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10개 산업용 윤활유 제조 및 판매 기업들이 약 7년간 공급가격 답합 및 입찰 담합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사무처는 윤활유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 위법성 및 조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10개 윤활유 제조 및 판매사업자에게 송부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산업용 윤활유는 금속 소재 가공시 절삭·연마 등의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금속가공유 및 산업 설비 작동, 기계·장비의 원활한 작동 등을 위해 사용되며, 원유를 정제해 생산하는 기유(Base Oil) 가격과 환율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광우, 극동유화, 디에이치케미칼, 범우켐, 범우케미칼, 범우화인켐, 범우화학, 에스에이치엘, 한국하우톤, 한유에스케이이티에스 등 10개 기업은 지난 ’18년 1월부터 ’24년 10월까지 총 6년 9개월 간 산업용 윤활유 공급가격에 대한 담합 및 입찰 담합행위를 했으며 이를 통해 영향을 받은 매출액은 약 2조200억원으로 산정됐다.

심사관은 이같은 행위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관련자(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향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 담합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