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난을 호소하며 최저임금의 동결과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 등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소문을 통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취약한 지불능력은 고려되지 않고 꾸준히 올라왔고, 이미 경쟁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며, “무엇보다 내수 부진과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속에서 대출연체율, 폐업자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9일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사업종류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업종별로 다른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에는 좀 더 충실한 자료를 기반으로 논의돼 지불능력이 아주 취약한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식당, 편의점, 도소매업 등 생활밀접업종의 소상공인들도 참여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학순 신동묘삼계탕 대표는 “작은 식당에서는 인건비가 오르면 더 이상은 못 버틴다”고, 이주승 오피스디포 관악동작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동결되고 주휴수당 부담만 적어져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으며, 박태준 세븐일레븐 라마다신설동점 대표는 “최저임금이 낮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에 적극 공감했지만, 지금은 최저임금이 높아질 대로 높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조 중소기업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를 주장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경영여건과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인건비만 계속해서 오르면 R&D와 같이 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물 건너간다”고 말했다.
이재광 위원장은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며 빚을 내 사업을 유지하던 많은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처한 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동결 수준의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