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예산 추이(단위:억원, 추경 제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도 R&D 예산이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 예년 수준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025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0.2%(218억원) 증액된 11조5,01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중 R&D 예산은 5조2,790억원으로 올해대비 9.7% 증가했고 비R&D 예산은 6조2,221억원으로 6.7% 감소했다.

산업부는 건전재정 원칙 아래 관행적 지원사업, 집행부진 사업 등은 철저히 재검해 구조조정을 실시, 절감한 재원은 경제활력을 확산하고 미래에 대비해 산업 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 육성, 수출·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경제안보 강화 등을 위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육성 분야 예산을 2조894억원으로 올해보다 17.3% 확대 편성했다. 다만, 두 사업은 산업은행 출자를 통해 추진하는 것을 감안, 예산 소관은 산업부가 아닌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편성했다.

반도체 분야 초격차 기술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 선도기술개발 사업(178억원)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회사) 첨단장비 공동이용 지원 사업(72억원) 등을 신규로 추진한다.

최근 화재 사고로 국민적 우려가 큰 전기차는 화재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술 고도화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86.5% 증액한 248억원으로 편성하고, 전기차용 이차전지 화재안전성 평가기반 구축에도 64억원으로 올해 대비 82.9% 늘렸다.

바이오 분야는 R&D 예산을 1,283억원으로 올해보다 10.3% 늘리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에는 18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또한 국가 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을 낮은 금리에 조달할 수 있도록 융자 규모도 1,200억원으로 33.3% 확대한다.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24년 9,258억원에서 2025년 9,670억원으로 412억원(4.5%) 확대 편성한다. 방산, 조선 등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에서 800억원을 출연하고, 수출 보증·보험, 선수금환급보증(RG) 등의 특례보증 지원을 강화한다.

국내 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해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예산과 수출지원 기반 활용 예산도 각각 439억원, 914억원으로 3.1%, 5.8%씩 늘어났다. 또 수출확대 지원을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예산도 3,293억원으로 2.5% 증액했다.

2023년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외국인 투자유치 가속화 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현금지원 등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예산을 올해 3,579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128%) 이상 늘린 데 이어 내년에도 3,642억원으로 1.8% 확대한다.

국내외 자원개발, 석유·핵심광물 비축 강화, 핵심 소재부품기술 개발 등 경제안보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보다 1.4% 증액한 1조8,50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유전개발사업출자 예산은 5.2% 증액한 506억원으로 편성해 동해 심해 가스전의 첫 번째 탐사 시추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의 석유비축계획의 목표치였던 1억 배럴 이상의 비축유 비축목표 달성을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799억원으로 20% 늘렸다.

리튬, 코발트, 희토류 등 핵심광물 비축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 다만, 현재 국제 리튬 가격 등 광물 가격이 안정화된 점을 감안해 비축 확대를 위한 예산보다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등 비축기반 강화에 집중 투자한다. 이에 비축 확대 예산은 969억원으로 올해대비 58.4% 줄였지만 비축기지 구축 및 유지보수 예산은 1,163억원으로 6배(512.9%) 이상 늘린다.

핵심 소재부품의 원천기술 확보와 해외 의존도 완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 예산은 1조1,780억원으로 올해보다 5.7% 확대하고, 소부장 공급망 안정 종합지원 예산은 2.4배(136.8%) 늘린 45억원을 편성했다.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기반구축을 위해서는 22% 증액된 111억원을 편성한다.

무탄소 에너지 공급 확대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1천억원에서 내년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원전산업 수출 기반 구축 예산은 116억원으로 올해보다 36.5% 늘린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보급 확산 등을 위한 보증지원 사업을 신설해 자생적 생태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정부의 단순·직접적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1,675억원에서 내년 1,564억원으로 6.6% 축소했다.

이 밖에 지역투자 촉진 사업에 2,218억원, 산업단지 환경조성 사업에 3,314억원을 편성했고, ODA 예산은 1,951억원으로 올해보다 430억 원(28.3%) 확대했다.

산업부 2025년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