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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30 17: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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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左 네 번째부터)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과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 위원들이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김기문 회장)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확산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 정책 현안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6년 제1차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활성화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협동조합과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 위원 13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조사과가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 방안과 향후 추진 계획, 하도급대금 연동제 등을 소개했으며, 참석자들은 공정거래 분야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해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직권조사, 엄정한 제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 확산 필요성에도 뜻을 같이했으며, 업종별 불공정거래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한성 공정거래활성화위원장은 “거래단절 등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불공정거래를 신고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여전히 많은 만큼 익명제보센터 운영 강화가 현장의 다양한 불공정거래를 폭넓게 발굴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위원회도 업종별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공정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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