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활력법 사업재편제도 개요(출처: 산업연구원)

석유화학,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위기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활력법의 실효성과 파급력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14일 발표한 ‘기업활력법의 추진성과와 보완방향’ 보고서에서 ’24년 말 기준 사업재편 승인기업 총 530개사를 대상으로 주요 특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기업들은 ’19년까지는 주로 과잉공급을 해소하고자, ’20년 이후부터는 신산업에 진출할 목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82.3%, 중견기업 15.7%, 대기업 2.1% 순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참여한 기업 중에는 대기업이 비교적 많았으나, 이후 신산업 진출을 목적으로 참여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중소·중견기업이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다.

승인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매출과 고용은 사업재편 추진에 따라 점차 증가했고 4년차부터는 성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R&D 투자 △지식재산권 확보 △제품·서비스 개선 △공정 혁신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참여 기업들은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거나 유망한 사업부문의 규모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기술 수준을 고도화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다. 이를 통해 해당 제도에 참여한 기업들은 산업 고도화와 미래 대응력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증분석을 수행해 승인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들을 금융지원과 비금융지원 유형으로 나누어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 결과, 금융지원 수혜를 받은 기업에서 매출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이를 통해, 금융·세제 등 기업의 재무적 흐름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의 효과가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보다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매출 개선 효과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했다. 이는 규모가 큰 기업들이 사업재편 추진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보유한 양질의 인적·물적 자본, 혁신 역량 등을 정부지원과 함께 적극 활용함으로써, 우수한 재무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참여가 활발한 신산업 진출 유형에서는 규모가 작은 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개선됨을 함께 확인했다.

보고서는 사업재편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파급효과가 큰 대기업의 사업재편 참여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함으로써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먼저 대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서는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해줘야 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유연한 규제 환경과 단계적 협력 구조를 설계해줘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수기업 간 협력적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인수합병(M&A)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