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가전·스마트폰 관련 관세정책(출처: 산업연구원)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내 생산 확대, 인공지능(AI) 등 핵심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 원장 권남훈)이 18일 발표한 ‘미국 관세정책이 가전·스마트폰 산업에 끼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가전·스마트폰 산업은 미국의 관세정책 영향으로 △생산비용 증가 △국내 생산·수출 감소 △주요 생산지 변경에 따른 협력 중소·중견기업 피해 등이 예측된다.

미국은 거대한 가전·스마트폰 소비시장이나 높은 생산비용으로 인해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24년 스마트폰 수입은 510억달러에 달하며, 414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주요 가전 품목에서도 모두 큰 폭의 무역적자를 보였다. 각각의 무역적자 규모는 TV 111억달러, 냉장고 71억달러, 세탁기 16억달러, 에어컨 11억달러이다.

이에 미국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주요 수입국인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 △한국 등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아직 확정된 바는 없으나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마트폰에 대해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 한편, 중국에는 펜타닐 관세로 인해 상호관세 없이도 30%의 추가 관세가 부과 중이며, 상호관세 발효 시 54%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최소 10% 이상의 관세 부과로 한국기업의 최대 수요처인 미국 시장이 위축되고, 미국향 매출이 많은 기업을 중심으로 실적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주요 생산 지역이 관세율이 낮은 국가에 집중되면서 공급망이 재편되고 이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예측된다.

TV·스마트폰은 미국이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미국 내 생산도 매우 어려워 부정적 요인이 낮다. 한국과 미국기업 모두 인도를 주요 생산 지역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고, 서로 비슷한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미국 시장의 경쟁 구도에 끼치는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 시장 내 가격경쟁 심화로 단기적인 매출과 수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

냉장고·세탁기·에어컨은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국 내 생산 확대가 검토되고 있으며, 미국 또는 낮은 관세율인 중남미 지역에서의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한국 생산 물량의 해외 이전 가능성이 있고, 이는 국내 생산·수출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또한, 미국 생산 기반이 풍부한 월풀과 GE는 관세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가격경쟁력이 상승할 전망이며, 이는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미국은 상호관세 포함 중국에 54%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했고, 이는 한국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에 긍정적 요인이다.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하락한 반면, 글로벌 생산거점을 확보 중인 한국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국기업이 미국 대신 유럽, 아시아, 중동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대중국 차별화 전략을 더욱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내수진작은 미국 관세정책에 따른 수요위축에 대응한 중요한 대응방안이며, 최근 3년간 내수부진이 지속된 점도 지원 필요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정책은 중국과 글로벌 경쟁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더욱 본질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한다.

보고서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된 동남아 공장의 국내 복귀 장려 △스마트홈 솔루션 및 서비스 확산 지원 △AI 가전 및 고효율 제품·부품 개발 R&D 확대 △AI·데이터 활용 인력양성 등이 요청된다고 제언했다.

▲ 미국 관세정책 영향에 따른 대응 방향(출처: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