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했듯이 유럽연합(EU)도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010년 6월 유럽의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유럽2020 전략'을 채택하고 △지적인 경제 성장(Smart Growth)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Sustainable Growth) △포괄적인 성장(Inclusive Growth) 등을 상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취업률의 상승, 연구개발비의 증가, 온실가스의 삭감, 교육수준의 향상 및 빈곤 삭감에 관한 5가지 구체적인 수치목표도 설정했다. 또한 문화와 창조산업의 잠재성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조직을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지난 1984년부터 범유럽 차원의 공동연구개발인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추진,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7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는 8차 프로그램인 ‘호라이즌2020’을 통해 기후변화와 고령화 글로벌 경쟁, 사회 통합 등 현재 유럽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에 해결책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분야별 산업 정책 ◊로봇분야 먼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가장 각광 받고 있는 로봇분야를 살펴보면, EU는 2010년 기준으로 로봇 세계 시장 155억유로(22조3,688억원)로 분석하고 있다. 이 가운데 30억유로(4조3,294억)가 유럽 시장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로봇 산업의 고용 창출 효과에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유럽연합과 산업계, 학술계가 향후 산·학·관 연계 프로그램을 출범하는 것에 합의하고 ‘호라이즌 2020’에서도 우주 로봇분야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에너지분야 최근 우리나라와 파리 청정기술, 에너지, 지속가능발전 전시회인 ‘폴뤼텍 2013’ 등을 통해 밀접한 협력을 취하고 있는 EU의 환경·에너지분야 정책은 2010년 11월에 발표된 ‘Energy 2020’과 2011년 3월에 채택된 ‘저탄소 경제 로드맵 2050’으로 대표된다. ‘Energy 2020’은 ‘유럽 2020 전략’ 중에 거론되고 있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가 점하는 비율을 20%로 상향, 에너지효율을 20% 개선 등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에서의 20%의 에너지효율 개선의 실현 △에너지의 자유로운 거래를 실현하는 유럽 에너지 시장의 구축 △소비자에 대한 안정된 안전 에너지 공급 △에너지기술과 이노베이션에 있어서의 유럽의 세계적 지위 확립 △유럽 에너지 시장의 국제 연계 강화 등 5가지 우선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경제 로드맵 2050’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1990년의 순준에 비해 85~95% 감축하는목표를 향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로드맵 발표와 동시에 에너지의 효율화를 위한 행동계획 실시를 통해 EU에서 1세대당 1,000유로의 절약과 최대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해 EU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 나노테크놀로지·재료분야에 관한 보고서로는 2010년 5월에 2010~2015년을 대상기간으로 한 ‘전략적 나노테크놀로지 행동계획’을 꼽을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커다란 기대가 모아지고 있지만 안전성에 대한 불안을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나노테크놀로지분야의 핵심 논의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우주항공 분야 유럽의 주요 우주계획으로는 갈릴레오 계획과 코페르니쿠스 계획(구 GMES 계획)이 있다. 갈릴레오 계획은, EU에 의한 전 지구항법위성시스템 계획으로 2012년부터 위성 발사를 개시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운용이 개시될 예정이다. 또한 GMES 계획은 EU에 의한 지구 관측 프로젝트로 향후 운용단계에 돌입하므로 2012년 12월에는 ‘코페르니쿠스’로 명칭이 변경되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서 출발하고 있다. 이 코페르니쿠스 계획을 통해 2014~2030년에는 신규로 8만 5,00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IT분야 2010년 5월의 ‘유럽 디지털 아젠다(A digital agenda for Europe)’가 발표되고 나서 3년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디지털사회의 실현을 위해 2013년,2014년의 새로운 우선사항을 발표했다. 새로운 우선사항은 △새로운 안정된 브로드밴드 규제환경의 제정 △CEF(Connecting Europe Facility)를 통한 새로운 공공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 구축 △디지털 스킬과 고용의 대융합을 시동 △EU의 사이버 보안 전략 책정과 법안의 제안 △EU의 저작권 프레임워크의 갱신 △정부의 구매력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속화 △새로운 전자기기 산업 전략 시동 등 7가지로, 이를 통해 유럽의 GDP가 5% 증가, 1인당 GDP가 1,500유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불어 향후 8년간 최대 100만명의 디지털영역의 고용과 인프라 투자 관련 120만 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과학분야 ‘Horizon2020’에서 ‘건강, 인구구조의 변화’를 중점분야로 분류하고 생명과학 분야에 주력해 나갈 방침임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시점에서 65세 이상 인구 85만 명, 80세 이상 인구 22만 명이 2060년에는 각각 151만 명, 61만 명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어 고령화 사회가 도래할 것으로 보고 유럽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