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도 자국 산업 보호와 투자 유치를 위한 통상 압박은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기업들은 관세·투자·입법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대미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지난 11일 ‘미국 중간선거 이후 통상정책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관세 부담 최소화와 대미 투자 우선순위 재점검, 산업별 규제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정책과 관련해서 기존 한미 합의를 유지하면서 추가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계별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지난 3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를 시작했다. 조사 대상 예시에는 철강·화학·자동차·배터리·반도체·선박 등 21개 제조업종이 포함돼 국내 주력 산업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무역법 301조는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나 미국의 무역 이익 침해가 확인될 경우 보복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다만 조사 대상에 포함된 업종이 모두 관세 부과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며, 실제 조치 여부와 품목별 발효일은 후속 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한상의는 조사 단계에서는 한국산 중간재와 설비가 미국 제조업에 기여하는 효과를 적극 제시하고, 협상 단계에서는 관세 예외·감면과 현지 투자 연계 조건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시행 단계에서는 품목분류와 원산지, 발효일, 기존 관세와의 중복 부과 여부 등 통관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해서도 관세율뿐 아니라 대미 투자와 연계한 협상 전략이 요구된다. 미국 정부는 최근 로봇·산업기계와 풍력터빈, 상용항공기 등 일부 품목에서 즉각적인 신규 관세 부과보다 180일간의 협상 기간을 활용해 미국 내 투자를 유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품목별 수출 비중과 대미 투자 계획을 고려해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투자와 연계한 관세 예외 조건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대미 투자 분야에서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상반된 요구가 국내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됐다. 미 행정부가 기존 투자 약속의 조기 이행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이 주도할 새 의회는 투자 사업의 현지 고용 창출과 공급망 기여도 등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6월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FIRM 법안은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 약속 이행 여부와 미국 노동자 및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독하는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한국의 3,500억달러 규모 투자 약정도 언급돼 있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실제 입법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대한상의는 대미 투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하고, 사업 선정 과정과 투자금 회수 구조, 한국 기업의 운영 참여 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력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MOU)에 포함된 한국 공급업체 우선 조항을 활용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동반 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투자 인센티브의 안정성 확보와 전문인력 비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의회의 입법 동향 역시 국내 주력 산업에 영향을 미칠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의회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입법의 상원 토론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하고, 대통령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투표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요구돼 실제 법안 성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상의는 관세 견제 입법보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의 과정에서 논의되는 산업별 규제 변화에 더욱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현안으로는 △조선소 건조 제한 예외 △첨단반도체 및 제조장비 수출통제 △핵심광물·로봇·태양광 관련 조달 기준 변화 등이 꼽혔다.

이들 규제는 국내 기업의 미국 내 수주 기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하원안과 수정안이 최종 법률로 확정되기 전부터 입법 동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경제계의 대미 소통망도 기존 행정부 중심에서 의회 주요 상임위원회와 투자 지역 주정부, 지역사회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조지아·텍사스·오하이오 등 5곳 이상의 주지사직을 확보하며 16년 만에 과반을 차지하는 등 지역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한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데이터센터와 생산시설의 인허가 등 주요 권한을 보유한 주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시욱 대한상의 경제연구총괄은 “중간선거 이후 통상 대응은 막연히 정책 전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지키는 협상과 전략적 투자, 넓어진 협력 채널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한국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떤 조건으로 참여하고 투자 성과를 어떻게 회수할지까지 구체화해 대미 투자를 국내 산업과 협력사의 실질적인 기회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