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6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이 발효됐다.

미국 무역정책 변화로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이 확대되는 가운데, 관세 산정 기준과 적용 구간에 따른 부담 격차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종 특성과 제품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분류 체계 마련과 대미 협상 강화, 비용 부담 완화 지원 등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구리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6일 발효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에 따른 산정 방식 변화와 부속서별 차등 관세 적용이 국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편된 232조 체계는 부속서 △I-A는 제품 전체 가격의 50% 관세 △I-B는 25% 관세 △II는 면제 △III는 15% 수준(최대 25% 제한) 등으로 구분되며 기존 ‘금속 함량 기준’ 중심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산정 방식이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속서 △II 16.5% △III 11% △I-A 8.3% △I-B 7.8% 순으로 분류 인식이 확인됐다.

관세 변화 체감에서는 응답 기업의 20.8%가 관세율이 상승했다고 답했으며, 평균 인상 폭은 16.2%p로 집계됐다. 반면 관세 인하를 체감한 기업은 2.8%에 그쳤다.

향후 수출 전망에서는 부속서별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I-A와 I-B 기업의 경우 각각 40%, 38.3%가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속서 II(67.7%)와 III(42.4%)는 ‘변화 없음’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부속서별로 관세 개편의 영향력을 상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다.

수출 악화 요인으로는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가 76.1%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바이어의 가격 및 거래조건 변경 요구(37.3%) △거래 지연 및 취소(25.4%) 순으로 조사됐다.

대응 방안으로는 △가격 및 조건 협상(52.2%) △원가 절감(43.3%) △대체시장 발굴(18.7%) △신규 바이어 확보(15.7%) 등이 제시됐다. 정부 지원 필요 분야로는 원가 절감 지원과 부속서 재분류 관련 대미 협상 강화가 각각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시장 발굴(22.4%) △HS코드 변경 관세 컨설팅(20.1%) 등이 뒤를 이었다.

심층 인터뷰(FGI)에서는 관세 산정 기준이 금속 함량가치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기업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 사례가 확인됐다.

파스너 제조사 A사는 “개편 전 약 25% 수준이던 관세가 I-A 분류 이후 50%로 상승했다”며 “원가 구조와 무관하게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변속기 부품 제조기업 B사 역시 “관세 부담 증가와 함께 거래조건 변경 요구까지 겹치며 가격 경쟁력과 수주 환경이 동시에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김희중 본부장은 “제품 구조와 무관하게 금속 함량 기준으로 일괄 분류되는 구조는 중소기업에 구조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가격 구조를 반영한 합리적 부속서 재분류를 위한 대미 협상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