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자원 수급 취약점을 보완하고 핵심광물 및 소재부품을 아우르는 산업·자원 공급망을 전주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 중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이 오는 7월 중 확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25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와 함께 ‘제1회 산업·자원안보 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전략회의는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내 원유, 나프타 등 자원과 소재의 공급망 취약성이 드러난 것을 교훈삼아 우리의 산업·자원안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업 거버넌스로서 출범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산업부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근거한 ‘자원안보 기본계획’ 및 ‘핵심광물 비축계획’에 대한 수립 방향을 발표하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자원안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25년에는 주요 핵심 자원에 대해 ‘자원안보 진단·평가’를 실시했으며, 지난 4월부터는 중동 전쟁 등에서 나타난 공급망 개선 및 중장기적 정책 과제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구기관, 전문가 및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과 함께 작업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 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회의에서 나온 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하고, 향후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원안보 분야의 중장기 로드맵인 ‘자원안보 기본계획’을 7월 중 확정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제조업과 국민 경제의 근간인 자원을 단순히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서 공급망의 병목점을 얼마나 잘 통제하는지가 국가 산업·자원 공급망의 자립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높은 자원 수입 의존도에 따른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선 및 도입 방식의 다변화, 비축 역량 확대 등 위기 대응 탄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공급망의 상류(업스트림)부터 하류(다운스트림)에 이르는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업스트림 확보를 위해, 전국가적 차원에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긴 시야를 갖고 자원안보를 꾸준히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인력 양성, 핵심 기술의 육성 및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정관 장관은 “자원안보는 장기적인 시계에서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와 민간 모두가 공동체 정신으로 힘을 모아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원안보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