴축정책으로 소비와 투자의 급속한 감소를 가져오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로부터 겨우 전열을 정비하여 경기 회복의 기미를 보였던 미국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어 더블 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주었던 중국에게는 실물 경제의 급격한 위축과 성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하였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의 자원부국에게는 수요급감과 가격인하로 자금 부족과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무역규모의 위축과 불황의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급속한 사태변화의 속도만으로 판단하면 김석동 금통위원장이 진단하듯 1929년 대공황에 버금가는 불황으로 빠져들 가능성도 있겠다.

유로존의 국지적 위험의 요소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통화가 강력한 결속력을 지니는 단일화 체제로 되어있어 증폭 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결속체가 유로존이라는 경제와 금융적으로 국제적인 위치가 너무나 막강한 규모와 힘을 지닌 구조이기 때문이다.

유로존이 탄생하기 전에는 소득과 재정과 금융에 있어 각국간의 불균형성과 모순을 각국이 독립된 권역 단위로 희생되거나 해결하면 되는 상호간에 의존성이 약한 구조였다. 따라서 그 결속력과 연결성이 상대적으로 작아 타국에 미치는 파장도 적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자국의 대외 무역과 금융 수지의 부실과 부족을 환율 메카니즘에 의한 인위적 경쟁력 조정만으로 어느 정도 보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유로화가 단일통화권이 되어 환율에 의한 조정력이 상당히 상실되었음에도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수단인 재정, 금융 그리고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통합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각국간에 발생하는 차이와 불균형을 조정할 마땅한 수단이 없게 되었다.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이 일국의 중앙은행 같이 각국의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막강한 집행력과 자금 동원력을 가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대처와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능력도 갖추지 못하였다.

결국은 유로존의 구조는 충격에 대단히 취약한 경제구조인 것이다. 각국의 경제가 튼튼하면 이러한 모순도 치유되거나 덮어질 것인데 현실은 그러질 못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과 전세계의 경기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실업율 상승과 복지유지 비용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과중한 재정의 지출을 했고 재정 부담한계를 드러낸 그리스, 포르투칼, 스페인에서부터 발생한 금융과 재정위기는 급기야 유로존 전체에 파급된 것이다.

이와 같이 유로 존은 권역 내에 재정과 금융이 부실한 국가가 해결능력을 상실할 때 마다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더군다나 이번 같이 관련국가의 수가 복수거나 영향력이 큰 국가에서 발생하면 해결 능력이 크게 약화돼 유로존은 물론 세계경제의 위기로 까지 확산 되고 비약되는 구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유로존 내의 국가끼리 재정, 금융 그리고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과 명실상부하게 하나의 체제로 통합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특성은 단발성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매번 전 세계의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으로 나타날 것이다.

비극적인 재정위기 되풀이를 막으려면 유로존은 임시방편적인 치유책이 아닌 근원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결국 그것이 프랑스나 다른 국가가 결코 원하지 않을 선택인 ‘독일의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는 체제’를 막기 위해선 재정, 금융 그리고 노동의 이동 자유화로 가는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없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