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금의 경제와 사회가 상당히 어지러워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만연하다.

그러나 책임있는 정책 결정자들이 누구보다 사리를 밝히고 균형감 있게 사태를 인식하고 대처해 나가도 모자랄 이 시기에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혜로운 판단과 행동을 보기가 쉽지 않아 아쉽다.

더욱이 스스로에게 주어진 권한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거나, 최근 여권의 한 중진의원이 지적했듯 책임져야 할 당사자들이 도리어 남 말하듯 하는 자세를 보이는 작태는 황당하기까지 하다.

하반기 우리 경제 앞에 놓인 대외 경제적 불확실성을 일견해보자.

우선 그리스를 비롯한 일부 국가의 재무위기에 의한 영향은 유럽경제위기를 넘어 국제경제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이 남아있고 미국 경제의 과다한 채무와 무역불균형은 향후 전망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지진 피해로 타격을 받은 일본 경제의 불안과 ‘긴축’ 쪽으로 정책의 가닥을 잡은 중국 경제의 성장둔화 등에 의한 불안정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내 경제 사회적 환경 역시 상당히 무거운 변수들이 산적해 있다. 과도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의한 경제적 위기 가능성, 그동안 지나치게 억눌러왔던 금리와 원화 가치의 현실화로 인한 가계부담 증가와 수출특수의 감소라는 경제조류의 커다란 변동이 기다리고 있다.

특히 정부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동반성장과 공정사회의 구호가 어떻게 행동으로 이어질지 등은 결과에 따라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크게 변화시킬 내용들이다.

정치사회 환경 역시 복잡다단하다.

우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레임덕’, 즉 권력누수 현상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우선 일사 분란 한 것으로 보였던 정부 그리고 청와대가 벌써 균열을 일으켜 각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른바 ‘반값 등록금’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포퓰리즘’ 논쟁이 뜨겁다.

소득 양극화에 따른 국민의 불만이 높아가는 가운데 고위 공직자와 정부 기관의 비리와 부패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하늘을 찌르는 등 불안 요소들이 그 어느 때 보다 만연해 있다.

물론 이러한 산적한 난제들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해법을 찾는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관련 책임자들이 올바른 인식과 적절한 상황대처 능력 정도는 기대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최근 언론이나 정부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한 대처해야 할 책임자가 “과거에 비하면 어디까지가 위험수준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식의 무책임한 언사를 보인 것은 상당히 충격이다.

정책 결정자로서 위기의 판단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으로 단순히 이해할 여지도 있으나 사전 예측과 대비를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책임자가 미적미적 거리다가 결국 ‘소를 잃고 나서야 위험을 아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 영 불안하기 짝이 없다.

과중한 가계부채는 금융의 기반을 잠식, 국가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중차대한 위험요인이다.

더구나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국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를 연이어 던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최근 10여년 내에 국가적 규모의 금융위기 사태를 몇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책임자가 가계부채 현황을 밀접하게 모니터링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본연의 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정책 판단의 책임자리에 있다면 이에 의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를 가지고 판단 논리와 대책을 어느 정도 갖춰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논리적으로 명쾌한 입장을 밝힘이 없이 미적지근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지 자각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

이 같은 지적은 대통령에도 유효하다.

그간 장관 등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각종 비리가 지적된 인물들에게 ‘일만 잘하면 된다’는 식의 관대한 태도를 보이며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이다.

그런데 최근 검경수사권 갈등, 국토부 비리, 국영기업체 비리 등에 대해 그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온 나라가 썩은 듯 보인다’며 마치 남의 말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인식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나타나고 있는 불확실성은 각자가 자기 위치와 책임에 맞게 사리를 분별할 때 해소될 것이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국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혼란을 수습하고 불확실성을 걷어내야 주체들이 이렇게 자신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가치 판단의 오류로 혼란을 주어선 안될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주어진 과업의 목적과 책임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슬기롭게 이 시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제대로 된 책임자들의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