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디지털 기술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ESS(에너지저장장치)와 VPP(가상발전소) 등 에너지 신사업의 본격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산업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1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자원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에너지 신사업 활성화와 전력시장 세미나’를 개최하고, 현행 전력시장 구조의 한계를 짚는 한편 가격체계 및 시장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조홍종 한국자원경제학회장(단국대 교수)은 “전력산업이 중앙집중형에서 분산·디지털 기반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며 다양한 신사업이 등장하고 있다”며 “에너지 전환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기반한 경쟁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행 비용기반시장(CBP, Cost Based Pool)의 구조적 한계와 이를 대체할 가격입찰제(PBP, Price Based Pool) 도입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주성관 고려대 교수는 “현재 전력시장은 하루 전 연료비 기반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는 CBP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실시간 수급 상황을 가격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이어 “수급이 부족할 때는 가격 신호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과잉 시에는 가격을 낮춰 소비를 유도하는 기능이 작동해야 하지만 현행 구조에서는 시장의 가격 신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에너지 신사업의 투자 확대와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하루 전 시장 중심 구조를 실시간 시장으로 고도화하고, 발전사와 전력판매사가 양방향 입찰에 참여하는 PBP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서도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이서진 홍익대 교수는 “신사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장 개방을 넘어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과 맞춤형 보상 구조 설계가 필수”라고 말했다.

허윤지 단국대 교수는 “도매시장 가격 발견 기능의 정상화와 함께 소매요금 체계 개선이 병행돼야 경제성이 확보된다”며 “전력시장 감독 거버넌스의 독립성 확보도 제도 신뢰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계는 현행 제도 불확실성이 투자 지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정비 속도전을 요구했다. 이효섭 인코어드 부사장은 “AI 기반 예측 기술을 활용한 VPP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나 전력시장 개편 일정이 불투명해 사업 확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가격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성오 Gurin Energy 서울 대표 역시 “AI 시대 전력 시스템의 핵심은 공급 유연성과 지속가능성”이라며 “계통망과 ESS, 데이터센터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선제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한상의 그린에너지센터장은 “AI 확산으로 전력 수요 급증과 재생에너지 변동성 문제가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며 “민간의 에너지 신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규제 혁신과 시장 환경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