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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조폐公 미래기술 특허획득 지원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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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삼성전자 창의인재 발굴
특허청(청장 고정식)과 삼성전자(이윤우 대표이사)는 21세기 창조경제사회를 주도할 창의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9 대한민국학생창의력 올림피아드 본선대회’를 8월 21일 일산 KINTEX에서 개최했다.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지역예선을 통과한 초·중·고교 98개 팀(600여명)이 참가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행사가 학생들이 마음껏 창의력을 발휘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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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가 R&D 특허성과 온라인 서비스 개시
앞으로 모든 일반인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국가 R&D 결과 발생한 특허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실시된다.
특허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양적, 질적 생산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그 출발점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성과를 수집․분석 후, 가공된 국가 R&D 특허성과 관련 정보를 웹(Web)상에서 제공하는 ‘국가 R&D 특허성과 종합관리 시스템(이하 R&D-IP포털, www.RNDIP.or.kr)’을 개통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개시된 특허성과종합관리시스템은 지난 5월부터 1998년~2008년까지 발생한 약 12만 4,000건의 국가 R&D 특허에 대한 정보를 정비․분석한 것에 바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구축된 R&D-IP 포털은 국가 R&D 특허성과 검색, 국가 R&D 우수특허 및 기술이전 희망특허 등에 관한 정보 제공, 국가 R&D 특허성과 통계 정보 제공, 국가 R&D 특허성과 상시 입력 등을 주요서비스로 제공한다.
특히, 국가 R&D 결과 발생한 특허를 대상으로 질적 평가를 실시한 후 돈 될 가능성이 높은 우수특허를 선별함과 동시에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특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R&D 특허성과의 사업화, 권리이전 등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또한, 지난해부터는 국가 R&D가 질 높은 특허 즉 ‘돈되는 강한 특허’를 창출하여 국가 신산업 특히 녹색산업 성장을 촉진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첨단부품소재 IP-R&D 전략 지원사업’, ‘표준특허 전략적 창출 지원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특허청 김영민 산업재산정책국장은 “R&D-IP 포털을 국가 R&D 특허정보 종합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향후 명품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현재 개발 중인 특허품질 자동평가시스템을 탑재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실시함과 동시에, 현재 특허청에서 중점추진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국가 R&D가 신산업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고, 국가 R&D의 양적, 질적 생산성 및 투자대비 효과성도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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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주도권 다툼 치열
국내에서는 스마트 그리드의 실증지역으로 제주도가 선정된 가운데 국내외에서 스마트 그리드 기술에 대한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
북미와 유럽의 주도로 스마트 그리드 시장은 연평균 9% 성장 및 2030년 약 3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 예상되며 향후 시장은 인도, 중국,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World Energy Outlook 2008’에서는 2030년까지 송전분야에서 1조8,400억 달러, 배전분야에서 4조2,5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스마트 그리드의 기반 기술인 전력계통의 송⋅배전 및 운전제어, 에너지 관리, 전력저장, 전력 계통연계 및 안정에 관한 특허는 2000년을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이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다출원 국가였지만, 2001년 이후에 미국의 폭발적인 출원 증가로 일본을 월등하게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스마트 그리드 기술의 다출원 기업을 보면 미국의 GE, 웨스팅하우스, 일본의 히타치, 도시바, 산요, 미쓰비시, 스위스의 ABB, 독일 지멘스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전기연구원, LS산전, 한전 등 주로 중전기기 업체가 연구 개발과 특허출원을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성장잠재력이 큰 차세대 신 전력망 시장인 스마트 그리드 시장을 선점하기 위에서 각국의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성(DOE)을 중심으로 전체 프로젝트의 50%인 46억 달러를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전력안정화를 위한 설계 교체 등 경기부양 지원에 500억 달러를 투자 및 24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전력중앙연구소(CRIEPI)를 중심으로 동경 인근에 Akagi 센터에 시범단지를 구축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기반으로 스마트 그리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유럽은 EU집행부내에 스마트 그리드 조직을 구축하고, 11개국 22개 회사에서 관련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고, 중국도 정부주도로 2020년까지 1,000억 달러의 투자계획을 올해 5월에 발표했다.
한국은 국가 단위의 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대표 산업화를 목표로 제주도 구좌읍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연구원 고창 시험장에 분산전원계통연계 시험소를 구축하고 있다.
특허청의 관계자는 “현재 차세대 신 전력망 시장의 선점을 위해 각국이 경주하고 있다”라며 “지식재산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통해 적극적인 기술개발 및 기업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를 창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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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다시 오고 싶어요! ”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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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특허청창
고정식 특허청장은 지난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 만도중앙연구소에서 변정수 (주)만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을 했다. 이번 특강은 ‘지식재산(IP) 비전과 실행전략’이라는 주제로 최근 국제 지식재산권 흐름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할 우리 기업의 전략을 제시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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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성, 올해 상반기 매출 694억으로 감소
반도체용 특수가스 및 냉매 전문공급업체인 후성(대표 송한주)은 올해 상반기 694억1,64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난해 상반기 812억4,192만원에 비해 14.5% 감소했다.
영업이익도 지난해 상반기 70억8,110만원에서 올해 상반기 20억3,999만원으로 무려 71.2%나 크게 떨어졌다. 당기순이익 역시 올해 73억6,003만원을 올렸으나 전년동기 130억2,441만원에 비해 43.5%의 기록적인 감소세를 나타냈다.
후성이 이처럼 부진한 경영실적을 나타낸 것은 올해 상반기 발생된 지속적인 환율하락현상으로 인한 원재료 매입가격 및 외국 공급업체들의 판매가격 하락으로 반도체용 특수가스 및 냉매가격 또한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2차전지 재료의 경우 사용처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세가 이어져 제품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엔케이 가파른 성장속도에 제동
상반기 매출 전년동기比18%↓, 내년 이후 상승기대
국내 최대의 고압용기 전문공급업체인 엔케이(공동대표 박윤소·탁인주)는 올 상반기 경영실적이 모두 하향곡선을 그리는 등 가파른 성장속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엔케이는 올 상반기 860억4,763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해 상반기 1,052억1,139만원에 비해 18.2%나 떨어졌다.
영업이익 및 단기순이익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상반기 176억2,594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엔케이는 올 상반기 114억812만원에 그쳐 무려 35.2% 급감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에 125억162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린데 반해 올 상반기에는 무려 11억5,229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경영실적 부진은 지난해 상반기 배럴당 150달러까지 급등했던 국제유가가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무려 30달러대로 급락했고 유가대비 천연가스의 가격메리트 저하로 CNG차량용 용기의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각국의 친환경정책 및 녹색성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투자가 이어지고 있어 향후 CNG차량용 용기시장은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엔케이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선박 밸러스트수 처리장치 사업의 경우 세계 신규 선박건조 및 기존 운항선 시장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시장 연간 3,000억원, 세계시장 15억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엔케이가 국내에서 약 25~30%를 점유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내년 이후부터 연간 1,000억원 내외의 매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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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실리콘, 18인치 웨이퍼 대량생산 ‘눈앞’
반도체 부품전문업체인 하나실리콘이 반도체 생산의 핵심 경쟁력인 웨이퍼를 기존의 12인치에서 18인치로 생산하는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선단계로 480㎜의 실리콘 잉곳의 양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세계 최초로 18인치 웨이퍼를 대량생산하게 되면 반도체 강국의 입지를 강화하게 되며, 반도체 생산효율도 기존보다 2.25배 늘어나게 된다.
하나마이크론 관계자는 “현재 420㎜ 실리콘 잉곳개발이 성공했다”라며 “과제 완료 시 차세대 반도체 시장의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이는 실적증대 및 국가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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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팹리스 매출
지난 2분기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순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회장 권오현)은 지난 21일 분기별 매출액 평균 10억원 이상의 24개 팹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집계한 ‘2009년 2분기 팹리스 산업동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매출액 추이
지난 2분기 국내 팹리스 기업들의 평균 매출액은 104억5,500만원으로 전년동기 110억8,200만원 대비 5.7% 감소했지만, 전분기 95억4,200만원 대비 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03억원으로 전분기 181억원 대비 12.4%, 전년 동기 189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또한 매출규모가 100억원 이상의 8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31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4%를 차지해 업계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 46%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리콘워스는 지난 2007년 4분기 이래 5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기업이 됐다. 2분기 매출액 505억9,900만원은 회사 설립 이래 최고의 분기 실적으로 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그 뒤를 이어 엠텍비젼과 티엘아이가 각각 413억9,600만원, 224억3,600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특히, 네오피델리티는 전년 동기대비 52.7% 증가했으며, 다믈멀티미디어는 전기대비 220.9% 증가했다. 상위 15개사의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1.4%감소했다.
◆평균 영업이익 추이
지난 2분기 평균 영업이익은 2억8,500만원으로 전년동기 5억7,100만원 대비 감소했으나, 영업이익률은 2.7%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기업 42%의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텍비젼은 20억7,600만원으로 업계 1위를 차지했으며, 텔레칩스와 넥스트칩이 각각 15억3,000만원, 14억2,700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평균 순이익 추이
지난 2분기 평균 순이익은 6억1,500만원으로 전년동기 -14억3,100만원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는 환율변동에 따른 재무적 이익 등에 따른 것이다. 조사기업 54%의 순이익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엠텍비젼은 순이익에 있어서도 136억500만원으로 1위를, 텔레칩스와 티엘아이가 각각 33억8,500만원과 21억900만원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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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ISO 14001 기업 지원 ‘UP’
우리은행이 녹색기업의 자금 지원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지난 21일 우리은행(은행장 이종휘)에 따르면, 신성장 녹색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담보인정비율을 10% 가산해 특례적용 해주는 것은 물론 금리 우대와 함께 기업체 신용평가 때 비계량 항목에 반영하는 등 지원한다.
우선 우리은행은 자체 선정한 신성장 녹색기업과, ‘환경경영 인증시스템(ISO 14001)’ 획득기업 중 국가환경경영대상 수상기업에 대해 특례적용 제도를 도입해 담보인정비율을 10% 가산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여신 신규나 재약정, 기간연장 시 신성장 녹색산업 선정 업종 영위기업에 대해 금리 및 수수료를 우대 적용하고 향후 녹색금융과 관련한 신상품을 출시할 때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하는 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밖에, 우리은행은 기업 신용조사 시 환경위험 부문을 신용조사 항목에 추가해 이를 여신심사에 반영하고, ISO 14001 획득기업은 신용등급 평가 시 비계량 항목에 반영해 평가함으로써 친환경경영 우수기업을 우대하고 기업들의 친환경 마인드를 제고토록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은행이 매기는 신용평가등급은 해당기업의 대출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출금리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친환경 마인드를 제고하는데 상당한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지난해부터 수신 및 여신상품을 출시해 녹색금융을 추진하여 오고 있다. 올해 4월에는 금융권 최초로 각 산업별로 환경에 미치는 위험도를 측정 및 등급화해 ‘산업환경위험등급(Eco 등급)’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7월에는 녹색금융 기반 강화 및 지원을 활성화 하기 위해 ‘녹색금융연구회’를 발족해 운영중에 있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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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선물, LME 정보 서비스 호평
시시각각 급변하는 원자재시장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삼성선물의 ‘FuturesNetPlus’서비스가 비철금속을 비롯한 관련업계의 호평을 받고 있다.
삼성선물에 따르면 현재 여러 금융기관 중 국내 선물사들이 전 세계 비철금속을 포함한 원자재 선물시장의 정보 및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그중 특히 삼성선물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최초로 로이터나 블룸버그통신 등 전문 정보제공업체와 같이 주식시장의 가격움직임을 보듯이 HTS 상으로 구리, 아연 등 LME비철금속 실시간 가격과 차트 그리고 비철 뉴스를 조회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비철업계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국제원자재시장에서 구리 등 일부 비철금속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의 급락분을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과거 한차례 상승랠리에서 급등락 위험을 경험한 투자자들이 리스크관리에 보다 집중하면서 자산배분에 의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자재 관련 국내 수출입 업체와 기관투자자들은 과거와 다른 투자환경에 직면하게 됐으며 향후 비철가격예측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연초에 바닥을 확인한 이후 재차 하락해 ‘이중바닥’을 다질 것이란 예상도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 경제 회복과 미 달러 약세가 일시적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향후 비철금속의 향후 가격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장상황에서 국내 비철업체와 관련 업계들로서는 원자재의 수급 동향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제시장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고 시시각각 움직이는 가격동향과 다양한 시장정보를 수집할 필요성이 한층 크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삼성선물의 시장 정보 서비스와 같은 산업관련 원자재, 소재 등의 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에 대한 관련 업계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편집국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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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하락세 후 반등, 석유제품도 상승세
지난주 초 국제유가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 및 달러화 강세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미국 석유재고 감소, 증시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했다.지난주 초에는 미국 소비심리가 대규모 실업과 경기침체에서 아직 회복하지 않은 것이 여러 지표에서 나타났다. 미국 미시건대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월대비 2.8 하락한 63.2를 기록했고 미국 7월 FRB 산업생산지수는 전월재비 0.5% 상승한 96을 기록했으나 전년대비 13.1% 낮은 수준이었다.그러나 주 종반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외의 호조를 보임에 따라 증시 및 국제유가가 강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분석가는 “유가가 지난 6개월간 주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주가가 미래 석유수요의 지표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한국석유공사의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석유수급변화, 달러화 및 주가지수, 투기자금동향 등으로 당분간 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지난주(8월13일~20일) 싱가포르 석유제품 시장에서 휘발유 가격은 하락했으나 나프타, 경유 가격은 상승했다.휘발유 가격은 유가 약세의 영향을 받았다. 태국이 경유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휘발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에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인도의 물량 공급이 없는 가운데 가을철 정제 시설 보수까지 예정돼 있어 휘발유 가격이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경유 가격은 원유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올랐다. 스리랑카, 파키스탄의 경유 수요만큼 역내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고 인도네시아는 다음달 이슬람 축제를 앞두고 있으나 다음달 수입물량은 이번달과 비슷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나프타 가격은 원유 가격 상승과 석유화학부문 회복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아시아 석유화학부문이 만성적인 약세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에틸렌 수요 증가가 나프타 정제 마진 강세에 도움이 됐다. 또한 정제가동률의 하락으로 유럽으로부터의 공급을 제한해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유렵-아시아간 차익거래를 제한했다. ||||
신근순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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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엔지니어링, 2차전지 부품사업 진출
TFT-LCD 및 LED 공정장비 전문업체인 탑엔지니어링(대표 김원남)이 국내 최대 2차전지용 보호회로 업체인 파워로직스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탑엔지니어링은 새롭게 급성장하고 있는 비엠에스(BMS: 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2차 전지 사업을 파워로직스와 공동으로 전개하기 위해, 파워로직스의 3대 주주로서 파워로직스 주식 4.9%를 지난 2년여 간 보유해 왔다.
탑엔지니어링은 김문환 현 파워로직스 대표이사의 보유지분 9.31%와 파워로직스의 자회사 솔텍의 파워로직스 지분 3.7%를 동시에 인수, 기존 보유지분 포함 파워로직스 지분의 20%를 직접 보유함으로써 파워로직스를 둘러싼 경영권 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 경영 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탑엔지니어링은 장비 및 기술 제공을 통해 파워로직스 생산라인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파워로직스와 공동으로 2차 전지 관련 신규 부품사업에 진출, 기존 장비사업이 갖는 사업 변동성을 극복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형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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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장비 선진화 포럼 개최
한국광기술원은 'LED장비 선진화 포럼'을 오는 3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이번에 처음으로 열리는 이 포럼은 지난 7월 16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열렸던 'LED장비 - 수요기업 상생협력 선포식' (본보 7월 22일자 보도)에서 그 구성과 운영이 발표된 것으로 간사기관인 광기술원과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한다.이날 행사에서는 포럼의 의장인 지경부 전상헌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진행을 맡게 되며 장비공급 기업인 나이넥스 김익현 대표가 'MOCVD 자체개발과 에피생산까지 사례'를 수요기업인 LG이노텍의 안창근 연구위원이 'LED소자 및 장비 수요전말'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박진형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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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용기 관련 업계 ‘비상’
내년부터 적용되는 LPG용기 재검사주기 연장에 용기 및 각종 부품 관련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수년간 정부와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검사주기 연장이 최근 항목별로 1년씩 연장되는 쪽으로 결정되면서 새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물량급감으로 관련 업계가 큰 고비를 맞게 된 것이다.
지난 6월말 입법예고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서는 통합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고압가스용기 재검사주기 규정에 액화석유가스(LPG)용 용접용기 항목을 따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LPG용기의 재검주기를 신규검사 후 15년 미만 4년, 15년 이상 20년 미만 3년, 20년 이상 2년으로 규정하면서 기간별로 3년, 2년, 1년이 적용되던 LPG용기의 재검사 주기가 연장된 것이다.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용기 및 관련 부품 수요가 대폭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더욱이 시행 첫해인 내년의 경우 시행초기인 데다 주기변화에 따른 물량공백이 예상돼 재검업계, 용기업계, 관련부품업계 모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검업계 쪽은 시행 이후 겪을 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 윤두영 전무는“재검사주기 연장이 연차적으로 시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정부와 LPG 충전업계와 가스용기 재검사업계 사이의 지난한 줄다리기를 초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부품업계에서는 결국 연장안의 입법예고가 끝나고고 그 시행이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조금씩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혜택을 입는 입장인 LPG충전업계의 태도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사실 이번 재검주기 연장안은 정부와 관련 업계 모두에서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 다만 시행 시기와 세부 규정에 있어 관련 업계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문제였는데, 이 부분에서 재검업계, 용기 및 부품업계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불만이 관련업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내년의 재검 물량공백이 가져올 충격을 낮추기 위한 새 주기의 연차적, 단계별 적용이나 유예기간 설정 등에서 LPG 쪽이 너무 박했다는 의견이 많다. 어차피 혜택을 입는 쪽이라면 좀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수 있지 않는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LPG충전업계는 재검주기 연장자체가 너무 늦게 이뤄진 데다 이미 양보는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LP가스공업협회 권순영 전무는 “우리가 당초의 20년 미만 5년, 20년 이상 2년 주기 대신 재검업계의 안을 받아들여 현재의 개정안이 나온 것”이라며 “양보는 할 수 있는 만큼 양보했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개정안을 두고 관련업계끼리 부딪힐 것이 아니라 상생의 묘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관련 업계들이 규정 안에서 서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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