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최전선 ‘해외자원개발’로

열리는 韓 생존 전략

국제정세의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서 자원은 더 이상 단순한 원료나 에너지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글로벌 패러다임이 재편되는 거대한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자원은 국가의 생존과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 요소로 그 위상이 변화하고 있다.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신재생에너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구성하는 산업 전반은 안정적인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 위에서 작동한다. 이제 자원은 조달의 대상이 아니라 산업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초 인프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원이 산업의 배경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는 개별 기술의 우위가 아니라, 이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 확보 역량으로 수렴되고 있다. 이는 개별 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작동 방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다.

국제 질서는 이미 자원을 둘러싼 새로운 권력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시장의 가격과 효율에 의해 조정되던 기존 질서는 약화되고 있으며, 자원은 경제 논리를 넘어 안보·외교·기술 패권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각국은 공급망을 국가 전략의 연장선에서 다루고 있고, 자원 보유국은 수출통제와 자원민족주의를 통해 자원을 적극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자원 질서의 구조적 재편에 가깝다.

■글로벌 자원 전쟁 심화, 자원 불모지 韓 사상누각

오늘날 각국은 경제안보 강화를 명분으로 핵심자원 확보 경쟁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자원이 패권 전환기의 핵심 변수로 작동해 왔다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반복되어 왔다. 1970년대 오일쇼크가 국제 질서를 뒤흔들었다면 오늘날의 자원 경쟁은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형태로 전개되는 중이다.

대표적 사례가 희토류다.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반도체 가공, 전기차 모터, 첨단 방산 장비 등 글로벌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는 구조적인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서 그 불안정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변화가 한국 산업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과 첨단 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에너지와 핵심광물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는 자원이 부족한 가공무역형 경제 구조의 본질적 한계다. 공급망이 특정 국가와 지역에 집중될수록 작은 지정학적 충돌이나 수출 규제, 물류 차질만으로도 산업 전반은 연쇄적인 충격에 노출된다. 결국 자원 리스크는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한다.

과거 자원개발이 해외 광산이나 유전을 통한 수익 창출 중심의 사업이었다면, 오늘날 자원개발은 국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전략 영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1980년대 일본이 종합상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산업 경쟁력을 강화했던 것처럼, 이제는 해외자원개발을 경제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해야 한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제조업은 언제든 한순간에 멈춰 설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따라서 자원안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자, 국가 경제 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공급망의 안정성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설계하는 전략 산업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국가 차원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는 과제다.

공급망 재편·자원민족주의 파고, 첨단산업 위협 리스크 심화

協, 제도·금융·인재·네트워크 관통 민관 연결 핵심 허브 역할

■초고위험 장기 투자 극복, 제도·금융 혁신 지원

해외자원개발은 민간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에는 리스크의 체급이 너무나도 거대하다. 초기 탐사 단계부터 시추, 개발, 생산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 도입에 이르기까지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의 장기적인 호흡이 필요하며,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요된다. 자원개발 선진국들이 소위 '데스 밸리(Death Valley)'라 불리는 초기 탐사 리스크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질학적 불확실성, 국제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 자원 보유국의 정책 변화와 ESG 규제 강화, 금융 조달의 제약까지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중첩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 거대한 자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을 넘어선 입체적인 전략이 필수적이다. 민간의 풍부한 사업 역량, 정부의 전폭적인 제도적 지원,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마중물 투자, 연구기관의 선진 기술 역량이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원팀(One-Team) 기반의 민관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이하 협회)는 민관을 연결하는 핵심 가교이자 정책 실행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의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세제 개선, 정책금융 고도화, 관세 완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과제들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다.

특히 2025년에는 자원개발 투자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세제 개선을 건의했으며, 해외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시 발생하는 물류와 관세 부담을 낮추는 데 전력을 다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올해부터는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확보한 핵심광물을 국내로 들여올 때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해외 투자와 국내 공급망을 직접 연결하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된 셈이다.

자원개발의 높은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의 역할도 중요하다. 협회는 ‘석유 및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 융자심의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정부의 특별융자 예산이 유망 프로젝트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 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다.

▲ 협회는 카자흐스탄 리튬 개발 프로젝트 설명회(`25.02)를 개최하는 등 해외 핵심광물 개발 정보 공유와 민관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해 정부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극복·해외자원산업 재도약 도모

자원 외교는 신뢰와 협력을 전제로 한다. 자원을 국내 노력만으로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 속에서, 협회는 자원 보유국과의 장기적 신뢰 구축과 다자 협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이 핵심광물 정책과 비축 협력, 제3국 공동 생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며 자원 동맹을 강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협회 역시 민간 차원의 실행력을 높이는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 중이다.

특히 협회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손잡고 추진 중인 베트남 핵심광물 분야 ODA 사업은 자원 외교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다. 베트남 국립광업제련과학기술연구소와 연계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원 구매나 일회성 교류를 넘어, 선광·제련 분야의 선진 기술 교육과 현지 기업 조사, 투자 세미나를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기술·인력·인프라 패키지 협력 모델'이다.

이러한 모델이 확산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공급망 다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고갈 위기에 처한 국내 자원개발 인력을 재건하고자,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을 꿰뚫어 보는 실무 중심의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에 협회의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에 따라 협회의 역할도 한층 확대되었다.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핵심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을 상시 점검·분석하고,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며, 자원안보 진단·평가 및 범국가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중심축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는 위기 발생 후 수습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서 벗어나, 평시 공급망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대비 태세를 완비하는 '예방적 국가 안보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기 경보를 울리고 단단한 방파제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협회가 수행 중인 핵심 책무다.

해외자원개발을 낡은 1차 산업으로만 바라보는 시각은 이제 걷어내야 한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그 어떤 활동도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 없이는 단 하루도 지속될 수 없다. 자원안보는 특정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자 국민경제의 생존이 걸린 핵심 안보다.

결국 자원안보는 머나먼 미래의 담론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우리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적인 생존 과제다.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민관의 긴밀한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다.

한국해외자원산업협회는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자원 시장의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고, 우리 산업이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 기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과 기관이 하나의 팀으로 전진하고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우리 해외자원산업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다.

▲ 국내 자원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 및 해외자원 개발을 위해 협회는 정부 및 기업 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