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산업의 증장기 비전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로드맵의 초안을 확정하고 법적기반을 마련해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최종(4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로드맵은 정치 환경 변화와 무관히 안정적으로 원전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의 일환으로써,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전문가 TF를 구성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한수원 황주호 사장, 원자력연구원 주한규 원장을 비롯한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모여 우리 원전산업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로드맵의 초안을 최종 점검하고 확정했다.
전담반(TF)은 `50년 국내 원전산업의 목표 매출·고용 규모를 로드맵의 장기 비전으로 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발전전략으로써 원전 운영 고도화,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 원전의 수출산업화, 원전산업 기반(연구개발·인력·투자 등) 및 원전정책 인프라(법·제도 및 수용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동 로드맵 초안에 대한 관계부처 및 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르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로드맵의 수립과 더불어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과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등 법적 기반 마련 또한 지속 추진해, 향후 원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예측 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확실하게 쌓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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