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업체가 200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최근 5년간 10건의 방사선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KAIST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교과부 직할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의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시)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원자력 관련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연도별 원자력 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05년 32건 △2006년 61건 △2007년 69건 △2008년 81건 △2009년(9월 현재) 4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모두 284건이 적발됐다.
분야별로는 산업(196건), 의료(58건) 분야의 법령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연구(8건), 교육(10건), 공공부문(10건)에서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비파괴검사 업체에서 지난 5년간 모두 10건의 방사선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유형은 분실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피폭과 오염이 각각 2건이다.
특히 피폭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각 1건씩 발생했는데 모두 동일 회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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